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이완규 지명, 윤석열 헌재 꽂는 격…내란세력 마지막 저항" / 박은정 (4/8 JTBC 오대영 라이브)

JTBC <오대영 라이브> ‘간파 – 단도직입’ 코너에서 진행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인터뷰의 심층 요약입니다. 전체 흐름을 세부 주제별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 1.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회 및 의미

• 박은정 의원은 이번 탄핵 인용이 “우리 헌법의 위험을 지켜낸 장엄한 판결”이라고 평가.
• 윤 전 대통령의 헌법 파괴에 대해 헌법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준 계기라 강조.
•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국민 인식이 중요하며, 내란 청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발언.

🔹 2.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무효 주장

•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
• 한덕수 대행 본인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모두 내란 수사 대상이거나 피의자인 점을 지적.
• 이 지명은 내란 세력의 최후 저항으로 평가하며, **국회 차원에서 법적 대응(권한쟁의 심판, 행정소송 포함)**을 예고.

🔹 3.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비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장모 사건 변호인 및 징계 소송 대리인으로서 ‘보은 인사’라고 평가.
• 과거 “내란은 통치행위”라는 법 해석을 내놓았고, 헌재 판결조차 무시한 전력도 문제 삼음.
•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인사이며,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로 규정.

🔹 4.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탄핵 주장

•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위헌적 행위를 이유로 재탄핵 추진을 공식화.
•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 과도한 탄핵이란 비판에 대해 “내란의 공범에 대한 헌정질서 수호 차원”이라고 강조.

🔹 5. 심우정 검찰총장 관련 특검 추진

• 즉시항고 포기를 법적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고 상설 특검법 발의 예정.
• 자녀 특혜, 공정성 훼손 문제 등도 제기되며, 법무부 감찰과 수사 병행 촉구.
• “심우정 총장이 윤 전 대통령 수사·김건희 여사 사건을 공정히 처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교체 필요 주장.

🔹 6. 김건희 여사 소환 및 강제수사 필요성

• 명태균 게이트 관련 2월부터 소환 일정 조율 중이었다는 점을 언급.
• 자발적 응답 가능성 낮다고 보고, 강제 수사 필요함을 강조.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확정”을 근거로 공소시효 임박 전 구속 기소 필요성 역설.

🔹 7. 조기대선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

• 개헌 자체는 필요하지만, 국민의힘과는 논의 어렵다는 입장.
• 헌법을 파괴한 세력과 함께 개헌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정치적 판단.
• 개헌 시기는 차기 정부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2026년 지방선거 국민투표 + 2030년 대선 시행안”에 무게를 둠.

🔹 8. 검찰 개혁 필요성과 향후 과제

•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구조 개혁이 핵심.
• “수사청-공소청 분리”, “기소배심제 도입”, “영장청구권 제한” 등의 제도 마련 필요.
• 윤 정부 이후 검찰의 무소불위 현실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개혁 추진의 동력이라고 판단.

🔹 9. 조국혁신당 대선 후보 관련 입장

• 당내 경선 방식 논의 중, 독자 후보를 낼 가능성이 높음.
• 오픈 프라이머리는 주권당원의 권한 침해 우려로 내부 수용이 어려울 전망.
• 박은정 본인은 출마 의사를 명확히 하지는 않았으나, "그때 가서 고민해볼 수 있다"는 유보적 입장.
  
  
  출 처 : [단도직입] 박은정 "이완규 지명, 윤석열 헌재 꽂는 격…내란세력 마지막 저항" / 2025. 4. 8  JTBC 오대영 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