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과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 시도 전략

아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 시도와 관련하여 헌법·법률상 쟁점, 그리고 정치적·전략적 함의를 구분해 상세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 및 고등법원 판사 탄핵 추진 쟁점 정리

🟦 1. 헌법적 근거 및 절차

헌법 조항	제65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에 대해 탄핵 소추 가능”
탄핵 요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한해 탄핵 가능
절차 요약	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 ②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 의결 → ③ 헌법재판소가 심판
판사 포함 여부	일반 법관(고등법원 포함)도 탄핵 가능 대상 단, 사유가 매우 명백하고 중대해야 함

 

🟦 2.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의 배경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 결정(2025.4월 대법 선고)이 민주당 내 “정치재판” 논란으로 확대
• 민주당 주장:
  ▶️ "유죄 취지 판결이 정치 개입"
  ▶️ “6만 페이지 사건기록을 36일만에 졸속 처리”
• 실제로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임에도 해당 사건 판결에 참여(주심은 아님)

🔹 법조계 평가:
→ “재판 결과에 불만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권 침해 소지”

🟦 3. 고등법원 판사 탄핵 시도의 의미와 파장

대상자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OOO 판사) 등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심 배당 재판부 가능성
근거 논리	“공정한 재판 의지를 보여주지 않거나 정치 편향성을 보일 경우 입법부가 견제하겠다”
법리적 약점	▶️ 판결 전 탄핵은 ‘재판 독립성’ 정면 침해 ▶️ 정치적 탄핵은 위헌적 선례 우려
정치적 메시지	판사들에게 강력한 ‘사전 경고’ →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

 

🟦 4. 사법권 독립과 위헌 논란

• 사법부 독립 원칙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탄핵이 사실상 **“재판 지연 또는 결과 유도 수단”**으로 기능한다면
  → 입법부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헌정 질서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 높음

🟦 5. 민주당 내부 전략 평가 및 리스크

강경론	신중론
- “이재명 후보 지키기 위해선 판사 탄핵 불가피”	- “선거 앞두고 입법폭주 프레임 위험”
- “재판 연기 불응시 즉시 탄핵 추진”	- “중도층 이탈, 사법 불신 역풍 초래 우려”
- “사법부도 책임 있게 정치 판단했으니 책임 져야”	- “헌재가 탄핵 각하할 경우 오히려 역공격 가능성 커져”

 

🟦 6. 과거 판례 및 유사 사례

사례내용

임성근 판사 탄핵 (2021)	헌정사 첫 판사 탄핵 시도. 헌재는 “이미 퇴직한 판사에 대한 심판은 각하” 결정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관련자들 기소되었으나 탄핵까지 가지 못함
결론	실제 탄핵 인용까지 이른 사례는 없음. 헌재 판단 기준 매우 엄격함

 

✅ 요약 결론

• 조희대 대법원장과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 논의는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작동 중
• 그러나 헌법상 요건과 정치적 정당성 확보에 어려움
• 민주당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지 표현이지만,
  이는 자칫 사법권 침해 및 역풍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