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의 이재명 재판 일정 변경

다음은 2025년 5월 7일 MBC 뉴스 <"이재명 재판 미뤄진 이유는…" 현직 판사가 본 '핵심 포인트'> 보도 내용을 핵심 요점 중심으로 구조화해 정리한 것입니다:

 

1.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요지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 주요 판단 내용:
  •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골프 회동 부인 발언: 대법원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압박 주장: 국토부가 성남시에 압박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를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리적 근거:
  •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들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 판결의 의미:
  •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2.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일정 변경

서울고등법원은 당초 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 재판부의 설명:
  •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재명 후보 측의 반응:
  •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3. 관련 재판 일정

이재명 후보의 다른 재판들도 대선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 대장동 사건: 6월 24일로 재판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 위증교사 사건: 일정 변경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4. 사법부 내부 반응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하여 사법부 내부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 일부 판사들의 우려:
  •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일정 변경 결정:
  •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5. 정치권의 반응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일정 변경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사법부의 정치 개입으로 비판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일정 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 국민의힘:
  •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사법 정의 실현으로 평가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일정 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6. 향후 전망

• 재판 결과에 따른 정치적 영향:
  •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후보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 이는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유지:
  •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판 일정과 절차를 신중하게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25년 5월 7일 MBC 뉴스 <[이슈 Pick? Pick!] 대장동 재판도 '대선 뒤'로… "공정성 논란 없게"> 보도 내용을 뉴스 핵심과 관련 배경, 반응 등을 포함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 1. 뉴스 핵심 요약

• 서울고법 형사7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당초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함.
• 재판부의 공식 사유:
  • “대선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
• 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연기됨. 이재명 후보 측은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 신청 중.

🟦 2. 배경: ‘초고속’ 대법원 파기환송과 논란

• 대법원은 **항소심 무죄 판결(3월 26일)**을 받은 지 불과 36일 만인 5월 1일, 이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 전원합의체 회의를 이틀 만에 열고, 사흘 만에 사건 배당부터 선고까지 마무리.
• 서울고법은 대법원 선고 이튿날 즉시 공판기일을 5월 15일로 지정하는 등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

📌 논란의 본질:

• 사법부가 선거 개입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정치권 및 법조계 비판 제기.
•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대법원이 유죄를 서두르며 선거권을 박탈하려 한다”는 비판 여론 형성.

① 파기환송심 연기의 배경: 사법부 내부 공감대

• 서울고법,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함.
• 재판부 입장: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및 “재판의 공정성 논란 방지” 목적.
• 법리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사법 신뢰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고려가 강조됨.

② 현직 판사의 해석: ‘공통 감각’의 발휘

• 류영제 판사(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SNS를 통해 사법부 내부 분위기 전파:
  • 내부망에 사법농단과 12·3 사태 이후 가장 강한 어조의 글들이 이어짐.
  • 글 작성자와 댓글 참여자 중에는 기존에 활동이 거의 없던 판사들도 포함됨.
  • 이는 사법부 대선 개입에 대한 집단적 문제 의식이 이례적으로 강력히 표출된 사례라고 평가.

③ 사법 신뢰와 중립성에 대한 우려

• 다수 판사들이 **“사법이 이례성과 전격성을 보이며 대선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
•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독립, 그리고 공정성 회복을 위한 신중한 결정이라는 해석.

④ 추가 요청: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연기 요청

• 이재명 후보 측, 선거운동 기간 중 예정된 대장동 사건 및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연기 요청.
• 향후 다른 재판부들이 유사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상황.

⑤ 의미와 전망

• 이번 연기는 단순한 재판 일정 조정이 아닌, 사법부 내부 신뢰 회복과 정치 중립성 강화의 신호로 해석 가능.
• 향후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의 재판 운영 기조 변화 가능성도 시사됨.

 

🟦 3. 사법부 내부 반응

• 현직 판사들, 법원 내부망에 실명 비판글 연달아 게시.
  • “재판부가 스스로 사법 불신 자초”
  • “선거일 직전 초고속 선고는 사법 독립 훼손” 등의 반응.
• 이번 공판 연기는 이 같은 내부 반발과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됨.

🟦 4. 정치권 반응

• 더불어민주당:
  •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까지 공판 연기를 요구.
  • 재판 강행 시 대법관 탄핵 청문회, 입법 등 모든 수단 총동원하겠다고 강경 대응.
• 국민의힘:
  • 공식 반응은 아직 조율 중이나, “사법부가 여당의 정치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

🟦 5. 재판 일정 요약

사건	원래 일정	변경 일정	재판부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5월 15일	6월 18일	공정성 보장 목적
대장동 배임 사건	5월 중순	6월 24일	연기 수용
위증교사 사건	미정	연기 신청	검토 중

 

🟦 6. 의미 및 전망

•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을 위한 시도로 평가될 수 있음.
• 반대로, 정치적 압박에 따른 굴복으로 사법권의 독립성 훼손 우려도 존재.
• 재판 결과에 따라 이재명 후보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사건이므로,
  • 6월 선거 이후의 사법 판단이 또 다른 정국 변수가 될 전망.

 

 

출 처 : 대장동 재판도 '대선 뒤'로‥"공정성 논란 없게" (2025.05.07)  M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