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쉽게 읽기 ㉘농어민과 중소기업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 헌법 제123조 해설

📌 들어가며

농어민과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자본과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이들은 국가의 헌법적 보호 없이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헌법 제123조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농어민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1. 헌법 제123조는 무엇인가요?

📖 헌법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의 소득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 가격 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자조조직을 통한 협동과 공동 이익 증진을 장려한다.
⑤ 국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조항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항목	내용	의미
농어민 보호	농어민의 소득 안정, 경쟁력 강화	기본 생계 보장 및 농촌 공동체 유지
농지 보전	농지 효율 이용 및 보호 정책	무분별한 개발 제한, 식량주권 강화
유통 개선	수급·가격 안정 및 구조 개선	농산물 가격 폭등·폭락 방지 장치
중소기업 보호	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육성	공정 경쟁 여건 조성, 경제 다양성 보존
지역 균형 발전	지방 낙후 방지, 지역별 성장 지원	수도권 집중 해소, 자립적 지역경제 촉진

 

🏛️ 3. 이 조항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 경제적 약자 보호
  : 농어민, 중소기업 등 경쟁력이 약한 주체에 헌법적 안전장치 제공
• 경제 균형과 다양성 유지
  : 대기업 중심 성장의 부작용 보완,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유지
• 지역 공동체 회복과 분권 강화
  :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해소, 자립 기반 마련

💬 4. 왜 이 조항을 알아야 하나요?

농업, 어업, 중소기업은 단지 산업의 일부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근간입니다.
이 조항은 국가가 시장 원리에만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공정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라는
헌법의 명령입니다.

 

✅ 요약 정리 – 이 글에서 기억할 3가지

• 헌법 제123조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도록 국가에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 농업·어업·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은 헌법적 정당성을 지닙니다.
• 이 조항은 한국 사회의 공존과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위한 헌법적 기초입니다.

 

📘 다음 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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