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는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8-3.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

[MBC 특집 100분토론] 위기의 한국 사회, 해법을 묻다 1 (이재명 대표의 답변)

organizer53 2025. 2. 21. 10:00

1. 계엄과 탄핵 관련 질문

1-1. 계엄 선포 당시 어떤 심정이었는가?

  • 계엄이 선포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으며, 처음에는 가짜 뉴스나 딥페이크가 아닌가 의심했음.
  • 하지만 사실로 확인된 후,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떠올랐으며, 군과 경찰의 무력 앞에서 국민만이 이를 막을 힘이 있다고 판단.
  • 긴급히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국회로 모여달라고 요청함.

1-2. 탄핵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12월 14일, 여의도 광장에 모인 국민들의 모습을 보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음.
  • 국민들이 위대한 힘을 발휘하여 탄핵을 성사시킨 순간이었음.

1-3. 민주당이 탄핵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 국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할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탄핵이 불가피했음.
  • 하지만 국민들이 탄핵을 남발한다고 볼 수도 있어 부담이 컸음.
  • 내란죄 조항을 포함했던 것이 논란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처음부터 빼는 것이 더 나았다고 생각함.

1-4.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이유로 야당을 지목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계엄 선포의 직접적인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음(명태 사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 등).
  •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이 본인 뜻대로 되지 않자 강압적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라고 분석.
  • 검찰총장 시절에는 모든 것이 뜻대로 되었지만, 대통령이 된 후 야당이 협조하지 않자 이를 돌파하려 했던 것으로 보임.

2. 정치 대립과 협치 관련 질문

2-1. 영수회담 이후 여당과의 소통은 없었는가?

  •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당시 연금 개혁안을 선물로 제안했으나, 대통령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음.
  • 이후 비공식적인 접촉 요청이 있었으나, 여당과의 협의는 사실상 단절됨.

2-2. 야당이 협치를 거부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

  • 국민의힘 측에서 민주당이 너무 많은 탄핵을 추진했고, 입법을 강행했다고 비판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름.
  • 김건희 특검법 등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했지만 대통령이 거부했음.
  •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입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공화체제를 부정하는 것임.

2-3. 민주당이 더 유연하게 협상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 민주당은 제3자 특검 등에서 양보했지만, 여당은 계속해서 거부했음.
  • 용산에서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절대 하지 마라’는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에 협상이 어려웠음.

2-4. 정치가 전쟁처럼 변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

  • 정치의 본질은 타협과 조정인데, 상대를 제거하려는 태도가 문제.
  • 현재 정치 구조가 협상을 막고 있으며, 민주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함.

3. 경제 및 정책 관련 질문

3-1. 민주당의 정책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 정책은 유연해야 하며, 시대 변화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음.
  • 현재 경제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성장을 더 강조하는 것이며, 민주당이 진보적 가치를 버린 것이 아님.
  • "민주당은 원래 중도보수 정당이었다"는 발언은 기존의 균형적 정책을 강조한 것임.

3-2. 근로소득세 및 상속세 완화 정책에 대한 입장?

  • 근로소득세 문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 소득은 변하지 않았는데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가 되어 있음.
  • 법인세는 많이 감면해주면서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불공정함.
  • 상속세 완화: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상속을 통해 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차원.

3-3. 민주당의 재정 정책이 성장보다는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

  • 골목 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소비 쿠폰 정책을 제안했으며, 연구 결과에서도 효과적임이 증명됨.
  • 정부가 긴축 정책을 유지하며 경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음.
  • 민주당의 재정 정책은 경제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실용적 접근임.

3-4. 주 4일제 도입과 경제 성장의 관계는?

  • 노동 시간을 줄이면서도 경제 성장이 가능함.
  • 노동의 양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주 4일제를 도입한 국가에서도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는 사례가 많음.

3-5. "모두가 잘사는 사회"라는 개념이 환상이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

  • 완전한 평등이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보장되는 사회를 의미함.
  • 경제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야 하며,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목표.
  • 국가의 경제력 수준을 고려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임.

4. 외교 및 국제 정세 관련 질문

4-1.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과 한미 관계에 대한 입장은?

  •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소외될 위험이 있음.
  • 국회 통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

4-2.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과 한국의 역할은?

  • 미국의 세계 전략상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 일변도로 가고 있어,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운 상황.
  • 북한이 한국을 협상에서 배제하려 할 가능성이 있음.
  •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외교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준비가 미흡함.

5. 대선 관련 질문

5-1. 대선 출마 여부 및 정치 행보에 대한 입장은?

  •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입장.
  • 현재로서는 헌정 질서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그 이후의 문제는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음.

5-2. 개헌에 대한 입장은?

  • 현재 개헌 논의는 헌정 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판단.
  •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시기가 적절할 때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
  • 4년 중임제 등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를 할 의향이 있음.

6. 사법 리스크 및 재판 관련 질문

6-1.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되,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

6-2. 민주당이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

  • 일부 민주당 인사들의 과격한 반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부당한 정치적 개입에 대해서는 비판할 필요가 있음.

