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소 내용과 진행사항(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여러 건의 재판에 연루되어 있으며, 각 사건의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혐의 내용: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입니다.
   • 진행 상황: 2024년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SBS 뉴스
2. 위증교사 혐의
   • 혐의 내용: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해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지시했다는 혐의입니다.
   • 진행 상황: 2024년 11월 25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
3.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 혐의 내용: 성남시장 재직 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로부터 133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입니다.
   • 진행 상황: 2023년 3월 22일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
4.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사건
   • 혐의 내용: 성남시장 재직 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하여 특정 민간업체에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입니다.
   • 진행 상황: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5. 성남FC 후원금 의혹
   • 혐의 내용: 성남시장 재직 시 성남FC 구단주로서 기업들로부터 133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입니다.
   • 진행 상황: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
6.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혐의 내용: 경기도지사 재직 시 쌍방울 그룹에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하도록 하여 제3자 뇌물을 수수하고,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 진행 상황: 2024년 6월 12일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일보
7.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 혐의 내용: 경기도지사 재직 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1억 653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입니다.
   • 진행 상황: 2024년 11월 19일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혐의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각 재판의 결과는 그의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