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유명 정치인(교수, 기자) 칼럼과 도서/15-1. 김누리 중앙대 교수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교수의 인터뷰 (2025. 2. 7 장윤선의 취재 현의점)

organizer53 2025. 2. 11. 10:00

김누리 교수 발언 요약 

김누리 교수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황당, 충격, 경악"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하며, 특히 비상개념 발표와 법원 습격 사건이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를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된 "파시즘의 부활" 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 윤석열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김 교수는 윤석열 개인을 비판하는 것보다 그를 만들어낸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모든 부정적 요소가 집약된 "상징" 이며, 그를 통해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 정치적 문제: 한국은 여전히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민주적 권력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은 단순한 대통령이 아니라, 군주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 경제적 문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강화되면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 사회적 문제: 한국 사회는 극심한 불평등 구조를 유지하며, 오히려 이를 더 강화시키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 문화적 문제: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권위주의 문화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과거의 권위주의적 문화로 회귀하고 있다.

➡ 윤석열 퇴진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 그를 가능하게 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구조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윤석열이 등장할 것이다.

2. 미청산된 역사와 파시즘의 지속

김 교수는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는 "청산되지 않은 역사" 에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은 근대국가가 겪을 수 있는 모든 비극을 경험한 유일한 나라다.
    • 식민지배
    • 분단
    • 전쟁
    • 독재
    • 냉전
    • 경제적 불평등
  • 하지만, 이 모든 역사적 사건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다.
    • 일제 청산 실패 → 친일파가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됨
    • 전쟁과 독재 청산 실패 → 군부 권력이 유지됨
    • 전두환이 자연사할 수 있었던 현실 → 윤석열 같은 인물이 등장하는 원인이 됨

김 교수는 "윤석열의 비극은 전두환의 자연사에서 비롯되었다" 고 주장하며,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가 현재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는 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위협받을 것이다.

3. 윤석열과 파시즘적 통치 방식

김 교수는 윤석열 정권이 단순한 독재가 아니라 "파시즘적 방식" 으로 통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파시즘은 단순한 독재가 아니다.
    • 군사력을 동원한 직접적 독재(1세대 파시즘)와 달리,
      현재의 한국 사회는 "후기 파시즘" 상태에 있다.
    • 법과 제도를 활용해 파시즘적 국가를 만들고 있다.
  • 윤석열 정권의 특징
    • 무차별적인 거짓말
    • 권위주의적 통치
    • 공포 조성을 통한 국민 통제
    • 법과 제도를 활용한 독재 강화
  • 한국 사회의 특수성:
    • 우리는 군사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
      "전기 파시즘에서 후기 파시즘으로 이동한 사회" 다.
    • 박정희, 전두환 같은 군사 독재자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심어놓은 파시즘적 태도는 남아 있다.
    • 윤석열 정권은 이 파시즘적 태도를 적극 활용하며 통치하고 있다.

➡ 윤석열 퇴진 이후에도, 한국 사회에 내면화된 파시즘을 해체하지 않으면 또 다른 파시즘이 등장할 것이다.

4. 교육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

김 교수는 윤석열 같은 인물이 등장한 원인을 따져보면, 한국 교육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 한국 교육은 "경쟁, 우열, 지배" 라는 파시즘적 원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 경쟁: 끊임없는 서열화, 1등만을 우대하는 구조
    • 우열: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 사고방식
    • 지배: 권력을 가진 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구조
  • 한국에서 12년 교육을 받으면 민주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파시스트가 된다.
    • 특히, 서울대 법대 출신의 지배 엘리트들 이 보여주는 행태가 이를 증명한다.
    •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더 강한 파시스트가 되는 구조다.
  • 독일과의 비교
    • 독일은 1970년 교육 개혁을 통해 "더 이상 아우슈비츠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목표를 세웠다.
    •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라는 기조 아래, 경쟁 중심 교육을 해체했다.
    • 한국도 이를 본받아, 파시즘적 교육을 해체하는 것이 시급하다.

➡ 한국의 민주주의는 교실에서 결정된다.
➡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계속해서 파시스트를 양산할 것이다.

5. 민주당도 다르지 않다

김 교수는 민주당 역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 자유주의적 보수 정당일 뿐이다.
  • 문재인 정부를 "혁명 정부"로 기대했으나,
    사회적 진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민주당도 교육 개혁과 정치 개혁에 소극적이었으며, 파시즘 해체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

➡ 민주당이 정말 민주주의 정당이라면, 파시즘 해체와 교육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6. 해결책: 새로운 민주주의로 가는 길

김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① 교육 개혁

  • "경쟁, 우열, 지배" 중심의 교육을 해체해야 한다.
  • 선동가 판별 교육 과 미디어 교육 을 도입해야 한다.
  •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복원해야 한다.

② 정치 구조 개혁

  •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체하고, 보다 민주적인 권력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를 개혁하고, 보다 다양한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사회적 청산

  • 전두환 같은 독재자의 후과를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
  • 한국 사회에 내재된 파시즘적 문화와 태도를 제거해야 한다.

결론

김 교수는 윤석열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를 만들어낸 한국 사회의 구조가 문제라고 강조하며,
교육 개혁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출 처 : ChatGPT 4.0  ,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유튜브 2025.02.07 김누리 교수 "전두환 자연사, 역사에 큰 후과부정상징 총화 윤석열 사형해야                       https://youtu.be/YhRYUkFEQwY?si=t66qy5sl2kYfAFG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