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참견시점] 대선후보 경제공약 검증 2탄ㅣ우석진, 김원장 (5/22 김종배의 시선집중)

다음은 2025년 5월 22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경제적 참견시점] 코너 ― 「대선후보 경제공약 검증 2탄」(출연: 우석진 명지대 교수, 김원장 기자) 방송 내용을 주제별로 충실하고 체계적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1. 외국인 건강보험 논란 팩트체크

● 허위 정보 반박

• 중국인 근로자 등 외국인이 건강보험 재정을 '적자낸다'는 주장은 사실 아님.
• 외국인 가입자 133만 명 중 중국인이 71만 명. 전체 외국인 건보는 매년 흑자.
  • 2023년: 보험료 수입 약 8,716억 원, 급여 지출 약 8,743억 원 → 적자 27억 원
• 2023년부터 “6개월 이상 체류자만 피부양자 등록 가능” 제도 도입.
• 불법체류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조차 불가.

● 사회적 시사점

• 이주노동자는 저출산 해결의 대안으로 중요한 존재.
• 근로자 대다수는 젊고 병원 이용률도 낮으며, 장기체류를 위해 병원 방문을 자제함.
• “우리가 독일에 갔을 때도 건강보험을 받았던 사실을 생각하자”는 인권적 지적도.

2. ‘호텔 경제학’과 ‘커피 120원’ 논란

● 비판의 핵심

• 호텔 우화(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 기반 그림): 경제 순환 구조 강조한 우화.
• 실제 이론으로 적용하기엔 정합성 부족:
  • 순환이 무한히 반복될 수 없고, 소비성향(MPC)에 따라 감소
  • 호텔 주인의 10만 원이 침대업자에게, 다시 식당으로… 결국 한 바퀴 돌고 끝.
• "경제학적 분석보다는 우화로서 순환의 중요성 강조"가 핵심 메시지였다고 해석 가능.

● 프레임 과열 비판

• 학계 일부: “정치적 발언을 학문적으로 반박하는 건 과도하다”
• 캠프 측의 ‘논문 반박’ 대응은 오히려 논란 확산
• “우화는 교훈 중심으로 해석해야”라는 메타비판

3. 재정정책과 모순된 보수의 주장

● 사례 지적

• 황교안 후보 공약: “스타트업 365개 발굴해 매일 10억씩 지원” → 총 3,650억
• 서울대 10곳 신설 공약 등, 재정 투입을 주장하면서 한편으론 긴축 요구
• “보수진영의 재정절약 요구와 과도한 재정지출 공약이 충돌”하는 이중성 비판

4. 서울대 10개 설립 공약 평가

● 현실성과 대안

• 대안적 해석: 서울대 분교 또는 지역거점 국립대 네트워크 강화
• 예산 약 3조 원 소요 예상
• 효과: 지방에 고등교육기관 정착 → 인재 유출 완화 및 기업 정착 기반 마련

● 우석진 교수 평가

• 지역 일자리 미비 시 인재도 유출되므로 교육과 산업구조 재편이 병행돼야 함.
• 사립대 자율성 확대 등 제도적 균형도 필요

5. 공공 신탁 제도 및 고령사회 대응

● 치매노인 등 고령자 보호

• 공공기관 중심의 신탁 시스템 도입 제안: 저소득 고령자도 신탁 서비스 이용 가능하게.
• 현재 민간 중심(증권사·보험사 등)의 유언신탁은 비용 부담 큼.
• “고령자 돌봄과 자산관리 연계는 고령화 대응의 핵심”

6. 이준석 후보 ‘수포자 구제 공약’ 소개

● 수학 포기자 구조적 발생 지적

• 한국 교육과정: 선형 경부선 구조 → 중간 이탈 시 재진입 어려움
• 미국 등은 반복 학습 구조 → 보완 가능성 높음
• ‘수학 국가 책임제’로 보조교사 투입 등 지원 제안

7. SBC 빵공장 또 끼임 사고… 중대재해법 쟁점 재부상

● 반복되는 산재

• 냉각기 청소 중 끼임 사고로 또 사망자 발생 (SBC 계열사)
• 2021년 이후 산재 사망 약 600명/년 → 개선 속도 더딤

● 제도적 문제

• 자동정지장치·2인1조 원칙 미준수 등 비용 절감 압박이 원인
• “후진국은 인명 가치 저평가… 선진국은 비효율적일 정도로 안전 규정 강화”

● 법적 쟁점

• 사법부의 미온적 판결 → 실효성 약화
• 기소된 사주는 170여 명뿐
• “죽음이 반복되는 현실, 강력한 구조 개선 시급” 주장

정리 요약

외국인 건보 논란	중국인 포함 외국인은 건보 흑자, 허위정보 바로잡기
호텔경제 우화	우화의 교훈은 '순환', 논문식 반박은 과잉
보수공약 모순	긴축 주장과 대규모 재정 공약의 충돌
서울대 10개 신설	인재·산업 지방정착 유도, 교육 재구조화 필요
공공 신탁 제안	고령자 보호 위한 공공 자산관리제 필요성 제기
수포자 정책	선형 교육 커리큘럼 개선 필요성, 반복 학습 제안
중대재해 논쟁	반복 사고→ 제도적 무능 + 사법부 미온, 강력 개선 요구

 

 

출 처 : [경제적참견시점] 대선후보 경제공약 검증 2탄 - with 우석진 명지대 교수, 김원장 기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5월 22일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