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대기자) 이완규, 재판관 임명 정지/ 윤석열, 언제 재구속될까? / 권영철 대기자(4/17 CBS 김현정의 뉴스쇼)

 

다음은 2025년 4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코너 방송 내용의 전체 요약입니다. 방송의 주요 주제는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가능성”입니다.

 

1.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알박기’ 논란과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

● 핵심 요지

•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2인(이완규·함상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9대 0으로 인용함.
• 이번 지명은 실질적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법리적 판단의 핵심

• 대통령 권한대행은 차기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한덕수 본인도 작년 12월 “비상사태가 없는 한 고유 권한 행사 자제”를 천명한 바 있음.
• 그러나 지명 발표문에서는 명시적으로 “지명하였습니다”고 표현함 → 이후엔 “지명 아니다”라며 말을 바꿔 거짓 해명 논란.

● 결과와 전망

• 이로 인해 4월 18일 퇴임 예정인 재판관 2인의 후임은 임명되지 못함.
•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되며, 헌재 결정 선고 시까지 한덕수의 임명은 금지됨.
• 헌법 전문가들은 “대선 직전까지는 헌재가 본안 선고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 전망.

2.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가능성 검토

● 재구속 여론 확산 배경

• 윤 전 대통령이 1차 형사 재판(내란 수괴 혐의)에서 93분 발언 등으로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자 “왜 불구속 상태냐”는 비판 고조.
• 그러나 구속을 취소한 재판부는 검찰의 항고를 기대했으나, 심우정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 구속 유지에 실패.

● 현재 연루된 수사 4건

사건명	수사주체	주요혐의	재구속 가능성
① 내란 혐의 재판	법원	내란 수괴	이미 재판 중, 추가 구속 불가
② 명태균 게이트	검찰	여론조사 조작·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가장 유력하나 수사 지연
③ 체병 순직 사건 외압	공수처	직권남용 등	수사 병행 중, 지연 중
④ 체포영장 집행 저지	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	비화폰 서버 압수 불발 등으로 수사 난항
⑤ 고발사주	공수처	기소 지휘 및 정치공작	항소심 무죄 후 상급자 수사 필요성 대두

3. 재구속이 어려운 이유와 전망

● 선결 과제

• 검찰·경찰·공수처 간 수사 분산 상태
• 윤 전 대통령과 관계 깊은 현직 수뇌부(심우정, 이창수)의 소극적 수사 태도
• 명태균 게이트 관련 법률 적용은 가능하지만, 검찰이 적극적 수사를 하지 않음

● 법조계 전망

• 검찰 특수통 출신 전직 고검장: “지금은 어렵다. 검찰 인사 개편 없이는 재구속 불가능”
• 고등부장판사 출신 법조인: “조기 대선 이후 특검 도입 시 가능성 존재”
• 특검법이 4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해도, 출범까지 최소 1달 소요 → 대선 이후 재구속 가능성 높음

4. 기타 논점 정리

• 대통령 경호처는 6차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저지 → 현직 대통령 없음에도 “군사보안시설” 이유로 방해
• 한덕수·최상목 관련한 헌재 후보 지명 사안은 공수처가 인지 수사 중
• 고발사주 건은 조성은 씨가 윤석열·한동훈을 재고발함 → 공수처 수사 압박

⏱ 마무리 요약

• 한덕수 대행의 헌재 지명은 헌재 9:0 가처분 인용으로 제동.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은 4가지 수사 대상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동성, 제도 지연 등으로 대선 전 어려울 전망.
• 법조계 전반은 특검 혹은 정권 교체 이후 가능성을 점치고 있음.

 

 

 

 

출 처 : 4/17(목) [친절한 대기자] “尹 재구속 가능성, 몇 퍼센트?" '한덕수의 난', 헌재 알박기... 왜 실패했을까?(권영철)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