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 방영한 "손석희의 질문들"의 질문과 답변 정리 요약 (후반부)

[전체 개요]

• 토론 주제:
  • 대통령과 그 측근 및 관련 주요 인사들이 내란, 부정 선거, 비상사태(계엄) 등과 관련해 법치 국가 및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민주주의의 본질과 성숙도에 대해 논의함
• 참석 인사:
  • 홍준표 시장 (이하 “홍 시장”): 과거 사례와 현장의 실제 모습을 들어 대통령 및 관련 인사들의 책임 문제, 법리적 엄격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경험에 근거한 견해를 제시함
  • 유시민 작가 (이하 “유 작가”): 부정 선거 의혹 및 민주주의 본질에 대해 이론적·경험적 논의를 펼치며, 현장의 자료와 여론조사 결과, 극단주의 배제 등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조건을 언급함
• 진행 방식: 사회자의 질문 및 여론조사 자료 제시를 바탕으로 두 인사가 각 주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됨

[주제 1] 내란 및 상명하복(부하 수행) 관련 책임 문제

발제 내용 및 배경

• 발제:
  • “이 법치 국가아방가르드의… 윤석일 대통령” 등 대통령과 그 측근, 그리고 해당 사안에 참여하거나 지휘한 주요 임무 수행자에 대해,
    • 사전 통보 후 지시대로 수행한 경우에도 책임(예, 5년 이상의 징역 등)이 부과되어야 함
    • 과거 김재규(대통령 시해 사건 관련)나 부하 수행으로 처벌받은 사례들을 예로 들며, 국회 문 봉쇄, 국회의원 신분증 제시 거부 등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에도 엄격한 처벌이 필요함
• 핵심 논점:
  • 만약 내란(혹은 비상사태 관련 행위)이 “실패”한 상태라면, 지시대로 단순히 “부화 수행”한 부하들도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함
  • 현장에서 시민, 야당 국회의원, 그리고 소극적 행동을 한 군인들의 역할도 언급됨

주요 발언

• 홍 시장:
  • “실제로 엄격하게 말하면”
    • 국회 문 봉쇄, 국회의원 신분증 제시에도 불구하고 출입을 막은 경찰관들, 야간투시 착용 후 국회에 들어간 군인들 등 모두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
  • 내란이 실패한 데에는 현장 시민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 할 일’을 다한 점, 그리고 소극적이면서도 주저한 군인들의 모습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
    • 이는 45년 전의 사례(개엄 등)와 큰 차이를 보였다고 언급하며, 현장 행동의 올바른 측면을 칭찬함
• 유 작가:
  • 내란 관련 책임 문제에 대해 구체적 사례(김재규, 대통령 시해 사건 등)를 언급하며,
    • “사전 통보”라는 조건 하에 부하들이 단순 지시 수행만 했더라도 엄격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원칙을 상기함
  • 현장에서 군인들의 번민, 주저하는 모습 등은 오히려 ‘정상적 사고 능력을 가진’ 군인의 올바른 반응으로 평가됨
    • 즉, 극단적 명령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은 점은 긍정적이지만, 전체 체제 내 불법 행위는 엄격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입장을 피력

[주제 2] 부정 선거 의혹에 관한 논의

발제 내용 및 배경

• 발제:
  •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점을 두고,
    • 선관위의 부실 관리, 사전 투표 장소의 CCTV 미설치 등 과거 문제 사례와 함께 부정 선거 의혹을 두고 찬반 의견이 분분함
  •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
    • 예를 들어, MBC 조사에서 “38% 응답자가 부정 선거 의혹에 동의, 56%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수치가 나오고 있음

주요 발언

• 홍 시장:
  • 부정 선거에 관해 “제가 선거를 여러 번 해보았으니”
    • 현장에서 투표 용지, 개표 방식, 전자개표기가 아닌 실물 투표지 사용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강조
    • 해킹이나 조작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선관위가 이미 여러 차례 압수색 등 조사해온 사례(지난 4년 동안 165번의 압수색 등)가 있음
  • 따라서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 “내가 부정 선거가 있었다 없었다고 단호히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기보다는,
    • 실질적 증거나 현장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문소한 오류’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를 피력
• 유 작가:
  •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 “증거가 있다 없다를 따지기 어렵다”고 언급하면서도,
    • 극단적 주장을 통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음모론적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
  •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실제로 정상적인 사고능력을 가진 선거 관계자라면 그러한 주장은 믿지 않을 것”이라며,
    • 객관적 조사와 투명한 감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부정 선거 논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측면(예, ‘색깔론’이나 진영 논리)을 비판하며,
    • “실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과도하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경고함

