조희대 대법원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 김민하 평론가 (5/2 미디어스)

다음은 김민하 평론가가 2025년 5월 2일자 미디어스 칼럼 〈조희대 대법원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에서 주장한 핵심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한 요약입니다:

⚖️ 1.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반대의견

• 법리 판단은 유보하되,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의미 깊음.
• 이들은 "국감장 발언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치 개입"이라며 법원의 자의적 해석을 우려함.
• 특히 일반 유권자의 인식을 중심에 두는 해석 기준 자체가 법관의 정치적 개입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비판 제기.

⚖️ 2. 이례적인 절차 진행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역할

•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직권 회부한 것은 이례적이며, 이로 인해 정치적 해석 여지 확대.
•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적극적으로 처리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이 대법원의 중립성 논란을 심화시켰다는 분석.

⚖️ 3. '별건 기소' 의혹과 기소 의도

•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원래 선거법 위반으로 주목받던 발언이 아니었음.
• 검찰은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부인하는 발언을 문제삼아 기소, 이는 일종의 ‘별건 기소’ 전략이었다는 해석.
• 검찰의 기소→법원의 유죄 판단→연관성 입증 논리 구조는 정치적 목적의 법 적용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킴.

⚖️ 4. 한덕수 전 총리 사퇴·출마 시사와의 시기적 연관

• 대법원 판결 직후 한덕수 사퇴→대선 출마 시사는 시기상으로 공교롭고 의심을 자아냄.
• 보수세력의 반명(反明) 단일화·빅텐트 전략과 맞물리는 흐름.
• 한덕수는 출마 명분으로 개헌, 경제, 국민통합 등을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획을 저해하는 인물이라는 평가.

⚖️ 5. 정치적 효과 및 전략적 판단

• 이번 사건은 결국 각 지지층 결집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
• 그러나 국면의 중심을 재판 일정·유죄 여부로 옮기면 국민의힘이 더 유리.
• 피선거권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정면돌파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
• 이재명은 “잠시 해프닝일 뿐”이라는 대응을 통해 정치적 감각과 의지를 드러냄.

📌 종합 정리

김민하 평론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례적 절차와 법원의 자의적 해석이 정치 개입으로 읽힐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과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 시사 사이의 시기적 절묘함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한 흐름이라고 경고합니다.


출 처 : 조희대 대법원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 김민하  5/2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