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사기록으로 본 '정치인 체포'의 진실 〈주간 뉴스타파〉

아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인 ‘정치인 체포조’ 관련 보도를 자세하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 ‘정치인 체포조’ 실체

📍 배경 요약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주로 예정.
• 헌재가 심리한 5가지 탄핵 사유 중,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이 가장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핵심 쟁점.
• 대통령 측은 “그런 지시 없었다” 주장,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관여” 주장.

📍 쟁점 요약: 체포조 존재 여부 vs 대통령 관여 여부

쟁점윤석열 대통령 측탄핵소추위원단

정치인 체포조 존재	전면 부인	실재했다고 주장
체포조 지시·관여	전혀 지시 안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
관련 증거·진술	“홍장원은 거짓말쟁이”	홍장원, 김대우, 여인형 등 진술로 체포조 운영 정황 확보

📞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통화 기록 정리

[1] 윤석열 ↔ 홍장원 통화

• 20:22 윤 대통령 → 홍장원 국정원 1차장
  “1~2시간 뒤 중요 지시할 예정, 대기하라”
  → 비상 계엄 선포 전 통화, ‘안보폰’ 사용해 녹음 없음.

[2] 여인형 ↔ 홍장원 통화

• 22:46 여인형(방첩사령관) → 홍장원
  → 계엄 선포 직후, 의미심장한 연락. 그러나 정치인 체포 언급은 회피.

[3] 윤석열 ↔ 홍장원 두 번째 통화

• 22:53 윤 대통령 → 홍장원
  “봤지? 내가 계엄 발표한 거. 이제 방첩사 도와라.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거야.”
  → 여인형을 직접적으로 “도우라”고 지시.

[4] 홍장원이 받은 정치인 체포 명단

• 23:06, 여인형 사령관 → 홍장원에게 정치인 14명 명단 전달
  •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실명 등장
  • 홍장원이 직접 손글씨로 메모함.

[5] 방첩사 내부에서도 동일 명단 공유

김대우 방첩수사단장

• 23:00경, 여 사령관 → 김대우 단장에게 정치인 명단 전달
• 명단은 곧바로 구민회 과장에게 전달됨

구민회 수사조정과장 진술

•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14명의 실명이 포함된 명단 전달받음”
• “방첩사 수사관들이 국회로 출동했고, 경찰에도 협조 요청함”

 

📍 ‘정치인 체포 명단’ 전체 실명 (12월 3일 23:04 전달 기준)

1. 이재명
2. 우원식
3. 한동훈
4. 조해주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5. 조국
6.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7. 양정철
8. 이학영 (국회부의장)
9. 김민석
10. 김민웅 (김민석의 형)
11. 김명수
12. 김어준
13. 박찬대
14. 정청래

📍 ‘국회 출동’ 및 ‘체포 시도’ 정황

• 23:30, 김대우 단장, 방첩사 요원들에 국회 출동 지시
• 여인형, 노영훈 군사기밀수사실장에게 수방사 벙커 답사 지시
  → 체포 후 정치인 구금시설로 활용하려던 의도
• 다음 날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함에도
  여 사령관은 “이재명·우원식·한동훈부터 체포하라” 명령
  → 간부들이 “미친 짓”이라며 작전 거부

📍 경찰청장과도 직접 통화… 체포 협조 요청

💬 여인형 ↔ 조지호 경찰청장 (12.3. 22:30경)

• 텔레그램 통해 첫 연락
• “정치인 15명 체포 예정이니, 경찰이 위치 확인 협조하라”
• 명단에 이재명·우원식·한동훈 포함됨

📍  대통령은 몰랐다고? 가능한 시나리오인가

• 동일한 정치인 명단이
  → 홍장원, 김대우, 구민회, 조지호 등 다양한 인물에게 전달
• 그 명단은 모두 하나의 체계적 지휘 아래 운영
• 대통령 측은 "여인형의 단독 판단" 주장하지만,
  사실상 국정원·군·경찰이 모두 움직인 작전을 사령관 혼자 기획했다고 보기 어려움

📍  여인형 사령관의 자백

• 군검찰 조사에서 여 사령관은 명백히 진술:
  • “김용현 국방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 전달받음”
  • “윤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써서 특정 정치인을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께서 비상대권,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신 건 사실입니다.”
– 여인형 사령관 진술 (2024.12.24)

📍 그러나 헌재 출석 후, 여인형과 김용현은 진술 회피

• 헌재 출석 시 모든 진술 거부
• 김용현 전 장관도 **“지시한 적 없다”**며 기존 입장 번복

 

✅ 결론: ‘정치인 체포조’는 실재했고, 윤 대통령과의 연결 정황도 뚜렷

•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지시 정황이 드러난 통화와 진술이 존재
•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적 없다’는 주장은 다수 증언과 모순
• 헌재는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비상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

다음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 체포조’ 관련 증언과 기록을 기관별·인물별로 정리한 도표입니다. 이를 통해 누가, 어떤 정보를 전달받고, 누구에게 지시 또는 보고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정치인 체포조 관련 증언 및 정황 분류표

 

구분	인물	소속/직책	(당시)역할 또는 증언 내용	전달받은 정보 또는 행동
청와대 /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 "여인형을 도우라" 지시 - "비상대권으로 조치해야" 언급	22:53, 홍장원에게 통화 지시 → 방첩사 지원 요구
국정원	홍장원	국정원 1차장	- 윤 대통령과 2차례 통화 - 여인형에게 정치인 명단 전달받음	23:06, 이재명·우원식·한동훈 포함한 명단 메모
군 (방첩사령부)	여인형	방첩사령관	-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명단 전달받음 - 정치인 체포조 편성 및 지휘	23:00~23:06, 명단 김대우·홍장원·조지호에 전달 → 국회 출동·벙커 답사 지시
	김대우	방첩수사단장	- 여인형에게 명단 전달받음 - 구민회 과장에게 명단 전달	23:04, 수첩에 정치인 14명 기재 → 수사관 출동 지시
	정성우	방첩사 1처장	- 여인형이 김대우에게 명단 불러주는 장면 목격	“김대우가 받아 적는 것을 직접 보았다” 진술
	구민회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 김대우에게 명단 전달받음 - 경찰에 체포 협조 요청	이재명 등 실명 포함된 14명 명단 확보
	노영훈	군사기밀수사실장	- 여인형 지시로 수방사 벙커 답사	"이재명·우원식·한동훈 체포는 미친 짓" 보고
경찰	조지호	경찰청장	- 여인형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받음 - 체포 협조 요청 받음	정치인 15명 명단 전달받음 → 위치 파악 협조 요청 받음
국방부	김용현	국방부 장관	- 여인형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 전달	처음엔 "정치활동 예방 차원" → 나중에 지시 부인

✅ 핵심 판단 포인트

• 명단은 여러 경로로 동일하게 전달되었으며, 복수의 기관과 인물이 동일 진술을 반복.
• 방첩사, 국정원, 경찰이 함께 움직였다는 점에서 대통령 승인 없이 조직적으로 작전이 이뤄졌다는 설명은 설득력 부족.
• 윤 대통령의 통화 내용, 여인형의 자백, 체포 명단의 흐름은 대통령의 ‘최종 승인자’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
  
  
  
  

출 처 :   [주간 뉴스타파 기사] 내란 수사기록으로 본 '정치인 체포'의 진실 (25.3.21) / 주간 뉴스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