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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윤석열 대통령은 혼자 망가진 게 아닙니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organizer53
2025. 2. 25. 08:00
1. 윤석열 대통령과 ‘가케무샤(影武者) 이론’
- 정규제 주필은 윤석열 대통령을 일본 전국시대의 ‘가케무샤(影武者, 가짜 무사)’에 비유함.
- ‘가케무샤’란 실제 지도자가 죽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닮은 사람을 내세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연기하게 한 사례에서 유래.
- 윤석열 대통령이 자연인으로서 가짜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수 진영이 진정한 지도자가 아닌 인물을 전략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뜻.
- 민주적 경선 과정 없이 특정 세력의 조작, 표 몰아주기, 종교 단체의 조직적 개입 등을 통해 대통령 후보로 부상했다고 분석.
- 이러한 과정은 앞으로도 수사와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2. 보수가 지도자를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
- 지난 20년간 보수 진영이 제대로 된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한 문제를 지적.
- 박근혜 대통령조차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을 계승한 인물로 등장했을 뿐, 새로운 리더십이 나오지 않음.
- 보수는 여전히 이승만·박정희 같은 영웅적 지도자를 원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인물이 존재하지 않음.
- 보수 진영이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기보다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지도자를 만들어내려는 ‘영웅주의적 편집증’에 빠져 있다고 진단.
- 윤석열 대통령이 ‘카키스토크라시(Kakistocracy, 최악의 지도자를 뽑는 정치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일 수 있다고 분석.
- 이는 미국의 트럼프,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유럽 일부 극우 지도자들과 유사한 대중 선동 정치 패턴이라는 주장.
3. 보수 정당(국민의힘)의 문제점과 한계
- 국민의힘은 이미 정당으로서 자생력을 상실했으며, 외부에서 지도자를 계속 수혈하는 구조가 반복됨.
- 1987년 민주화 이후 보수 정당은 일관된 가치와 정책을 가지지 못한 채, 민주당의 반대 세력으로만 존재해 왔다고 비판.
- 보수 정당이 정책적으로 민주당의 급진성을 반대하는 것 외에는 자체적인 비전과 아젠다가 없음.
- 보수가 주도적으로 제시해야 할 경제·사회 문제들(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상법 개정, 자본시장 활성화 등)에 대해 독자적인 입장을 설정하지 못하고 민주당의 안건에 반대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음.
- 현재 양당 구조(민주당-국민의힘)는 제3당, 제4당이 설 자리를 아예 없애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그런 틈을 뚫고 나오려 하고 있지만, 보수 내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지는 불확실함.
4.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부재
- 보수·진보 갈등은 심하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는 전무함.
-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비전 없이 양당 간의 정치적 대결에만 집중하고 있음.
-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산업·농업·경제 정책에 대한 명확한 비전 없이 ‘포퓰리즘적 입법’에만 집중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
- 양곡관리법 개정안 →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했지만, 한국 농업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없음.
- 상속세 문제 → 한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지만, 보수·진보 모두 손을 대지 않음.
- 자본시장 정책 → 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 방안을 고민해야 하지만, 현재 아무런 논의가 없음.
-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국민들이 갈등과 혼란을 느끼지만, 이를 해결할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
5. 국가적 인재 유출과 경제 위기
- 한국에서 AI·첨단기술 전문가, 고급 인재들이 대거 해외로 유출되고 있음.
- 최근 10년 동안 AI 전문 인력 10만 명이 해외로 빠져나갔으며, 특히 미국으로 이민 가는 젊은 고급 인재들이 급증.
- 1급 인재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한국에는 2~3급 인재만 남는 구조적 위기가 발생.
- 규제 개혁 없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 정책은 거의 실종.
- 한국 경제의 미래를 고민하는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치적 혼란 속에서 경제 문제는 방치되고 있음.
6. 미디어·플랫폼의 진영화와 국민들의 인식 차이
- 과거에는 레거시 미디어(신문, TV 뉴스)가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유튜브·SNS 등의 발달로 완전히 진영화된 정보 소비 구조가 형성됨.
- 국민들은 자신과 같은 진영의 뉴스만 소비하며, 다른 진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조차 모르는 상황.
- 보수·진보 모두 자신의 진영 안에서만 확신을 가지며, 상대 진영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됨.
- 대표적인 사례:
- 보수 진영에서는 선거 부정론이 중요한 이슈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음.
- 민주당 지지자들은 보수 진영의 분노와 불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함.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야당의 반발과 경제 위기를 실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함.
- 국민들이 각자의 진영 안에서만 정보를 소비하며 서로 다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두 개의 한국’ 현상이 고착화됨.
7.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과 개혁 실패
-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경험 없이 대통령이 되었으며, 국정을 운영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평가.
- 예산안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에 가서 직접 협상을 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러지 않음.
- 국회를 방문해 야당과 대화하기는커녕 군대를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냄.
- "정치를 하라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모른다."
- 윤 대통령이 주장한 개혁(규제 완화, 경제 활성화, 사회 개혁 등)은 개헌·비상계엄 문제로 인해 완전히 묻혀버림.
- 경제 개혁 없이 규제 개혁도 없는 ‘정체된 정권’이 되어가고 있음.
📌 결론: 보수의 생존 전략과 미래 과제
- 보수 진영이 지도자를 만들어내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새로운 리더를 양성하는 정치 문화가 없기 때문.
- 현재 국민의힘은 독자적인 정책과 비전 없이, 민주당의 반대 세력으로만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함.
-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제·산업·사회 개혁 논의가 활발해져야 함.
-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가적 인재 유출, 경제 침체, 정책 부재 등 실질적인 문제들이 방치되고 있음.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보수는 새로운 정치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개혁 보수’가 중심이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음.
- 국민들은 단순한 이념 대립을 넘어서, 실질적인 정책과 비전을 가진 리더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수도 이에 대응해야 함.
- 출 처 : ChatGPT 4.0
[1부] 윤석열 대통령은 혼자 망가진 게 아닙니다 f.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심층인터뷰] 2024.12.08 삼프로 TV
https://youtu.be/sKdl8gQViFc?si=5Cvqed1mDGGffK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