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된 날 첫 재판일 지정‥이번에도 '초고속'(5/2 MBC 뉴스)

다음은 2025년 5월 2일자 MBC [이슈 Pick? Pick!] 보도 <배당된 날 첫 재판일 지정‥이번에도 '초고속'> 관련 전체 방송 내용을 뉴스 제목별로 가독성 높게 요약한 정리입니다.

 

① 배당된 날 첫 재판일 지정‥이번에도 '초고속'

• 핵심 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5월 15일 오후 2시로 잡힘.
• 절차 진행: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사건 기록 접수, 재판부 배당, 첫 기일 지정, 소환장 송달까지 모두 완료됨.
• 속도에 대한 평가: 서울고법 측은 선거 사건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법조계에선 "이례적", "역대급 속도"라는 평가.
• 재판 전망: 고법이 유죄 판단 시 대선 전 선고도 가능하지만, 재상고가 이뤄지면 대법원 확정은 대선 후로 넘어가게 됨.
• 이재명 불출석 시: 한 차례 기일 연기 후에도 출석 안 하면 궐석 재판 가능, 변론 종결과 당일 선고도 가능하다고 설명.

② 대선 전 '확정' 가능?‥사법기관 '정치적 중립성' 논란 없나

• 과거 사례 비교: 2020년 이재명 1차 사건은 대법 판결부터 첫 기일까지 1.5개월 걸림. 이번은 단 7일.
• 물리적 불가능: 형사소송법상 대법원 재상고 준비에 최소 27일 소요, 대선 전 대법 확정판결은 시간상 불가능.
• 정치 개입 논란: 지나친 속도전에 "법원이 선거에 개입한 셈"이라는 지적 제기. 공정성과 충실성 논란 커짐.

③ '설득·숙고 없었다'‥소수 대법관 '강력 반발'

• 소수의견 주요 내용: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숙고 부족을 지적하며 “설득의 무기는 시간과 온기”라 비유.
• 판결문 분량: 전체 85페이지 중 48페이지가 반대의견. "공정성 부족, 민주주의에 대한 퇴행" 경고.
• 다수 의견 반박: 날짜 총량보다 충실한 심리가 중요하다며, 신속하되 성실히 심리했다고 반론 제기.
• 사법 내부 갈등: 대법관 간의 공개적 충돌이 판결문에 명시된 건 매우 이례적.

④ "정치 판결·대선 개입"‥영입 위원장들도 '격앙'

• 민주당의 반발: “사법 쿠데타”, “정치 판결” 비판 쏟아져. 당 선대위 공식 회의서도 이재명 판결 성토.
• 이석연 전 법제처장: "유신·공안 시대로 되돌리는 퇴행적 판결" 비판.
• 강금실 전 장관: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적 개입", "기각될까봐 회부했다" 의심.
• 조국 전 장관: 옥중서신 통해 "비선출 권력이 정치에 개입해 판을 흔들었다"고 비판.
• 일부 의원들: 유죄 판단한 대법관 탄핵 주장까지 나왔으나, 지도부는 "개인 의견"이라 선 그음.

⑤ '대통령' 재판 중단 추진‥국힘 반발 '아수라장'

• 민주당 법안 발의: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 명분: 헌법 제84조(불소추특권) 현실화 필요. 대선 전 법적 안정성 확보 목적.
• 국민의힘 반대: 특정인을 위한 위헌적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 “북한 김정은식 법치” 비판.
• 국회 내 충돌: 법사위 회의 중 정청례 위원장이 소수의견 낭독, 천대엽 처장의 발언을 두고 고성 오가며 격론.
• 향후 전망: 민주당은 법안 다음 주 처리 방침 밝혀, 정치권 격돌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
  
  

출 처 : [이슈 Pick? Pick!] 배당된 날 첫 재판일 지정‥이번에도 '초고속' (2025.05.02) M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