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타파] 윤석열 세력의 '친일 교과서' 프로젝트(6/26)

뉴스타파   2025년 06월 26일 17시 00분

 

(※ 라이브 방송 바로가기 : https://youtube.com/live/dVHzVU1Q0b0?feature=share)

뉴스타파의 리박스쿨 사건 폭로 이후 최근 수년간 극우세력이 벌인 역사 왜곡과 공교육 침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양성한 늘봄학교 강사들은 최근까지 전국 초등학교에서 독재 정부를 미화하는 편향된 역사 수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리박스쿨 관련 단체들은 온라인 상에서 조직적인 댓글 작업 등 여론전을 펼친 것으로도 나타났죠. 하지만 이것 뿐일까요?

윤 정부 시절 추진된 ‘일제 미화’ 역사교과서 검정 계획

오늘 <주간 뉴스타파>에서는 리박스쿨에 이어 윤석열 정부 시절 비밀리에 추진된 또다른 역사 왜곡 현장을 공개합니다. 현직 교사와 대학교수 등 소위 뉴라이트 세력이 일본 식민사관을 담은 역사교과서를 외부의 지원을 받아 직접 제작했던 사건입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이들 세력의 ‘역사교과서 제작 문건’을 보면,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한 해당 교과서는 ‘교육부 검정’ 심사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공교육 현장에서 우리 역사를 수십년 전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리려 했던 이 계획엔 누가 참여를 했을까요? 문제의 역사교과서 필진 중엔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소속 교사들이 등장합니다. 대한교조는 리박스쿨과 협력관계에 있던 극우 성향의 교원단체입니다. 당시 대한교조 위원장을 지낸 조윤희 교사도 필진 중 1명이었습니다. 

윤석열 충암고 동문도 역사교과서 필진 합류… ‘외부 세력’ 개입 의심

또 다른 필진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인 김낙년 동국대 명예교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교과서 초안을 집필하면서 편향된 역사관을 여지 없이 드러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돈을 벌기 위해 매춘을 했다는 식의 내용과 함께 일제가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면서 참정권 등 혜택을 주려했다는 식민사관을 곳곳에 담았습니다.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일제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집필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입니다.

이외에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 제작에 참여한 뉴라이트 성향의 교수와 학자들이 대거 집필진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왜 일제를 미화하는 내용의 역사교과서 편찬에 힘을 보탠 것일까요.

이러한 극우세력의 역사교과서 집필 시도는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이에 부역했던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려 했던 역사 왜곡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은밀하게 추진된 역사교과서 검정 계획의 배후에 ‘외부 세력’이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윤 정부 역사기관장이 쓴 ‘일제 미화’ 교과서 원고 공개

 

뉴스타파  홍우람 기자  2025년 06월 26일 17시 00분

 

뉴스타파는 윤석열 정부 시기 극우, 뉴라이트 인사들이 은밀히 실행한 한국사 검정교과서 제작 작업의 실체를 연속보도하고 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집필진 명단에 따르면, 문제의 교과서 집필 작업에는 대한교조 소속 교사들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 핵심 필진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기사: ①'일제 미화' 검정교과서 제작 문건 입수...대한교조 참여 확인)

‘반일종족주의’ 김낙년과 ‘박근혜 국정교과서 OB 재결합

집필진 명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김낙년 동국대 명예교수다. 식민사관이 뚜렷한 학자로 비판받아온 김 교수는 사회적 논란을 부른 책, <반일종족주의>의 공동저자이기도 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2년 선배로,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동문모임에 회비를 내기도 했다.

그런 김 교수가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7월,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원장에 선임되자, 논란이 커졌다. 한중연은 한국학 진흥과 민족문화 창달을 본령으로 삼는 교육부 산하 국책연구·교육기관이다. 

김 원장은 취임 3개월째인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거센 질타를 받았다. 우리 민족문화를 대표하는 역사기관장이 오히려 일본의 입장에서 조선에 대한 수탈을 정당화하는 편향된 역사인식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문정복 의원: 동영상 좀 틀어 주세요.

