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하여/11-5. 권력기관 개혁
권력기관의 개혁 당위성 (검찰)
organizer53
2023. 7. 1. 16:36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된 권력기관
- 무소불위의 검찰권력
- 정권보위기구로 전락한 국군기무사령부
- 정권과 거래하는 사법부의 농단
-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1.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의 개혁의 필요성
검찰 권력의 성장 배경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
정권별 검찰 개혁의 실패역사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된 검찰
영원한 권력, 검찰
반성조차없는 검찰
검찰 개혁의 실패원인
그래픽 박향미 기자 phm830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