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라이트 보수세력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역사교과서 발행제도 변천과정
1, 2차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시도
대안 국정교과서 내용
역사 교과서 수정 사태
- 국정교과서를 시도하기 전에 사용된 검인정교과서에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보지 않고 ‘정부수립일’로 보았다.
-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검인정교과서 저자들을 향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으로 써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 그렇게 요청한 이유는, 북한은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국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그 보다 25일 전에 대한민국 ‘건국’이 아니고 ‘정부수립’을 했다고 하니 체면이 안 선다는 것이다. 그때 정부에서 몇 번 강요했지만 검인정교과서 저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교과서를 아예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정부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했다. 이로 말미암아 몇 년 간에 걸친 국정교과서 투쟁이 계속되었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2015년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생긴 논란이다.
교육부는 현재의 검정 역사 교과서들이 좌편향되었다고 주장하며, 좌편향되었다는 그 교과서들을 검정에서 합격시킨 주체가 교육부라는 점에서 이중적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교육부는 2014년 1월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한국사 교과서 8종의 오류와 서술 내용 2,250건을 수정해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으나 1년 9개월이 지나 같은 교과서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교과서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다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려대학교 역사 계열 학과 교수진 등 2015년 10월 28일 현재 70여 개 대학 사학계 교수들이 국정화 교과서 집필을 거부하고 각 학교 대학생들은 국정화 반대 대자보 붙이기 운동을 벌이는 등 국정화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 그 밖에 정치권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시민단체, 진보단체 등 야권에서는 국정화 반대 입장을 보였고, 10월 27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미화 기술이 들어갈 것이 없을 것이며, 만약 들어간다면 대통령 자신부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후 먼저 나온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에서 우려했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교과서 폐기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종료되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주요 일지
▲ 2015. 10.12 = 교육부, 국정 한국사 교과서 발행 계획 공식 발표.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안' 행정예고.
▲ 10.22 = 박근혜 대통령,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80%가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특정인맥으로 연결돼 7종의 검정 역사교과서를 돌려 막기로 쓰고 있다"며 국정화 불가피성 강조.
▲ 10.27 = 박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11.6 = 대표집필진으로 선정된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 여기자 성희롱 논란 끝에 자진 사퇴.
▲ 11.23 = 국사편찬위원회,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등 집필진 47명 확정.
▲ 11.30 =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 16명 확정.
▲ 2016.1.27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편찬기준이 1월 중 확정됨에 따라 집필이 이미 시작됐다고 밝힘.
▲ 11.24 = 서울행정법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
▲ 11.25 =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 공개. 이준식 부총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답변에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고 이후에 현장에서 적용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함.
▲ 11.28 =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집필진 공개. 인터넷으로 의견 수렴
▲ 12.27 = 교육부, 2017학년도에는 연구학교 지정해 이들 학교에서만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고 2018학년도에는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하겠다고 발표.
▲ 2017. 1.31 =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완성
▲ 2.15 = 경북지역 고교 3곳(경산 문명고, 구미 오상고, 경북항공고)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 2.20 =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경산 문명고 한 곳 지정. 문명고 신입생 100여 명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 입학식 취소.
▲ 3.8 = 교육부, 국정교과서를 보조교재 및 참고자료로 쓰겠다고 신청한 전국 93개 학교에 총 5천848권의 국정교과서를 배포하겠다고 발표.
▲ 3.17 = 대구지법 제1행정부,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 결정.
▲ 5.2 = 대구고법 제1행정부, 문명고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경북도교육청이 낸 항고를 기각.
▲ 5.12 = 문재인 대통령,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