○김낙년 한중연 원장 (영상 속 발언): "조선의 쌀을 일본이 수탈한 것일까요. 아니면 조선이 일본으로 쌀을 수출한 것일까요.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은 일제시기 농민의 궁핍을 엉뚱하게도 일제가 쌀을 수탈했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형성된 일반인들의 통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인데도 말이죠."

●문정복 의원: 지금도 생각이 같습니까?

○김낙년 한중연 원장: 예,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문정복 의원: 별 차이 없습니까? 별 차이 없으시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2024.10.11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원장이 대한교조 교사들과 함께 한국사 검정교과서 제작에 착수한 시기는 2023년 6월이다. 그가 한중연 원장으로 취임하기 1년 전이다. 김 원장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를 집필한 뉴라이트 성향 학자들이 한국사 검정교과서 제작팀에 합류했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최종 필진 명단 10명 가운데 6명이, 김낙년 교수를 비롯한 박근혜 국정교과서 필진이었다.

이재범, 손승철, 최성락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국사편찬위원으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했다. 이민원, 김명섭 교수는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포럼이나 한국현대사학회에서 활동했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검정교과서 원고 집필진 명단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 필진 6명이 확인되었다.

이들 필진은 2023년 6월 12일, 서울역 인근의 한 회의실에서 첫 제작회의를 열었다. 이번 사건을 제보한 당시 출판사 측 책임자는 이날 필진들이 모여 나눈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때 그분들이 얘기했던 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까 제대로 된 교과서를 쓰자, 그런데 현재 교과서는 진짜 문제가 많다, 그중에 홍범도 얘기는 왜 들어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홍범도는 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했었고요. 이승만은 사람을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독립운동을 했다, 그런데 김구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독립운동을 했다, 이 독립운동이 어떻게 같냐. 백범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화하려고 하는... 아 이분들이 지금 모인 게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 거죠.                        -당시 출판사 측 책임자 / 현직 한국사 강사

 

 

“한국사가 아니라 일본사라고 읽힌다”

출판사 측 책임자가 느낀 우려는 곧 현실이 됐다. 그 중심에는 김낙년 원장이 있었다. 첫 회의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23년 7월 중순, 김 원장은 원고 초안을 출판사에 전달했다. 김 원장은 “기존의 서술과는 상당히 다른 점이 많고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출판사 측은 원고 초안을 검토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낙년 교수의) 그 원고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해졌죠. 이건 진행할 수 없는 정도로. … 그리고 이건 한국사가 아니고 일본사라고 읽으면 정확하게 읽혀요.            -당시 출판사 측 책임자 / 현직 한국사 강사

 

김낙년 원장은 문제의 검정교과서 원고에서 '제국주의 질서와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 단원을 책임집필했다.

뉴스타파는 김낙년 원장이 당시 책임집필한 원고의 내용을 입수해 검토했다. 김 원장은 2022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상 ‘제국주의 질서와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 단원을 도맡아 집필했다.

1920년대, 일제의 문화통치기를 다룬 대목에서 김 원장은 당시의 조선총독부를 우호적으로 서술하며, 식민통치의 기만성과 그 이면의 역사적 사실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작성했다.

 

 

 

“새로 부임한 사이토 총독은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식민통치 정책의 변화를 꾀하였다.”“조선총독은 현역 무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문관도 취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군인) 헌병경찰 제도를 폐지하고 보통경찰제로 바꾸었다.”“이에 그치지 않고 언론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하였다. … 다만 검열제도를 통해 … 기사들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김낙년 교과서 원고(2023년 집필)

 

 

 

표면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실을 담고 있지도 않다. 현행 한국사 검정교과서들은 일제의 문화통치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을까. 첫째, 실제로 문관 출신 총독은 단 한 번도 임명되지 않았다. 둘째, 경찰 인력과 경찰기관 수는 오히려 4배 가까이 늘어, 식민지 통제가 더욱 강화됐다. 셋째, 신문 기사를 검열하고 삭제한 데 이어, 신문을 강제로 정간·폐간하기까지 했다. 김낙년 원장이 교과서 원고에 담지 않은 내용이지만, 현행 한국사 교과서 9종은 모두 이러한 문화통치기의 실상을 자세히 적고 있다.

