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과 사실 검증 (추적 60분 2)

부정선거 의혹과 사실 검증: 요약 정리

 

1. 사건 개요

• 특정 집회 현장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전단지가 배포됨.
• 전단지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유튜브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연결됨.
• 해당 다큐멘터리는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기획한 것으로, 그는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해 왔음.
• 윤석열 대통령 측도 이 다큐멘터리의 사진과 영상을 탄핵 심판 증거로 제출하며 논리를 이어가고 있음.

 

2. 주요 의혹과 반박

① ‘신권(새것처럼 빳빳한) 투표지’ 의혹

🔹 의혹 제기

• 재검표 과정에서 접힌 흔적이 전혀 없는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가 다량 발견됨.
• 이는 조작된 투표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

🔹 반박

• 사전투표 절차상 일부 투표지는 접지 않은 상태로 보관될 수 있음.
  • 관외 사전투표는 투표 후 봉투에 넣어 봉인한 채 이동되므로 접힐 필요가 없음.
  • 특히 지역구 투표지의 경우 후보자 수가 적어 접지 않고 그대로 회송용 봉투에 넣는 경우가 많음.
• 대법원의 감정 결과 일부 신권 투표지에서도 접힌 흔적이 확인됨.
• 개표소에서 발견된 신권 투표지는 정상적인 투표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현상.

② 투표용지 일부가 잘려나간 흔적 (‘비지미’ 문제)

🔹 의혹 제기

• 일부 투표지가 비정상적으로 잘려 있음.
• 사전투표 용지는 롤 형태의 용지에 인쇄된 후 재단되므로, 이런 잘림 현상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

🔹 반박

• 개표소에서는 대량의 투표지를 신속하게 개봉하기 위해 기계(개봉기)를 사용함.
• 개봉기 사용 시 칼날이 빠른 속도로 투표지를 절단하면서 일부 투표지가 미세하게 잘려나갈 수 있음.
• 실제로 실험한 결과, 개봉기 사용 시 동일한 절단 현상이 나타남.
• 이러한 절단 흔적은 주로 사전투표 용지에서 발견됨, 즉 조작의 증거가 아님.

③ 개표 조작 가능성 (해킹 의혹)

🔹 의혹 제기

•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해킹당해 조작될 수 있다는 주장.

🔹 반박

• 투표지 분류기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음 → 해킹 자체가 불가능.
• 21대 총선 직후 선관위가 직접 분류기와 노트북을 분해하여 공개했음.
• 조사 결과, 네트워크 랜카드가 제거되어 있어 외부 접속이 차단됨.
• 개표소에는 선관위 직원, 참관인, 정당 관계자 등 다수가 참여하여 감시하기 때문에 개표 조작이 어려움.

④ 투표함 바꿔치기 가능성

🔹 의혹 제기

• 투표함이 이동 과정에서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

🔹 반박

• 각 정당 추천 선관위원과 참관인들이 경찰과 동행하여 투표함을 이송함.
• 투표함 보관소는 24시간 CCTV 감시를 받고 있으며, 지문이 등록된 사람만 출입 가능.
• 투표함은 특수 봉인지로 봉인되며, 개표 전에 정당 관계자들의 서명 확인 후 개봉됨.
• 따라서 투표함을 바꿔치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3. 법원 판결과 지속되는 의혹

• 대법원은 민경욱 전 의원 측의 주장을 기각했으며, 부정선거의 증거가 없다고 판결함.
• 하지만 일부 집단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법원 자체가 부정선거 카르텔에 포함되었을 수 있다"**며 음모론을 주장.
• 법원의 판결을 믿지 않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법치주의 질서를 훼손할 위험이 있음.

 

4. 결론

• 21대 총선과 관련된 부정선거 의혹은 다큐멘터리와 집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하지만 현재까지 법원과 선관위의 조사 결과, 투표 조작이나 개표 과정에서의 부정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음.
• 일부 기술적 오류나 절차상의 문제는 존재하지만, 이를 ‘부정선거’로 단정할 근거는 부족함.
•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는 선거 조작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음.

 

🔹 최종 정리

✅ QR 코드 영상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다큐멘터리로 연결됨.
✅ 주요 의혹:

1. 신권(빳빳한) 투표지 발견 → 정상적 사전투표 절차에서도 가능
2. 비지미(잘려나간 투표지) → 개봉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 가능
3. 해킹 가능성 → 투표지 분류기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아 불가능
4. 투표함 바꿔치기 → 참관인 감시, 보안 시스템 강화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

✅ 대법원 판결: 부정선거의 증거 없음.
✅ 일부 단체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믿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 법치주의와 사법부 신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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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측과 반박하는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현재까지 법적·기술적으로 부정선거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출 처 :  대통령도 믿은 부정선거론, 진실은? 빳빳해보이는 신권 투표지, 투표지 분류기 해킹... 기계까지 뜯어가며 타당성을 짚어봤               다 | 추적60분 KBS  2025. 3. 3.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