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 - 사회 분야 주제③기후 위기 대응 방안 ( 5/23 JTBC News)

아래는 2025년 5월 23일 방송된 JTBC 주최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 – 사회 분야 중 주제③ 기후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을 질문 주제별, 후보 발언자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 주제③ 기후 위기 대응 방안

질문: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폭염, 혹한, 자연재해 속에서, 각 후보는 어떤 기후 위기 대응 전략과 에너지 정책을 갖고 있는가?"

 

후보별 핵심 공약 요약

이준석 (개혁신당)	"비과학적 환경주의는 반대". 종이 빨대·도롱뇽 사건·태양광 보조금 비리 등 사례를 들어 환경 논의의 비합리성 지적. 탈원전 폐기 및 원전 유지 확대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재생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요구이자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 R200, 탄소국경세 대응 위해 태양광·풍력 확대. 원전은 유지하되 신규는 제한적.
김문수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판. 원전 비중 60%까지 확대,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기술 발전 강조. 재생에너지는 비효율적이라 보조 수단에 그쳐야.
권영국 (진보당)	기후위기를 계급·불평등 문제로 인식. 기후정의세 도입, 에너지 공공성 강화,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①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 핵심 기조: “기후 위기는 단지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의 문제”
• 주요 공약
  •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40%로 확대
  • 국가 주도의 '기후대응 뉴딜' 추진
  • 공공 건물 및 교통 인프라 탄소중립화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 확대
• 발언 요지
  • 기후 위기는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므로 ‘정의로운 전환’이 핵심임을 강조
  • 기후 산업은 일자리 창출 기회로도 활용 가능
  • 민간 주도보다 정부 책임 강화 필요

②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 핵심 기조: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후 대응의 조화”
• 주요 공약
  •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체계 유지 및 확대
  •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무분별한 확장은 지양
  • 탄소배출권 거래 효율화 및 기업 인센티브 강화
• 발언 요지
  • 기후 대응은 ‘경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과도한 규제는 기업과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주장
  • 원자력은 탄소중립과 산업 발전의 해법 중 하나라고 강조

③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 핵심 기조: “과학기반 현실적 접근”
• 주요 공약
  • SMR(소형모듈원자로) 포함한 기술기반 에너지 전환
  • 민간의 기술 혁신 유도와 규제 완화
  • 탄소세 도입 대신 탄소포인트제 등 자발적 감축 유도
• 발언 요지
  • 급진적 탈탄소 정책은 산업 경쟁력에 해로울 수 있으며, 기술적 접근을 우선시해야 함
  • “이념보다 데이터” 강조하며 온실가스 감축도 실효성 중심의 설계 필요

④ 권영국 후보 (민주노동당)

• 핵심 기조: “기후 정의 실현과 체제 전환적 접근”
• 주요 공약
  • 화석연료 보조금 전면 폐지 및 공공 중심 에너지 시스템
  • 노동자·지역사회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립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 기금 조성
• 발언 요지
  • 탄소중립은 자본과 권력 중심 시스템의 개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
  • 대기업 위주 산업구조를 바꾸고 에너지 공공성 강화 필요
  • 기후위기 대응은 ‘노동자와 서민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이라 강조

 

질문 주제별·발언자별 정리

▣ [질문 주제: 탈원전과 기후과학]

• 이준석 → 이재명: “원전이 더 안전한데 왜 탈원전인가?”
  • 이재명: 원전 사고 시 피해 막대. 후쿠시마 참사 통해 배움. 에너지 전환은 점진적 접근 필요.
• 이준석 → 권영국: “왜 당 공약에 기후가 없나?”
  • 권영국: 청년정당답게 기후위기 비전 보여야. 공약 명기 부재는 문제.

▣ [질문 주제: 국제 규범과 산업 경쟁력]

• 이재명 → 김문수: “R200과 탄소국경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김문수: R200은 비현실적. 무리한 탈원전이 오히려 경쟁력 떨어뜨림.
• 권영국 → 이재명: “재생에너지 민영화, 지역 주민 이익은?”
  • 이재명: 주민참여 보장, 수익 공유 강화로 대응.

▣ [질문 주제: 재생에너지 기술 및 경제성]

• 김문수 → 이재명: “풍력·태양광 기술 자립도 낮은데?”
  • 이재명: 국산화 진척 중이며 중국 의존은 과장.
• 권영국 → 김문수: “핵폐기물 처리방안 있는가?”
  • 김문수: 공모·보상 중심의 지역 유치 방식 제안.

