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 ~ 10차 변론 정리 (한겨레 TV 논썰 2/21)

1. 개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었다.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청구인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억을 강조하는 한편,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엇갈리면서 스스로 거짓을 폭로하는 상황이 속출했다. 특히, 국무회의 개최 여부, 14명 체포 명단의 위법성, 국회에 군병력 투입의 위헌성, 부정선거 주장 허구성, 김건희 여사와 국정원의 개입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다.

이번 변론에서 드러난 핵심 증거들과 증언들을 종합하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2. 주요 증언 및 쟁점

① 계엄 당시 국무회의 개최 여부

•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 최성목 대통령 권한대행,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최소 7명의 국무위원이 '해당 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밝혔다.
• 개회·폐회 선언, 회의록, 참석자 서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 국무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논의하고 실행하려 한 것은 명백한 위헌 사항이다.

② 14명 체포 명단 및 불법성

•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체포 명단을 방첩사령관이 불러줬다"**고 증언했다.
• 조지호 청장은 헌재 출석 후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경찰이 특정 명단에 대해 위치를 파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처음 들었다"**고 증언하며, 대통령이 평소 특정 인물들에 대한 비판을 자주 했고, 계엄을 선포하면서 해당 인물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 이는 대통령이 사전에 특정 정치인들을 제거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증언이다.

③ 계엄 선포 및 군병력 투입의 위헌성

• 정영식 재판관은 **"국회 본청에 군병력이 투입된 이유가 질서 유지 목적이라면 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는가?"**라고 질문하며, 윤석열 측 논리를 반박했다.
• 특전사령관 곽종근은 **"대통령의 지시로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다"**고 증언했다.
• 특히,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과정에서의 군 내부 교신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으며, 대통령 지시가 예하 부대원들까지 전달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④ 부정선거 의혹의 허구성

• 윤석열 측은 **"선관위가 국정원의 서버 점검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지만, 백종국 전 국정원 3차장은 **"국정원이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5%만 점검했을 뿐"**이라며 이를 반박했다.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현실적으로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증언했다.
• 윤석열 측이 부정선거 증거라며 제출한 사진이 사실상 민경욱 전 의원이 찍은 투표용지 사진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법정에서도 실소를 자아냈다.
• 즉, 윤석열 측이 주장한 부정선거 논리는 국정원과 선관위 관계자의 증언에 의해 완전히 붕괴되었다.

⑤ 김건희 여사와 국정원장의 개입

• 계엄 전날과 당일, 김건희 여사가 조태용 국정원장과 문자 교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윤석열 측이 제출한 통신 내역에서 국회 대리인단이 이를 발견했다.
• 이는 김건희의 국정 농단과 계엄 계획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 특히, 계엄 전날과 당일에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이 계엄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3. 결론 및 전망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모든 절차를 만장일치로 진행했으며, 탄핵 인용 결정 또한 만장일치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 계엄 담화문, 포고령, 국회 및 선관위 병력 투입 영상 등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남아 있다.
• 국회에서 명령을 거부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지 않았던 특전사 군인들,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군 관계자들과 국정원 관계자들의 증언이 탄핵의 근거를 더욱 확고히 만들었다.
• 군 내부에서도 일부 군인들이 소극적 저항을 했으며, 계엄 실행이 지연된 것은 이들의 저항 덕분이었다는 점도 밝혀졌다.

🚨 "이번 계엄 실패는 대한민국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출 처 :   한겨레 TV  이 것만 보면 끝, 한편으로 보는 윤석열 탄핵심판 두 달의 여정 [논썰｜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