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 논란 (2)

📌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 논란 &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정리

1️⃣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배경

•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관광명소.
• 교통체증 심각: 국도 6호선이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핵심 도로지만 왕복 2차선이라 주말·휴가철마다 대규모 정체 발생.
• 고속도로 필요성 증가:
  • 국도 6호선의 교통량 분산.
  • 서울-양평 간 이동시간 단축.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접근성 개선.

🔹 초기 계획 (원안)

•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됨.
• 2021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통과 → 하남 감일동 ↔ 양평 양서면(왕복 4차로, 27km, 1조7천억 원 규모) 구간 확정.

 

2️⃣ 갑자기 노선 변경 &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논란

❗2023년 5월, 갑자기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됨.
🚨 문제는?

• 변경된 종점 근처에 김건희 여사 가족 땅이 몰려 있음.
  •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29개 필지(39,000㎡, 축구장 5개 크기).
  •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변경 후 이 땅의 감정평가액이 125억 원까지 상승할 가능성 제기.
  • 고속도로 진입로(IC) 근처 → 개발 가치 급상승 가능성.
• 노선 변경을 양평군도 몰랐다?
  • 양평군 주민·의회조차 변경 계획을 사전에 몰랐음.
  •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양평군이 요청했다" 주장.
  • 하지만 양평군은 "변경 요청한 적 없다"고 반박.
  • 국토부가 독단적으로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3️⃣ 국토부 해명 vs. 의혹 증폭

🔹 국토부의 해명

• "변경안이 기존 원안보다 경제성·환경성이 더 뛰어나다"
  • 교통량 분산 효과↑
  • 환경훼손↓ (상수원 보호구역을 피함)
  • 추가 비용 140억 원이면 충분

🚨 문제점?

1. 경제성 평가(BC 값) 공개 안 됨
   • 기존 원안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 0.82
   • 변경안은 BC 값조차 공개되지 않음.
   • BC 값이 낮다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2. 변경안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 원희룡 장관: "양평군이 원했다"
   • 하지만 양평군은 반박: "우린 원안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
   • "용역 업체가 제안했다"는 주장도 의문
     • 변경안이 용역 착수 후 50일 만에 나옴 (통상 3~4개월 걸림).
     • "국토부가 사전에 방향을 정해놓고 밀어붙인 것 아닌가?"

 

4️⃣ 김건희 여사 가족 땅 문제

🔹 땅 현황

• 소유자: 김건희 여사 가족 및 가족 회사.
• 규모: 29개 필지, 39,000㎡ (축구장 5개 크기).
• 공시지가: 43억 원 / 감정평가액: 125억 원.
• 2017년 이후에도 5개 필지를 추가 매입.

🔹 국토부 "개발 불가능한 땅" 주장 vs. 반박

• 국토부: "선산이라 개발 어렵다"
  • "산속이라 땅값 안 오른다"
  • "수변구역이라 개발 불가능"

🚨 사실 확인 결과?

1. 선산? → 선산 일부일 뿐, 나머지는 개발된 땅
   • 선산(조상 묘)은 땅 일부이고, 대부분 창고·대지·도로로 변경됨.
   • 즉, 이미 개발 가능한 상태로 변경된 땅이 다수 존재.
2. 수변구역이라 개발 불가? → "개발 가능"
   • 과거 공흥지구(양평)도 원래 수변구역이었으나,
   •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 아파트 단지 개발 가능해짐.
   • 공흥지구 개발로 김건희 가족 회사는 100억 원대 수익 발생.

🚨 결론: 고속도로가 뚫리면 땅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5️⃣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 정치적 논란

🔹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백지화' 선언

• 논란 커지자 갑자기 사업 전면 중단 발표 (2023년 7월).
• "야당이 선동하니 백지화"
• 그러나 "완전 백지화가 아니라 '중단'" 해석 가능
  • 즉, 다음 정부에서 다시 추진 가능.

🚨 문제점

• 백지화는 법적 절차 없이 독단적 결정.
• 대선 공약이었는데, 윤 대통령과 상의 없이 결정했다고 주장.

🔹 윤석열 정부의 '선택적 침묵' 논란

🚨 의혹이 터질 때 대통령실 대응 패턴

사건대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여사 무죄 판결 → 대통령실 적극 해명
명품 쇼핑 논란	대통령실: "정쟁화 말라" (해명 없음)
풍수지리가 개입설	적극 반박 & 기자 고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침묵 유지
장모 최은순 구속	대통령실: "사법부 판결 언급 대상 아님"

✅ 대통령실이 유리한 이슈는 즉각 해명, 불리한 이슈는 침묵.
✅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대응이 필요함.

 

🎯 결론: 핵심 의문점 정리

1.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유는?
   • 왜 기존 원안을 버리고 변경했는가?
   • 경제성·교통분산 효과 근거 부족 → 누가 결정했는가?
2. 김건희 여사 가족 땅의 가치 상승 가능성은?
   • 고속도로가 뚫리면 땅값 상승 확실 → 이익을 볼 가능성?
3. 국토부 장관 '백지화' 발표의 진짜 의도는?
   • 논란을 덮으려는 '정치적 결정'인가?
   • 총선을 앞두고 의혹 차단?
4. 대통령실의 침묵은 왜?
   • 김건희 여사 & 장모 사건에는 적극 해명 or 침묵
   • 선택적 대응이 아니라, 투명한 해명이 필요

🚨 국민 혈세 1조 7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
💡 합리적이고 투명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출 처 :  처가로 향한 고속도로, 해결사와 설계자는? - MBC 스트레이트 222회 (23.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