식민사관의 눈으로 본 강제징병과 위안부

김낙년 원장은 중일전쟁 도발 이후 전시동원체제 아래 자행된 한국인 강제 동원에 대해서도 왜곡하고 있다.

현행 교과서를 보면, 1938년 이후 해방 전까지 일제의 침략전쟁에 끌려간 한국인의 수는 확인된 것만 26만 9,947명(군인·군무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2만명 이상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김낙년 원장은 강제 징병의 부조리함에 대해서는 한 글자도 쓰지 않았다. 대신 이 같은 징병의 대가로 일부 조선인이 참정권을 얻을 수도 있었다며, 당시 친일 지식인·예술가와 마찬가지의 시각에서 전쟁을 서술한다.

 

 

징병제를 시행하면서 조선은 징세와 징병의 의무만 지고 참정권이 없다는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조선인 납세자 일부를 일본 중의원으로 선출한다는) 이 선거는 해방으로 실시되지 못했지만, 일제의 동화주의 식민통치가 어느 방향으로 전개되었을지를 시사한다.                     -김낙년 교과서 원고(2023년 집필)

 

 

 

이는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일제에 영구 편입된 식민지 조선의 삶을 상상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다름 없는 서술이다.

여성의 강제 징용 문제와 전쟁의 실태도 철저히 일제의 입장에서 변명하고 있다.

 

 

(여자근로정신대) 그 규모는 4천에서 1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동원된 여자정신대 총수(47만명)와 비교하여 규모가 작았는데, 조선에서 여자정신대의 동원이 그만큼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김낙년 교과서 원고(2023년 집필)

 

 

 

 

특히 김낙년 원장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교묘한 방식으로 부정한다.

 

일본군의 의뢰를 받은 민간 알선업자들이 ‘위안부’를 모집하였는데, 이때 전차금으로 유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 이 전차금은 ‘위안부’가 얻는 수입에서 공제되었는데, 모두 갚을 때까지 현지의 위안소를 떠날 수 없었다. -김낙년 교과서 원고(2023년 집필)

 

 

전차금은 근로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용자로부터 미리 빌리는 돈을 뜻한다. 근로 수입으로 변제하게 돼 있다. 그런데 김 원장은 당시 한국인 여성들이 돈을 빌리려 자발적 의사로 매춘 행위를 하기로 결심하고, 전차금을 갚을 만큼 충분한 돈까지 번 것처럼 일반화하고 왜곡했다.

그러면서도 실상 위안부들은 군 위안소에 묶여 거주와 외출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였으며, 이처럼 빚(전차금)을 명목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것 자체가 인신매매이며 인권유린이라는 사실을, 김 원장은 지적하지 않는다. 현행 교과서들은 대부분 위안부들이 “성 노예 생활을 강요”(천재교과서)받고 “정신적·육체적 고통”(동아출판)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김낙년 원장의 원고에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평가가 모두 빠져 있다.

 

‘수탈 부정’ 교과서, 김낙년의 고집과 욕망

1920년대 일제의 대표적인 경제 침략 정책인 산미 증식 계획에 대해서도 쌀 ‘수탈’이 아닌 ‘수출’로 묘사한다. 이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발언으로 확인되듯이, 김 원장이 그동안 철회하지 않은 대표적인 입장이다. 출판사 측은 원고 초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출’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 원장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해당 원고의 마지막 편집본에서, 그는 결국 수출을 ‘이출’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했다. 그러나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출’이라는 표현도 당혹스러웠다고 한다. ‘이출’이란 한 나라(국경) 안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부산에서 서울로 상품이 이동하는 경우를 말할 때 적확한 표현이다. 즉, 쌀 ‘이출’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1937년 이후 민족말살 정책기, 일제의 구호인 ‘내선일체’(일제와 조선은 한 몸)의 관점을 수용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출판사 측은 ‘이출’도 다른 용어로 수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김 원장은 거부했다고 한다.