[주제 3] 민주주의의 본질과 성숙도

발제 내용 및 배경

• 발제:
  • 민주주의에 대해 “우리가 평소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문제 삼으며,
    • 민주주의가 단순한 다수결 원칙을 넘어 ‘공존의 기술’임을 강조
    • 서로 대화, 타협, 소통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극단주의나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려는 행위는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논의됨
  • 또한, “성숙한 민주주의”와 그렇지 않은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예, 극단주의 세력의 배제, 소수 의견 존중 등)에 대해 질문함

주요 발언

• 유 작가:
  • 민주주의의 본질을 “공존의 기술”로 정의
    • 서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한 국가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대화와 타협, 그리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수적임을 강조
    • 극단주의 세력—양극단의 극단적 주장이나 상대를 말살하려는 행위—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임
  • 성숙한 민주주의의 지표로는 “극단주의 세력을 정부 안에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적 대립을 합리적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전환시키는지” 여부를 들며,
    • 독일 사례(여러 정당 간의 연정 구성 등)를 예로 들어 설명함
• 홍 시장:
  •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와 동시에 “소수 의견의 존중”이 기본이라는 점을 강조
    • 진영 논리나 집단적 광기가 만연해 있으면, 어느 한쪽의 사람이라도 무조건 ‘도둑’이나 ‘강도’로 몰아버리는 것은 민주주의가 성숙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
  • 또한, “서부지법 사태” 등 최근 극단적 사례를 언급하며,
    • 정치적 극단주의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극단주의를 배제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임을 역설함

[주제 4] 탄핵, 정권 교체 및 여론 조사에 따른 정치 향방

발제 내용 및 배경

• 발제:
  •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61대 선거에서 정권 교체(47% 지지)와 정권 유지(43% 지지) 사이에 팽팽한 상황이 예상됨
    • 과거 박근혜 탄핵 대선 사례와 비교하며, 탄핵 후 정권 교체 가능성 및 정치 지형의 변화에 대해 질문함
  • 추가로, 정치권 내 극단적 행위 및 사법 리스크(예, 이재명 대표 관련 기소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됨

주요 발언

• 홍 시장:
  • “정치는 국민이 투표로 결정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 법원의 판결이나 사법 리스크보다는 결국 국민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봄
    • 과거 박근혜 탄핵 대선 당시 지지율이 낮았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탄핵 대선이 발생하면 상황이 극도로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 정치권 내 극단주의나 과도한 사법적 공격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탄핵 후에도 당내, 진영 내 분열이나 과격한 정권 교체 행위가 발생하면 국가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 “깔끔하게 헌법판결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대선 준비를 하며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함
• 유 작가:
  •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 “판사의 개별 재량 문제로, 예측이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 그러나 지금까지의 재판 진행 상황과 정치권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이재명 대표가 여권과 야권 간 경쟁 구도 속에서 계속 주요 후보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봄
  • 탄핵 및 정권 교체 문제와 관련해,
    • “현재 여론 조사에서는 극단주의적 입장이 부각되어 보이나, 그 이면에는 당심 내부에서 조기 대선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숨어 있다”고 분석함
    •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민의 선택이 향후 정국을 좌우할 것이라고 결론지음

[마무리 및 종합 토론]

최종 발언 및 정리

• 양측 공통:
  • 현 정치권에서 나타나는 극단주의, 진영 논리, 그리고 사법적 공격 양상은 민주주의 체제에 심각한 위험 신호이며,
  • 결국 국민이 투표로 결정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함
• 특히 언급된 사항:
  • 부정 선거 의혹은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과도한 음모론적 주장은 경계해야 함
  •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의견이 공존하고 타협할 수 있는 ‘공존의 기술’이며, 극단주의를 배제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지표임
  • 탄핵과 정권 교체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국민 여론 및 차기 대선 준비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극단적 정치를 경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함

사회자(마무리 발언)