7. 탄핵 심판 이후 시나리오 및 대응 관련 질문

7-1. 탄핵 심판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은?

  • 탄핵 기각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 탄핵이 기각되거나 피청구인이 불복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 계획(B, C 플랜)을 검토하고 있음.
  •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더욱 강경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함.
  • 불복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민적 저항과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8. 언론과 정치 관련 질문

8-1. 언론이 대표님에게 의도적으로 불리한 보도를 한다고 보는가?

  • 영향력 있는 일부 언론이 악의적으로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다고 판단.
  •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하거나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언론의 역할은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지만, 가짜 뉴스나 의도적인 왜곡 보도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8-2. 김현정 뉴스쇼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

  • 해당 방송에서 ‘이재명=북한’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판단.
  • 정치적 비판은 수용하지만, 왜곡된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을 벗어난 것이라고 봄.
  • 게시물을 내린 것은 실무자 실수가 아니라 최종 확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간 것이었으며, 기본적인 입장은 변함없음.

8-3. 언론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원칙

  •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가짜 뉴스나 악의적 왜곡 보도는 문제 삼아야 한다고 생각.
  •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존중하지만, 법과 원칙을 벗어나는 보도에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를 유지할 것임.

9. 대선 준비 및 향후 정치 행보 관련 질문

9-1. 대선 출마 여부와 정치적 전략은?

  • 현재로서는 대선 준비보다는 헌정 질서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 탄핵이 확정되면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전략을 고려 중.
  • 국민들의 선택과 요구에 따라 향후 행보를 결정할 것이며, 현재는 특정한 정치적 이익보다는 국가 정상화가 우선.

9-2.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는가?

  • 개헌은 필요하지만, 탄핵과 헌정 질서 회복이 먼저 해결되어야 함.
  • 지금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탄핵 문제의 초점이 흐려질 위험이 있음.
  • 개헌 논의를 조급하게 진행하기보다는 대선 이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10. 경제 및 사회 정책 관련 질문

10-1. 민주당이 보수화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

  • 민주당이 기본적인 가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실용적 접근을 강화한 것임.
  • 경제 위기 상황에서 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적 필요에 따른 것이며, 기존의 분배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님.
  • 한국 정치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구분이 기존의 서구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중도 실용’**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함.

10-2. 경제 성장과 분배 정책의 균형

  • 경제 성장 없이 복지는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
  • 하지만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도 여전히 중요하며, 서민 경제 지원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함.
  • "모두가 잘 사는 사회"는 환상이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함.

10-3. 주 4일제 도입과 생산성 문제

  • 노동 시간 단축은 필연적인 흐름이며,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함.
  • AI 및 자동화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노동시간 감소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것이 가능함.
  • 주 4일제 도입은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도되고 있으며, 한국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

10-4. 상속세 및 근로소득세 완화 정책에 대한 입장

  • 상속세 완화: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으며,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함.
  • 근로소득세 완화: 명목 소득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함.
  • 법인세 감면과 비교했을 때,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음.

11. 외교 및 국제 정세 대응

11-1.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과 한미 관계 대응

  •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이 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국회 차원의 통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으나, 여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대응이 부족한 상태.

11-2.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전망

  •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이 소외될 위험이 큼.
  • 북한이 한국을 협상에서 배제하려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
  •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이 지속될 경우,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12. 사법 리스크 및 법적 대응 관련 질문

12-1.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가 대선 출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대선 출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음.
  • 법적 문제보다는 국민의 선택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

12-2. 민주당이 사법 판결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

  •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정치적 압력이 개입되는 것은 문제라고 봄.
  • 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과격한 반응은 적절하지 않으며, 보다 절제된 대응이 필요함.
  • 윤석열 정부가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음.

13. 향후 정치 개혁 및 민주당의 역할

13-1.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 현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극단적 대립과 정치의 비효율성.
  • 여야가 협력을 통해 생산적인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하며, 민주당이 먼저 변화를 이끌어야 함.
  • 중도 실용 정당으로서 성장과 분배, 협치와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당이 되어야 함.

13-2. 정치 개혁을 위한 구체적 계획은?

  • 국회의원 소환제 등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 도입 검토.
  •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정치 문화 형성.
  • 개헌 논의를 장기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안정적인 권력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음.

 

결 론

  • 계엄과 탄핵: 헌정 질서 회복이 최우선 과제이며, 탄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경제 정책: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맞추되, 현실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함.
  • 외교 전략: 한미 관계 및 남북 관계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함.
  • 사법 리스크 대응: 법적 문제를 정치적 공격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정치 개혁: 중도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민주당이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함.

 

 

출 처 : ChatGPT 4.0 

          [특집 100분토론] 위기의 한국 사회, 해법을 묻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1086회) - 2025년 02월 19일
          https://www.youtube.com/live/5DQ9l68L3M0?si=EjxGeIM_KU2MihP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