“농민들은 귀해진 쌀을 일본에 팔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잡곡의 소비를 늘렸다.”(김낙년 원고) 김 원장은 조선인 농민들이 비싼 쌀을 일본에 팔아 이익을 남기기 위해 자발적으로 잡곡을 사먹은 것처럼 썼다. 그러나 현행 교과서는 같은 사건을 배경으로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쌀 생산은 늘었는데 왜 농민들은 더 가난해졌을까?”(해냄에듀, 한국사2)

현행 교과서는 “산미 증식 계획으로 쌀 생산은 늘었으나 지속적으로 많은 쌀이 일본으로 빠져나가면서 한국인의 식량 사정은 나빠졌다”(해냄에듀)고 서술한다. “소작농은 … 수확량의 50%가 넘는 높은 소작료를 부담”하였고 “지주가 부담해야 할 지세, 수리 조합비, 종자·비료·농약 대금, 기타 세금 등을 추가로 떠안기도 하며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다.”(미래엔, 한국사2)는 표현도 있다. 실상은 일제와 결탁한 지주만 소작료로 받은 쌀을 일본에 팔아 이익을 챙기는 구조였던 것이다.

당시 생존을 위협 받던 소작농들이 지주를 상대로 쟁의를 벌이고, 일부는 간도 등 해외로 이주까지 해야 했던 배경을, 김 원장은 원고에서 논하지 않고 있다.

출판사 측은 원고 수정이 벽에 부딪히자 김 원장을 필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타진했으나, 김 원장을 중심으로 뭉친 필진들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2023년 8월 말, 3개월 여만에 출판사는 교과서 제작과 검정 출원을 포기하겠다고 필진들에게 통보했다.

 

 

(김낙년 교수의) 그 원고는 제가 역사(강의)를 20년 한, 역사강사의 양심으로서 읽을 수가 없는 책이었어요. 그것은 식민사관 그 자체였고, 일제강점기의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사를 다 왜곡해놓은 서술이었습니다. -당시 출판사 측 책임자 / 현직 한국사 강사

 

 

뉴스타파는 김낙년 원장에게 교과서 필진이 된 계기와 원고의 내용이 검정교과서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다.

김낙년 원장은 서면답변서를 통해 “기존의 교과서 서술에 학계의 연구성과를 추가로 반영하면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또 뉴스타파가 입수한 원고에 대해서는 “미완성, 미출판 상태의 원고는 필자의 입장을 온전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도 대상이 되기에는 적정치 않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일제의 식민정책을 수탈 위주로만 보는 것을 넘어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이 조선을 철저히 일본에 동화시켜, 포섭, 흡수하려는 것이었음을 밝히는 동시에, 수많은 차별로 인해 조선인들의 권익이 무시되었다는 점을 드러내려는 취지에서 집필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김낙년 원장이 참여한 검정교과서 집필진은 박근혜 국정교과서 집필진이었던 학자 6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으로 확인된다.

‘일제 미화’ 교과서 제작, 배후가 있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문제의 교과서 제작 과정은 시작부터 의문투성이였다.

 

 

교과서를 (제작)하게 되면 당연히 출판사의 대표가 기획을 해서 들어가는 건데. (출판사 대표가) ‘내가 어쩌다 보니 한국사 교과서를 맡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라고 되물어 보니까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누가 부탁을 했다'... 저자하고 원고는 다 돼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자분이 누구냐, 여쭤봤는데, 그건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저자를 모르는데 원고가 돼 있다는 무슨 얘기냐. ‘아니 나(출판사 대표)도 그렇게 들었다’…    -당시 출판사 측 책임자 / 현직 한국사 강사

 

 

 

출 처 :  뉴스타파  윤 정부 역사기관장이 쓴 ‘일제 미화’ 교과서 원고 공개(6/26)
           주간 뉴스타파  윤석열 세력의 '친일 교과서'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