▣ [질문 주제: 기후불평등과 정의로운 전환]

• 권영국 → 이재명: “가덕도 신공항은 환경 파괴 아닌가?”
  • 이재명: 전략적 판단이었지만 유감 표명.
• 권영국 → 전체: “기후위기 극복의 본질은 불평등 해결임. 기후정의 실현 방안 있는가?”
  • 이준석: 반대. 기후문제는 이념화하면 안 됨.
  • 이재명: 기후배당 확대 필요.
  • 김문수: 언급 없음.

🧭 핵심 비교 정리표

후보	에너지 정책기조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입장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접근
이재명	국가 주도 에너지 전환	적극 추진	단계적 감축	강조	사회정의·산업기회
김문수	성장과 산업 중심	제한적 확대	적극 활용 (확대)	언급 미비	실용주의·비용 우려
이준석	기술기반 실용주의	신중 접근	기술 기반 (SMR 등)	언급 미약	데이터 중심 접근
권영국	공공 중심, 체제 전환 지향	적극 추진	반대 또는 폐지 주장	핵심 공약	구조적 불평등 문제로 인식

 

 

🔶 주도권 토론 정리: 후보별 주요 발언 및 상호 비판

①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 주도권 발언 요지
  • “기후위기는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사회적 위기”
  • ‘정의로운 전환’이 핵심… 재정 투입 통해 에너지 불평등 해소해야
  • 재생에너지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성도 확보 가능
• 주요 반론 및 공세
  • 김문수 후보에게: “원전 중심 정책은 후쿠시마 사고 교훈을 망각한 것 아니냐”고 지적
  • 이준석 후보에게: “민간 기술에만 맡기는 건 책임 방기다. 기후위기를 시장에 맡길 수 있나?”
• 핵심 논점
  • 탄소중립은 '환경정의+사회정의'로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
  • 공공 리더십 필요성 강조, 민간 의존은 한계 지적

②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 주도권 발언 요지
  • “기후위기를 빌미로 국민에게 세금과 부담을 더 씌우는 것은 안 된다”
  • 원전은 검증된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은 비효율
  • 탈탄소보다 ‘현실적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우선
• 주요 반론 및 공세
  • 이재명 후보에게: “재생에너지 무리한 확대는 전기요금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공격
  • 권영국 후보에게: “시장경제 부정하고 공공만 강조하면 구시대 회귀”라며 비판
• 핵심 논점
  • 원자력 중심 에너지 안보 강조
  • 규제 완화와 기술적 효율성 중시

③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 주도권 발언 요지
  • “탈탄소의 이념적 접근은 실패한다”
  • SMR 등 기술 혁신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기후위기는 과학의 영역
  • 국가가 ‘선도’는 하되 ‘과잉 개입’은 하지 말아야
• 주요 반론 및 공세
  • 이재명 후보에게: “정부 주도는 민간의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비판
  • 김문수 후보에게: “기후 문제를 방치하면 결국 산업계도 타격”이라고 지적
• 핵심 논점
  • 민간 중심, 규제 완화 기반의 과학적 기후 정책
  • 탄소중립은 이상이 아니라 구현 가능한 현실 전략이어야 함

④ 권영국 후보 (민주노동당)

• 주도권 발언 요지
  • “기후위기는 자본주의 체제가 만든 구조적 재앙”
  • 탈탄소는 산업구조 재편, 에너지 공공화 없이는 불가능
  • 정의로운 전환이 아니라면 기후 정책은 다시 불평등을 재생산
• 주요 반론 및 공세
  • 김문수·이준석 후보에게: “시장과 기술에만 맡긴 기후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
  • 이재명 후보에게: “민주당도 대기업 중심의 에너지 체계 유지해 왔다”고 꼬집음
• 핵심 논점
  • 에너지 사회화·공공화 및 기후 기본소득 필요
  • 근본적 사회 시스템 변화 강조

🔸 주요 쟁점별 논쟁 요약

쟁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원전 정책	단계적 감축	적극 활용	기술적 활용 (SMR 포함)	탈원전 강조
재생에너지 확대	40% 목표	제한적 확대	보조적 수단	공공주도로 대폭 확대
국가 vs 민간 역할	국가 주도	민간 유도, 국가 개입 최소화	민간 혁신 중심	국가 주도, 에너지 공공화
정의로운 전환	사회적 약자 보호 강조	언급 미비	비용 효과성 중시	정의 없는 전환은 재앙
탄소중립 로드맵	국가 계획 하 달성 추진	현실적 목표 제시	자율적 감축 유도	구조 전환 전제 하 달성 가능

 

 

 

출 처 : [제 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 - 사회 분야] 주제③｜기후 위기 대응 방안 / 5/23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