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7.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
1. 한일간 쟁점 현안으로 급속도로 냉각된 한일관계
가. 한일관계가 악화된 원인
- 2010년대 이후 한일관계 악화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음.
- 최근 들어 한일관계가 크게 악화된 계기는 2012년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데 그해 주목할 만한 세 가지 사건이 있었음.
- 하나는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방문이고 - 둘째는 일본 천황에 대한 식민지배 사죄 요구 및 일본의 국제정치적 지위하락에 대한 평가 발언이고 - 셋째가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임.
- 일본 국민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천황에 대해 과거사 사죄 요구를 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했고 대법원의 판결도 이후 한일관계에 큰 악영향을 주었음.
- 이 상황에서 한일 관계가 최악의 국면이 조성된 것은 2018년 말부터라고 할 수 있음.
- 2018년 11월에 위안부 합의로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을 일방적으로 해산했음. 이에 앞서 2018년 10월 30일에는 일본 징용기업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을 명령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일본은 이에 격분한 나머지 불만과 반발을 노골화하게 되었음. 한마디로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빠트린 건 징용재판이라고 할 수 있음.
- 설상가상으로 2021년 1월8일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일본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위안부 판결에 국가면제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 일본 정부와 국민은 이 판결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항의를 지속하고 있음. 일 정부는 국제법 관행인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일 정부에게 배상을 명령한 이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2012년 8월 이래 나빠진 한일관계가 지금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아베 신조 정부의 충돌은 민간 부문에까지 악영향을 미쳐 국민 상호의 감정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빠졌다. 1965년 한일 국교재개 이래 가장 험악하다. 한일관계가 파탄 난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이행을 둘러싼 대립과 전시 노무동원 피해자(이른바 ‘징용공’)에게 일본의 해당 기업이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충돌이 결정적 요인이다.
나. 한일 갈등을 부추기는 주요 쟁점
1) 위안부 갈등
○ 최근 한일관계가 최악의 갈등 상황이 처하게 된 데는 다음의 네 가지 쟁점이 존재하는데 첫째는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갈등임.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의 사실상 형해화를 시도해 왔음. 아베 총리는 합의의 준수와 이행을 요구하였고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 합의에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합의에 대한 비판과 불만을 제기하였음.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설치된 <위안부 합의 검토 Task Force>는 위안부 합의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내렸고 한국 정부는 한일 합의에 의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결국 일방적 해산조치를 내렸음.
○ 아베 정부는 이에 크게 반발하고 거듭된 항의를 해왔음. 아베 총리 개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 국내 우익, 보수 세력의 저항을 누르면서 한국과 어렵사리 타협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배신감과 분노를 깊이 품게 되었음. 이는 일 정부의 대한국 불신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1월8일 사법부가 내린 일 정부의 위안부 배상 판결은 그렇지 않아도 불만투성이었던 일본에게 극단적인 혐오와 반발의 재료를 제공한 격이 되었음.
2) 징용 갈등
○ 징용 문제는 최근 한일관계의 악화를 심화, 확대시키는 최대 악재임. 일본정부나 기업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기는커녕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투자 일본기업의 자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 과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복조치를 강구하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한편 한국정부는 대법원의 재판이 3권 분립 하에서 이루어진 민사 재판이므로 행정부가 관여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징용자 문제는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일본기업은 배상에 응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다만 2020년 6월19일 한국정부는 한국의 청구권 수혜기업과 일 측의 징용기업이 자발적 출연에 의한 자금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일 정부 간 협의를 개시하자는 제안을 했음.
○ 그러나 일본 측은 즉각적으로 이를 거부했음. 이후 한일 간 협의는 대립상태를 답보하고 있는 상황임. 징용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한일관계를 대결 국면으로 끌어갈 최대의 악재임에도 양국의 협상에 의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다는 점이 우려됨.
○ 그럼에도 징용문제 해결 없이 한일관계 개선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현실임.
3) 안보 갈등
○ 2018년 말 징용 재판과 더불어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악재는 제주 관함식 욱일기 파동과 일본 초계기 화기관제 레이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음.
○ 제주 관함식에 욱일기를 게양한 해상 자위대의 참가가 우리 당국에 의해 거절되자 일본 측은 크게 반발하였음. 과거 유사한 행사참가에는 욱일기를 문제 삼지 않다가 갑작스런 거절 의사 표명에 일본 측은 불만을 표출했음.
