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AI로 분석해 보는 시사 Issue/10-4. 행정부 관련 시사

10-4-1.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사건 내용 정리 (2/4 PD 수첩)

organizer53 2025. 2. 10. 10:00

1.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

  • 사건 개요:
    •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필로폰을 제조해 국내에 밀반입.
    • 필로폰 74kg이 유통되었으며, 경찰은 국제 연합 조직 26명을 검거, 그중 14명을 구속.
    • 이는 국내에서 적발된 필로폰 규모로 역대 두 번째로 큰 사건으로 평가됨.
    • 시가 2200억 원, 246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
  • 초기 수사:
    • 2023년 7월, 영등포경찰서 강력팀에 한 피해자로부터 마약 협박 사건이 제보됨.
    • 경찰이 잠복 수사 끝에 20g 필로폰을 유통하는 중국 조직원 검거.
    • 이후 수사 확대 과정에서 경기도 안산에서 활동하던 조직의 중간 보스를 검거,
      • 필로폰 5.4kg 압수 → 이는 경찰 강력팀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마약 수사에서 나온 성과.
    •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마약 조직의 윗선을 추적하던 중, 국제 화물을 통한 대규모 밀반입 첩보를 입수.

2. 마약 유통 과정과 밀반입 방법

  • 국제택배를 이용한 필로폰 밀반입
    • 2023년 8월, 서울 대림동의 세탁소 앞에 의심스러운 택배 상자가 배달됨.
    • 수사팀은 택배 행선지를 추적, 최종적으로 한 빌라를 거점으로 확인.
    • 빌라에서 말레이시아 여성 2명(위나, 린스)이 마약을 소분해 유통하는 역할을 맡음.
    • 이후 경찰이 현장에서 필로폰 20kg 압수.
    • 마약 조직이 100kg을 한 번에 밀반입하려다 수사팀에 적발되자, 화물을 항만에서 회수 조치.
  • 밀수 기법 - 몸에 부착한 필로폰 밀반입
    •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팔, 다리, 복부에 필로폰을 부착한 후 비행기로 국내 입국.
    • 더 충격적인 사실:
      • 인천 세관 직원들이 직접 공항에서 조직원을 마중 나와, 검색대를 우회하도록 도와줬다는 진술이 확보됨.
      • 이는 경찰이 현장 검증을 통해 확인한 내용.

3. 세관 연루 의혹과 경찰 수사

  • 피의자들의 증언:
    • 필로폰을 몸에 부착한 채 말레이시아에서 출발 → 인천공항 입국 심사를 통과.
    • 입국 후, 세관 직원이 직접 손짓하며 조직원을 안내.
    • 세관 직원 2명이 검역을 피하게 해주고, 검사 없이 공항을 빠져나오도록 도움.
    • 이후 서울 명동으로 이동하여 한국 총책에게 마약 전달.
  • 경찰 수사 진행 과정:
    • 경찰은 피의자들을 데리고 공항 현장 검증 진행(9월~11월 총 5차례).
    • 세관 직원들을 특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분석.
    • 피의자들이 직접 세관 직원 4명을 조력자로 지목(A, B, C, D).
    • 수사팀이 세관 직원 명부에서 사진과 출입 기록을 요청했으나, 관세청이 이를 거부.
    • 경찰이 세관 직원들의 금융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계좌 추적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

4. 검찰과 세관의 미온적인 대응

  • 세관의 문제점:
    • 인천 세관은 7~8개월 동안 조직원들이 여러 차례 국내 입국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2023년 1월 27일, 마약을 몸에 부착하고 입국한 조직원들을 우범자로 등록했음에도 공항 검색을 강화하지 않음.
    • 2월 22일, 24일에도 같은 조직원들이 또다시 마약을 밀반입했음에도 검거하지 못함.
  • 검찰의 문제점:
    • 검거된 피의자 리고아(조직원)가 1월 27일 범행을 자백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
    • 부두목의 수첩에서 공범들의 이름이 발견되었음에도 추가 수사 진행 안 함.
    • 결국 7월에 또다시 마약 조직원들이 입국해 마약 유통, 경찰이 잡을 때까지 검찰은 수수방관.

5. 경찰 수사팀에 가해진 외압과 조직적 방해

  • 세관 연루 의혹이 공개되자 경찰 내부에서 수사 중단 압력 발생.
  • 백해룡 경정이 수사를 지휘하며 세관 조사를 확대하자, 경찰 내부에서 분위기 급변.
  •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보도 자료에서 ‘세관’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
  • 조병로 경무관(서울경찰청)이 직접 전화해 외압 행사:
    • “경찰이 세관을 수사하면 국가 기관 간 싸움으로 보일 수 있다.”
    • “국정 운영에 부담된다.”
    • “야당을 도와줄 일이냐.”
  • 이후 수사팀 와해:
    • 경찰 수뇌부에서 수사 이첩을 지시하며 수사팀 해체.
    • 백해룡 경정은 화곡지구대로 좌천 발령.
    • 검찰이 세관 직원들의 금융거래 추적을 위한 영장 기각, 수사 무력화.

6. 사건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

  • 필로폰 밀반입 규모:
    • 총 160kg이 국내로 밀반입.
    • 시가 4,900억 원, 533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
    • 이중 일부만 압수되었으며, 상당량이 시중에 풀렸을 가능성 큼.
  • 문제점:
    • 세관과 검찰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마약 유통이 쉽게 이루어짐.
    • 경찰 내부에서도 외압과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수사가 무력화.
    • 세관 직원 연루 의혹이 있음에도 강제수사 없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 큼.

결론: 마약과의 전쟁, 그러나 수사는 좌초

  •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했지만, 실제 수사는 외압으로 인해 중단됨.
  • 세관의 허술한 감시 체계와 내부 연루 가능성에도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 검찰과 경찰 내부의 조직적 은폐 가능성이 제기됨.
  • 수사를 계속했다면 추가 밀반입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며,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

📌 이 사건의 핵심 질문

  1. 왜 검찰은 세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막았는가?
  2. 왜 경찰 수사팀이 외압을 받고 해체되었는가?
  3. 이대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또 다른 마약 밀반입이 반복되지 않을까?

 

출 처 :  ChatGPT  4.0           

            [PD수첩] 5천억 마약 밀반입, 놓쳤거나 놔줬거나 - 2025년 2월 4일 
              https://www.youtube.com/live/gCDLLEBHci8?si=civj7JHQvTPb9C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