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17. 공수처 영장쇼핑 의혹 제기 (2/21 윤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의 긴급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측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이의 '영장 쇼핑' 논란에 대한 주요 내용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

1. 영장 청구 및 기각 사실:
   • 공수처가 2024년 12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 12월 8일과 20일에도 추가로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2. 영장 쇼핑 의혹:
   •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함
   • 서부지법 선택 이유로 "법원장부터 영장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
3. 허위 답변 의혹:
   • 공수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허위라고 주장
4. 수사준칙 위반 의혹:
   •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전 중앙지법의 영장 청구 이력을 첨부하지 않아 수사준칙을 위반했다고 주장

공수처 반박

1. 영장 청구 사실 관련:
   •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
   •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은 청구했으나, 대상에 대통령,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
2. 영장 쇼핑 의혹 반박:
   •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라고 주장
   • 영장 관할과 수사권 문제가 없다는 점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았다고 반박

법조계 의견

• 수사준칙상 같은 사람에 대해 같은 영장을 청구할 때만 과거 이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
•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은 종류가 다르므로, 이전 기각 이력을 첨부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라는 견해

향후 전망

1.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장 등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힘
2. '영장 쇼핑'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나,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발생하여, 정치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공수처의 주요 위법성 사항

1.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
   변호인단은 구속 기한이 2025년 1월 25일에 만료되었음에도 검찰이 26일에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주장합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시간을 모두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3. 영장 발부 과정의 위법성
   영장 발부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4. 사건 이관 절차 문제
   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할 때 윤 대통령의 신병을 넘기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으나,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5.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으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선포했으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되자 즉시 군을 철수시키고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고 설명합니다.
6. 수사준칙 위반 의혹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전 중앙지법의 영장 청구 이력을 첨부하지 않아 수사준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이러한 위법성 주장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 처 :  Perplexity Pro AI

            한겨레  배지현기자  2025-02-22  공수처, 윤 쪽 ‘영장 쇼핑’ 반박…“중앙지법에 체포영장 청구 안 해”
            채널 A [아는기자]공수처 기각 영장 총 4개?…‘영장 쇼핑’ 논란  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