• “오늘 토론에서 두 분의 심도 있는 논의 덕분에 현 정치 상황과 민주주의의 본질,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 “다음 주 토론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모시고 개엄 당시 및 이후 전국 상황에 대해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마무리하며,
  • “새해에는 몸과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등의 인사를 남기고 토론을 종료함

 

 

 

1. 계엄에 대한 처벌 대상의 범위

• 유시민:
  • 주요 임무 종사자: 계엄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한 자들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
  • 부하 수행자도 처벌: 실제로 12.12 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에서도 부하 수행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음.
    예: 김재규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서도 부하 수행으로 사형당한 인물이 있음.
  • 국회 봉쇄에 참여한 경찰과 군인도 처벌 대상: 국회의원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출입을 막은 경찰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국회에 침입한 군인 등도 모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

2. 계엄 실패 원인 분석

• 유시민:
  • 시민과 야당의 역할: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한 것이 계엄 실패의 주요 원인.
  • 군 내부의 저항: 현장 군인들이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압수수색과 관련된 법적 위반을 지적한 법무실장과 참모장의 판단이 계엄 실패에 기여했다고 분석.
• 홍준표:
  • 군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위 군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책임은 비상대권을 행사한 대통령에게 있어야 한다는 입장.

3.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한 논의

• 홍준표:
  • 선관위 관리 부실 인정: 바구니 투표 사건, 사전 투표 장소의 CCTV 미설치, 선관위 채용 과정의 비리 등 관리 부실이 있었음을 인정.
  • 부정 선거 여부에 대한 중립적 입장: 부정 선거가 있었다는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
• 유시민:
  • 부정 선거 의혹 부정: 선거 과정에서 해킹이나 조작이 불가능하며, 선관위 압수수색도 수차례 진행되었으나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
  • 음모론 비판: 부정 선거론은 실체 없는 음모론이며, 선거 과정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언급.
• 여론 조사 결과:
  • MBC 조사: 38%가 부정 선거 의혹에 동의, 56%는 동의하지 않음.
  • 홍준표의 입장: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
  • 유시민의 입장: 이와 같은 주장들이 정치적 목적에 불과하며, 이미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

4. 민주주의에 대한 두 사람의 정의

• 유시민:
  • 민주주의 = 공존의 기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폭력 없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민주주의라고 정의.
  • 폭력과 강압의 거부: 상대를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 홍준표:
  • 민주주의 = 다수결의 원칙 + 소수 의견 존중: 다수결로 결정하되,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 진영 논리 비판: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진영 논리(진보-보수 갈등)가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 진영 논리를 극복해야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다고 주장.

5. 서북지법 사태와 극단주의 논의

• 유시민:
  • 극단주의의 배제: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극단주의 세력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
  • 여론 조사 결과: 서북지법 사태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32%가 선처를 요구한 것은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고 지적.
• 홍준표:
  • 진영 논리가 극단화의 원인: 한국 사회에서 진영 논리가 너무 강해져, 자기 진영의 잘못을 무조건 옹호하는 현상이 서북지법 사태 같은 극단적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

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 전망

• 여론 조사 결과:
  • 정권 교체 희망: 47%가 야당 후보 당선을 통한 정권 교체를 희망.
  • 정권 유지 희망: 43%가 여당 후보 당선을 통한 정권 유지를 희망.
• 홍준표:
  • 박근혜 탄핵 대선과의 차이: 이번 조기 대선은 박근혜 탄핵 대선과는 다를 것이며, 보수가 분열하지 않고 결집할 것으로 전망.
  • 방휼지쟁(蚌鷸之爭) 이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로, 결국 둘 다 정치적 청산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
• 유시민:
  • 탄핵 인용 시 여당 혼란 예상: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의힘은 내부 혼란에 빠질 것이며, 민주당이 대선에서 유리할 것으로 전망.
  •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탄압에도 살아남았으며, 야권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

7.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논란

• 홍준표:
  • 정치적 결정 필요: 정치인의 거취는 법원이 아닌 국민의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
• 유시민:
  • 법원의 판결은 불확실: 한국 사법부는 독립적이며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측이 어렵다고 언급.
  • 참정권 박탈 가능성: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서 참정권을 박탈당할 경우, 야당은 더 강경한 후보를 내세워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

출 처 :  MBC PLAYGROUND   [손석희의 질문들] (후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