○ 결국 한국 측은 국내 정서 및 여론을 고려할 때 욱일기를 단 자위대 함정의 입항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일본은 관함식에 불참했음.
○ 또 하나는 안보 갈등 사안은 레이더 갈등 사건임. 동해 해상에서 조난중인 북한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한국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가 근접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사격관제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주장하는 일본과 한국 구축함에 일본 초계기가 근접비행 함으로써 위협을 가했다는 한국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갈등이 지속되었음.
○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몇 차례에 걸쳐 보도문 발표와 기자 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입장을 반박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몇 달째 이어졌음.
○ 실제로 청와대의 인식은 일본 측이 우리 해군이 사격관제 레이더를 조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국내정치적 이용 목적으로 자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고 반면 일본 총리 관저는 한국 측이 레이더 조사를 했음에도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함.
○ 사실상 한일 양국 해군 사이에 발생한 해프닝적인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립으로 비화되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임. 더욱이 한국 해군과 일 해상자위대 간의 교류와 협력의 경위를 생각할 때 이 사태는 예외적인 것으로 해석됨.
○ 이 사태는 한일관계 악화가 원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즉, 한일 정부 간 불신이 최고조에 달해 있기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음. 당국 간 진지한 실무 대화가 있다면 얼마든지 단기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일임에도 최고 지도부간의 외교적 대립 사안으로 장기화되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음.
4) 대북정책을 둘러싼 온도 차
○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부터 대북정책을 대화와 협력의 방향에서 추진하였고 마침내 세 차례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음. 남관표 전 주일대사 및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와의 면담에서 확인했음. 더 나아가 세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하는 획기적인 대북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발휘했음.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소외되거나 무시되는 상황이 이어져 왔는데 이는 ‘제팬 패싱론’이라고 일컬어 지고 있음.
○ 한편 아베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접근과 비핵화 협상을 한편으로 평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체제와 북핵 문제에 대한 깊은 불신을 지니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너무 나이브한 것으로 보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
○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은 대북 접근에 대한 온도차를 여전히 보이고 있으며 대북정책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크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국은 북미, 남북한 간의 대화와 협상을 우선하고 있고 일본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 이러한 입장 차이는 또 한편으로는 한국이 민족 문제로서의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안보문제와 납치문제, 전후처리 문제라는 시각으로만 북한을 바라보는데서 오는 차이이기도 할 것임.
출 처 : 2021년 일본의 대외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이원덕 교수(국민대학교 일본학과)
2. 일본의 수출규제 → 한일무역분쟁
- 한일 무역 분쟁(韓日貿易紛爭)은 2018년 하반기부터 대한민국과 일본의 외교적 마찰이 커지자, 2019년 7월 1일 일본이 한국에 단행한 공업 소재 수출 규제 조치로부터 시작된 분쟁이다.
-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對한국 경제침략에 돌입하였다. 일본은 이번 시행령 강화 취지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 2019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에 대항해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일련의 경제제재 조치로 풀이된다. 2019년 7월 1일자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국에 대한 보복이 아닌, 기존의 수출 구조 재정비에 따른 조정일 뿐'이며,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을 강조했던 선언이 무색하게 공동성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경제제재를 걸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의 의견이 있으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일본이 자유무역에 위선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비판했다.
가. 일본의 수출규제 내용 및 대응 결과
-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일본 의존도는 90%가 넘지만 우리 기업들은 일단 3개월 치 확보와 동시에 공급망 다변화와 대체 소재 마련에 나섰고, 정부에서도 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확대와 수입국 다변화를 지원함.
- 핵심 부품 국산화를 추진, 얼마전에 SK머티리얼즈는 순도 파이브나인, 99.999% 불화수소 가스를 양산했고, 국내 화학기업 솔브레인은 최고 수준인 순도 투웰브 나인, 불산액 개발에 성공했고, 대량 생산도 가능해짐.
- 불화 폴리이미드는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지난해부터 양산을 시작했고, SKC의 경우 연간 100만㎡ 규모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테스트 중임
- 5㎚(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공정에 쓰이는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는 아직 국산화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미국 듀폰사를 국내에 유치하는 방법으로 공급망은 확보한 상태
- 세계 불화수소 1위 업체인 일본의 스텔라케미파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각각 12%, 32% 감소했고, 고순도 불화수소 출하량은 30%나 감소추세, 포토레지스트 기업 JSR 역시 영업이익이 27% 줄었고, 폴리이미드 업체 스미토모화학도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25% 감소했음
- 일본은 지난해 8월에는 수출허가 간소화 대상국인 '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함으로 한국의 첨단 산업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의도를 보임.
