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돋보기]일본보다 높은 상호관세, 통상외교의 실패 ㅣ김대호 박사 (4/5 CBS 이철희의 주말뉴스쇼)

다음은 2025년 4월 5일 CBS 라디오 <이철희의 주말 뉴스쇼 – 경제돋보기> 코너에서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이 출연해 “일본보다 높은 상호관세, 통상외교의 실패”에 대해 해설한 내용을 보다 자세하고 가독성 높게 요약한 것입니다.

 

📌 트럼프 관세폭탄, 전 세계 경제 충격

• 트럼프의 4월 2일 관세 발표: 외국산 제품에 대한 전면적 고율 관세 부과(기본 10%, 한국 등 특정국은 25%). 트럼프는 이를 ‘해방의 날’이라 선언.
• 핵심 메시지: 미국의 일자리를 외국산 제품이 빼앗았다며 경제적 '식민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
• 김대호 평가: “관세는 외국을 때리면서 자국도 때리는 쌍방 폭탄”, 1930년 대공황 유발한 ‘스무트-홀리법’과 유사.
• 전 세계 경제의 위기: 세계가 함께 흔들릴 수 있는 초대형 리스크, “100년 만에 가장 큰 충격”.

🇰🇷 한국만 조용? 통상외교 실패 지적

• 한국 관세율: 25% (기존 10%+추가 15%) → 일본(24%), EU(20%)보다 높음.
• 문제점:
  • 한국은 미국과 FTA 체결국으로 미국에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왔음.
  • 그런데도 더 높은 보복 관세를 맞은 건 “외교의 완패”.
• 통상관료 비판: 정확한 수치조차 혼선(26%라는 산업부 발표 오류 등).
• 한국 정부 대응 미흡: 탄핵 정국에 경제 외교마저 마비된 상황.

🤝 협상 여지는 있다… 지금이 시작

• 트럼프 방식: 겁주고 협상 유도 → 요구 수용 시 일부 철회.
• 한국의 협상 카드 제안:
  • 미국에 유리한 분야: LNG, 방산, 조선.
  • 알래스카 LNG 개발·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미국 해군 함정 생산 등이 협상 카드로 가능.
• 조건: 강력한 국가 경제 리더십 필요. 안일한 대응으론 돌파 어려움.

🚘 현대차, 오히려 역풍…투자만 손해

• 정의선 회장, 백악관 방문해 31조 투자 발표 → 관세 제외 기대했지만 곧바로 한국 때림.
• 트럼프 발언 분석: “미국 내 생산은 원래 관세 면제 대상”, 특별 혜택 아님.
• 현대차 위기: 포드·GM 등 미국산 대체재가 존재해 한국차 경쟁력 하락 우려.

💵 환율 불안 요인 복합적

• 환율 급등 배경:
  • 정치 불안 지속(탄핵, 조기대선, 불확실성).
  • 외국 자본 유출 → 원화가치 하락.
  • 외환 당국 신뢰 실추: 최상목 부총리의 미국 국채 보유 논란.
• 부적절한 시그널:
  • “환율 방어 책임자가 원화 약세에 베팅한 셈”.
  • 국제사회에 “한국 경제 흔들린다”는 잘못된 메시지.

🚨 트럼프의 ‘네 배 관세’ 주장은 거짓

• 트럼프 주장: 한국의 대미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
• 진실: 한국의 미국산 제품 평균 관세율은 0.1% 미만 (FTA로 낮음).
• 왜 이런 발표가 나왔나?:
  • WTO용 일반 평균 관세율과 혼동.
  • 통상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설명 못하고 잘못된 자료 제출한 결과.

📉 대선·개헌 정국 속 경제는 방치되나

• 김대호 소장 우려:
  • 탄핵 전국에 매몰돼 “경제 이슈 무풍지대화”.
  • 정쟁 와중에 경제 현안 놓치면 한국이 가장 큰 피해국.
  • 관세 전쟁, 외환위기급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정리 메시지

“지금 필요한 건 통상 리더십과 국가 전략이다. 트럼프는 실리를 얻기 위해 위협 카드를 쓰는 것이다. 한국도 이제 제대로 준비해 맞서야 한다.”

 

 

 

출 처 :  일본보다 높은 상호관세, 통상외교의 실패 (김대호 박사)  2025.4.5 CBS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