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무죄'…검찰 기소 정당했나?(3/27 JTBC 오대영라이브)

다음은 2025년 3월 27일 JTBC <오대영의 라이브>에서 방송된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판결' 관련 토론 내용을 핵심 쟁점 중심으로 본문에 충실하고 가독성 높게 요약한 것입니다:

🧷 주제: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무죄'…검찰 기소 정당했나?

 

🔹1. 사건 개요와 시작

• 2021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발언(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등)에 대해 국민의힘이 고발.
• 검찰은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 1심: 일부 유죄로 벌금 150만 원(당선무효형).
• 2심(3월 26일): 전면 무죄 선고.

 

🔹2. 법원의 무죄 취지 요약

✅ 사진 ‘조작’ 발언 관련

• 이재명 대표가 "사진 조작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 검찰: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
  • 법원: 사진 일부만 편집해 골프장 배경처럼 만든 건 ‘조작’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음 → 허위사실 아님.

✅ ‘김문기 몰랐다’ 발언 관련

• 법원: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고 말한 것은 인식의 표현이며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음.
• ‘안다/모른다’는 주관적 인식에 대한 진술이므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움.

✅ ‘국토부 협박’ 발언 관련

• 국정감사 발언에서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도:
  • 검찰: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
  • 법원: ‘협박’은 당시 상황에서 느낀 감정·의견 표현이므로 사실의 적시가 아님 → 무죄.

 

🔹3. 검찰 기소의 적절성 논란

🔹김희정·윤재관 등 토론자들 의견:

•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
• “공직선거법이 너무 확대 적용되고 있다.”
•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
• “공직자들의 인식이나 의견을 허위사실로 판단하면 모든 후보가 말할 수 없게 된다.”

🔹박상수 위원 (보수 패널):

• “기존 허위사실 공표 판례와 비교해도 이 판결은 납득 어려움.”
• “정치인들이 ‘모른다’ ‘느꼈다’ 말만 하면 무죄 되는 것 아닌가?”
• “지지율 있는 사람만 무죄 되는 것처럼 보인다.”

 

🔹4. 법적 쟁점 요약

•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사실의 적시’와 ‘의견 또는 인식 표현’의 구분이 핵심.
• 재판부는 발언의 ‘전체 맥락’과 ‘표현의 성격’을 고려해 무죄 판결.
• 표현이 일부 과장됐더라도 명백한 허위가 아니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따름.

 

🔹5. 검찰 상고 및 정치권 반응

✅ 검찰:

• 이재명 무죄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

✅ 국민의힘:

• “좌파 사법 카르텔”, “사법부가 권위를 무너뜨렸다”, “우리법연구회가 장악” 등 강경한 입장.
• 권성동 의원, “사진 클로즈업도 조작” 발언으로 비판.

✅ 민주당·토론자들:

• “이런 발언은 판결 취지 왜곡.”
• “정치가 실종되고, 사법화가 지나치게 진행되고 있다.”
•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가 사라졌다.”

 

🔹6. 윤석열 대통령 사례와 형평성 문제

🔸김건희 여사 및 윤 대통령의 과거 허위발언 의혹:

• 9건 모두 검찰에서 불기소 또는 불송치.
• 예: “주가조작 손해만 봤다” → 사실은 이익 실현. 그래도 불기소.
• 토론자들: “당선자 무죄, 낙선자 유죄. 정치적 기소와 검찰권 남용 문제 있다.”

 

🧷 결론 및 주요 쟁점 정리

 

 

 

 

출 처 :   오대영 라이브｜이재명 2심 '무죄'로 검찰 논리 깨져…판결문 분석해 보니  (25.3.27) /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