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쉽게 읽기 ㉝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의 권한은? – 조약, 긴급명령, 사면권 등 (헌법 제60조·76조·79조)

📌 들어가며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지닌 행정부 수반이지만,
그 권한이 무제한으로 행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외교·비상사태·형벌 사면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는
국회의 동의 또는 견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헌법 제60조, 제76조, 제79조를 중심으로
대통령 권한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살펴봅니다.

 

⚖️ 1. 관련 헌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 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약의 체결 및 비준
② 국가의 중요 재정·경제에 관한 사항
③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외국군의 국내 주둔

📖 헌법 제76조
① 대통령은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중대한 비상사태에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② 긴급재정·경제조치도 가능하다.
③ 그러나,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회가 거부하면 효력을 잃는다.

📖 헌법 제79조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 필요
•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 없이 가능하나 법률의 범위 안에서 행사

🧱 2. 어떤 권한들이 국회 통제를 받나요?

대통령 권한	헌법상 통제 방식	국회 역할
조약 체결·비준	제60조	사전 또는 사후 동의 필요
선전포고·파병	제60조	반드시 국회 동의 필수
긴급명령	제76조	사후 승인 없으면 무효
긴급재정처분	제76조	동일한 승인 요건 적용
일반사면	제79조	반드시 국회 동의 필요
특별사면	제79조	대통령 단독 가능 (단, 법률상 제한 있음)

 

🏛️ 3. 이 조항들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 대통령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 국회의 감시 없이 행사될 경우 권력 오·남용 우려 방지
• 국민 의사 반영
  :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통해 정당성과 책임 확보
• 긴급권력의 법적 한계 명확화
  :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과 입법부의 통제 범위 유지

💬 4. 왜 이 조항들을 알아야 하나요?

대통령의 권한이 아무리 커도 헌법은 그 사용 방식과 조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특히 국민의 권리·안전·국가운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국회가 동의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삼권분립의 실질적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요약 정리 – 이 글에서 기억할 3가지

• 헌법은 대통령의 외교, 군사, 긴급조치, 사면 권한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 권한을 민주적으로 견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이 조항들은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헌법적 통제장치입니다.

 

📘 다음 편 예고

㉞ 긴급조치, 지금도 가능한가요? – 계엄령,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의 한계와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