- 전략물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재와 부품, 장비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당시 수급 상황이 불확실했던 100대 핵심 품목에 대해 기존 대비 2~3배 많은 재고를 확보하도록 기업들을 지원했으며,
필름 소재 등 76개 품목은 미국, 유럽 등 대체 수입 채널을 확보하고, 48개 품목은 인수·합병 13건, 모두 7,340억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로 생산 역량을 끌어올림 으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가 우리나라 소재·부품업체들에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습니다. - 국내 대기업들은 국산 소재·부품의 사용을 늘렸고. 화합물 반도체용 패키지 전문업체는 일본에서 100% 수입하던 패키지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했고, 또 다른 업체는 디스플레이용 소재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음
나. 일본제품 불매운동 전개
-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불매운동이 정착돼 가고 있으며 반도체 소재 국산화로 일본 관련 업계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 지난해 7월부터 국내에서 불매운동이 그야말로 들불처럼 번져 잘 나가던 일본차, 올해 들어 5월까지만 살펴보면 판매량이 7,308대로 작년 동기 대비 80% 줄었고, 일본의 3대 자동차 회사인 닛산은 국내 철수를 결정했음. 혼다 역시 매출이 작년 대비 절반으로 떨어졌고, 카메라 생산업체인 올림푸스는 국내 카메라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선언함.
- 일본 의류브랜드 유니클로의 자매브랜드인 지유, 국내 진출 2년 만에 한국 매장 영업을 모두 종료하기로 결정. 유니클로 매장수는 지난해 8월 191곳에서 올해 175곳으로 16곳 줄었습니다.
- 일본 스포츠 브랜드 데상트 역시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86%가 감소하고 매장 수를 20개나 줄어들음.
- 아사히 맥주 전 세계 수출의 90% 이상을 한국이 차지했는데, 이제는 수출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다만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음.
그리고 1년 후 일본이 수출규제했던 반도체 핵심소재 3가지는...
3.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태평양 방류 문제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녹아내린 핵 연료를 냉각하기 위하여 투입된 냉각수와 유입된 지하수가 합쳐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처리한 후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논란이다.
-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태평양의 해류는 크게 시계 방향으로 돈다. 일본을 기준으로 구로시오→오야시오→북태평양→캘리포니아→북적도 해류로 이어지는 식이다. 후쿠시마 원전이 위치한 일본 동쪽 연안에서 오염수가 방출되면 해류를 따라 태평양을 시계 방향으로 순환하고, 이 과정에서 하와이와 북미 대륙이 가장 먼저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입법조사처는 오염수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해선 “해류 간의 충돌로 한반도 동해안에도 소량의 오염수가 유입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일본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감시체계 미비로 국내 시장에 들어올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삼중수소가 수산물을 통해 유기결합삼중수소(OBT)로 변하면서 인체에 끼치게 될 장기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어떠한 방사성 물질이 얼마만큼 섞인 채 방류될 것인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관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방류 결정 이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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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9일,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시운전을 개시했다. 도쿄전력은 삼중수소 외 62개 핵 물질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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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일본 원자력재해대책본부(본부장 총리)가 차수벽 설치 등 오염원에 대한 빗물·지하수 접근 차단 포함 오염수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으로 오염수 발생량이 2014년 5월 하루 540t 규모에서 2020년 평균 하루 140t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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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오염수 전문가(9명) 회의(작업부회)가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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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일본 정부 전문가 회의 결과, 오염수를 ALPS 처리를 마친 뒤 처분 방법으로 해양방류, 대기(수증기 증발) 및 전기분해(수소·산소) 방출, 지층주입, 지하매설 등 5가지 검토안 가운데 해양방류가 '최단기간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시행할 수 있는 안이라고 의견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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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일본 정부 전문가(13명) 회의 'ALPS 처리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를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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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8일, 도쿄전력이 2022년 여름에 오염수 저장탱크(증설분 포함 137만t)가 가득 찰 것이라는 추산 의견을 발표했다.
