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인터뷰) 야당 의원 내란죄 해당 vs 무고죄 맞고발 / 박수민,한민수 의원 (4/1 CBS 김현정의 뉴스쇼)

다음은 2025년 4월 1일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인터뷰' 코너의 방송 내용을 양당 대변인과 인터뷰 중심으로 가독성 높고 충실하게 정리한 요약입니다.

 

🎙️ [인터뷰 1]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장제원 전 의원 사망 관련 입장

• 당 차원 입장 정리는 아직 없음.
• 최근 당직자 아니었기에 당 차원 조사는 없었다고 밝힘.

🔹 민주당 초선 그룹 ‘줄탄핵’ → 국민의힘의 내란음모죄 고발 배경

• “국무위원 전체 탄핵은 무정부 기획”, 헌법 체계 자체를 붕괴시키는 시도.
• 국민의힘은 ‘내란음모죄·내란선전선동죄’ 적용해 고발함.
• “줄탄핵 시도는 국정 마비이자 헌법질서 문란”이라고 규정.

🔹 김어준 씨까지 고발한 이유

• 김어준이 유튜브 등에서 줄탄핵 주장에 동조·확산했기 때문.
• 불특정 다수에 선동 효과를 고려해 포함.

🔹 민주당 주장에 대한 반박

“국회에 탄핵권한 있다고 해도 남용은 안 된다.”

• 헌재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강제 불가, 임명권자의 판단 여지 인정.
• 민주당이 이를 이유로 탄핵 추진하는 건 헌법 해석 왜곡.

🔹 한덕수 대행의 임명권 행사 관련 입장

• 한덕수 총리의 판단은 **현상 유지 중심의 ‘안정적 직무 수행’**으로 적절.
• "8인 체제로 시작된 심판에 변수(새 인물) 투입은 오히려 더 혼란 유발"

🔹 헌재 재판관 임기 연장법안에 대한 반대

• 헌법은 재판관 임기 ‘6년’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률로 연장 불가.
• 과거 위헌 판례도 존재, 이번 민주당 법안은 입법 남용이자 헌정 질서 훼손.

 

🎙️ [인터뷰 2] 한민수 의원 (민주당 대변인, 초선 의원)

🔹 국민의힘의 ‘내란죄 고발’에 대한 입장

• **“적반하장이고, 비상식적 정치 공세”**라 강하게 비판.
• “민주당 초선들이 무장했나? 청와대 쳐들어갔나?”
  → "어떻게 내란죄가 성립하나"라며 황당함 표출.
• **"실제 내란 기획은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 쪽"**이라는 강한 주장도.

🔹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

• 헌재가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 권한 침해’라 판단.
• 그럼에도 한덕수·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미루고 있어 책임 있다고 비판.

🔹 ‘중대 결심’이란 무엇인가?

• 4월 1일까지 임명 없으면 행동에 나선다는 뜻.
• 탄핵 포함 여부는 지도부 논의와 의원총회 등 절차 거쳐 결정.

🔹 민주당은 왜 ‘마은혁 임명’을 고집하나?

• 헌재의 판결 지연은 8인 체제 때문 아닌가 의심.
• “8명이면 판결 가능하다는 건 궤변”, 헌재 구성 정상화(9인)가 우선.

🔹 헌재 재판관 임기 연장법안 통과에 대한 해명

• 원내 수석은 “추진 안 한다”고 말했지만, 지도부 내 입장 정리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
• 독일 등 다수 유럽국가 사례처럼, 후임자 없을 땐 임기 유연성 필요 주장.
• 과거에도 학계·헌재 전 소장이 임기 연장 필요성 주장한 전례 있음.

🔹 헌재 심판 지연 우려에 대한 입장

• 4월 18일까지 결론 안 나면 헌재 마비와 정치 혼란 본격화.
• “여당은 한덕수 대행이 나중에 후임 재판관 임명하라고 하면서, 왜 지금은 반대하나?”

 

🧩 핵심 쟁점 비교 요약

 

쟁점	국민의힘 박수민 대변인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 줄탄핵	무정부 시도, 내란 선동	헌정 회복 위한 정당한 탄핵 검토
🔨 내란죄 고발	정부 전복 기도 → 내란음모	“무리한 정치공세, 본질 흐리기”
👨‍⚖️ 마은혁 임명	직무대행은 신중·현상유지 우선	헌재가 임명 요구, 지연은 위헌 상태 지속
⏳ 재판 지연	8인 체제로도 선고 가능	9인 구성돼야 심판 신뢰 담보됨
📜 임기 연장법	위헌 소지, 입법 남용	유럽 사례 있음, 일시적 유연성 허용 필요

 

 

📌 종합 정리

• 양당 초선 의원들은 헌재 구성, 탄핵 추진, 국정 운영 정상화 해석을 놓고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임.
•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탄핵 주장과 헌재 개입 요구를 헌정 파괴로 간주.
• 민주당은 헌재 구성과 심판 지연이 윤석열 복귀 플랜의 일환이라며 강하게 반발.
• 4월 18일 전 헌재 선고 여부가 정치적 긴장과 헌정 질서 정상화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임.
  
  
  출 처 :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인터뷰｜野 내란죄 vs 무고죄 맞고발(박수민·한민수)  | (25.4.3) /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