- 2019년 9월 10일, 하라다 요시야키 환경상은 국무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바다로 방류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다",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도 '안전성과 과학성 면에서 보면 문제 없을 것'이라 말했다" 등을 말했다.
- 2019년 9월 17일, 일본 유신회 소속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 시장은 바다에 버린다면 오사카 앞바다도 내어 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 2020년 6월 30일, 후쿠시마현 시정촌에서 반대 결의안을 냈다.
- 2020년 7월 18일, 일본 정부가 개최한 현지 회의에 대표로 참석한 7명 (후쿠시마현 의원, 수산시장연합회장 대표, 주민 등) 모두 해양 방류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수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염려다.
- 2020년 9월 20일, 마이니치신문은 보관중인 오염수 가운데 일본 정부의 방출 기준에 충족하는 것은 27% 미만에 그치고, 70% 이상이 방출 기준을 넘는다고 현황을 밝혔다.
- 2020년 10월 16일~18일, 요미우리신문의 설문 조사 결과, 일본 국민의 41%는 방류에 찬성하고, 50%는 방류를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10월 22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장이 처리 후 배출하면 기준치에 충족하다고 판단했다.
- 2020년 12월 16일,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주장하는 홍보 예산을 책정했다.
- 2020년 11~12월, 아사히신문이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는 55%가 방류에 반대했다.
2021년 1월 13일, 도쿄신문의 질의에 대해 스가 총리는 오염수 수용 '탱크 증설'도 검토중이라며 방류 보류 가능성을 서면 답변했다. - 2021년 3월 8일, 간 나오토 일본 야당 입헌민주당 소속 전 총리는[21] 대한민국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는 지금도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제사회를 속였다", "자민당 관계자들은 해양 방류를 해도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어민들은 소문에 의한 피해를 볼 수 있어 반대하고, 한국도 엄격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해양 방류 방침에 반대한다" 등 비판했다.
- 2021년 4월 7일, 일본 스가 총리를 만났던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스가 총리를 면담한 후에도 이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표했다.
2021년 4월, 일본 방류 결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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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 과정을 통해 Cs-134, Cs-137 등 방사성 동위원소는 걸러내고, 삼중수소 등 일부 방사선 핵종이 포함된 오염수는 안전 기준 이하로 희석시켜 2051년까지 약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일간 방출되는 오염수의 양은 약 100 kL 전후가 된다. 삼중수소의 농도를 일본 규제 기준의 1/40, WHO(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식수 기준의 1/7까지 낮춰서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방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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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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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어업단체들의 일본 비난 성명도 이어졌다. 국제법 및 국내법적 대응과 자기 지역의 일본 영사 초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공동 성명서 채택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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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며 방류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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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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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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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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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장관은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과학적 근거 제시와 정보를 충분히 공유할 것, 더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할 것,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측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 참여 보장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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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한일정상회담 이후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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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6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무조정실의 정부부처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정보 공유를 포함해 처분 관련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G7의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환영' 표현에 대해) G7이 일본의 오염수 처리가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IAEA의 독립적 검증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발표된 것으로 이해한다" 등을 말했다.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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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4일, 대한민국 해군은 오염수 방류로 인해 해양수 정화를 통한 식수 확보가 불가능해질 것을 대비해, 자체 메뉴얼을 편성해 가장 낮은 관심 단계부터 비상식수를 구비할 예산을 확보하며 주의 단계부턴 정화 장치 사용을 중단하고 모든 식수를 비상용 식수로 대체하는 안을 만들었으며, 이는 연간 18억을 소모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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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요청서를 작성해,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농해수위 소속 김승남 의원을 통해 에토 세이시로 일본 축구외교추진의원연맹 회장에게 전달했다.
- 2023년 5월 26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 가동을 여당과 협의해 상임위별로 시찰단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겠다" 등을 말했다.
- 2023년 5월 27일,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과학'이 아닌 '괴담 선동'으로 국제사회에 웃음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괴담을 유포하며 국민 불안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등을 말했다.
- 2023년 5월 29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일본은 벌써 우리 정부의 '들러리 시찰단'을 지렛대 삼아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등을 말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시찰단이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것만 보고, 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 시료 채취도 못 한 건 과학적 판단이냐, 아니면 정치적 결정이냐" 등을 말했다
출처 ; 나무위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