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계엄’의 망령 (4/20 스트레이트 294회)

다음은 2025년 4월 20일 방영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94회> ‘언론 계엄’의 망령 방송 내용을 제목별로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 프로그램 개요

• 방송일자: 2025년 4월 20일(일)
• 방송사/프로그램: MBC /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94회
• 방송 제목: 〈‘언론 계엄’의 망령〉
• 주요 내용:
  • ①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위법성 및 폭주
  • ② 언론 탄압의 전위조직이 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③ 내부 고발자들의 양심선언과 해촉
  • ④ ‘계엄령 문건’과 언론 통제의 실체적 연결성 재조명

① 끝나지 않은 ‘언론 계엄’ – 계엄령 하 언론 봉쇄 시도와 헌재 판단

• 계엄 포고령 제2호에 따라 언론 통제가 공식화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MBC 등 특정 언론사 봉쇄,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이 드러남.
• ‘소방청에 단전 단수 요청을 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실무자는 “없다”고 답변. 하지만 메모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라는 지시가 적시됨.
• 윤 전 대통령이 언론을 향해 ‘가짜뉴스·선동’이라 규정하며 통제 시도.
•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정치적 표현 자유 박탈, 국민의 단체행동권·직업의 자유 침해 등을 명시하며 파면을 정당화.

② 2인 방통위의 폭주 – 법 위반 구조 아래의 방송 장악 시도

•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임명한 이동관-이상인→김홍일→이진숙 등 2인 체제로만 운영됨.
• EBS 사장 신동호 임명 사례:
  • 이진숙 위원장이 ‘사랑하는 후배’라며 속전속결로 임명.
  • 후보 확정면접결정까지 1주일 소요.
  • 법원은 자격 미달과 절차 위반 지적하며 제동.
• 방통위 의결과정은 정상적 협의·다수결이 아닌 ‘2인 독주’에 의한 결정이 다수.
• 행정법원과 대법원은 방통위 이사 임명 효력 정지·무효 판결을 반복.
• 그러나 헌재는 4:4로 의견이 나뉘어 탄핵은 기각되었으며, 이진숙 위원장은 이를 “적법성 인정”으로 자의 해석.

③ 방심위의 양심고백 – 민원 조작과 편파 심의의 구조적 문제

• 방심위 류일림 위원장은 친인척 중심 민원 사주 의혹에 휩싸임:
  • 뉴스타파 ‘김만배-신앙님’ 인터뷰 인용 보도 심의 관련 민원이 40여 건 접수.
  • 접수자 다수가 류 위원장 가족·지인으로 밝혀짐.
• 내부 간부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바 없다”고 했으나, 나중에 “보고했다”고 거짓 증언을 스스로 시인.
• 류 위원장은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 교체 시점과 경찰 출석 시점 사이에 기기를 두 차례 교체해 증거 인멸 의혹까지 제기됨.

④ 선거방송심의위(선방위)에서 드러난 방송 탄압의 실태

•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에서 MBC·KBS 등 주요 방송에 법정제재 30건 중 19건이 법원에서 집행 정지 인용됨.
• 선방위 구성의 문제:
  • TV조선, 공언련 등 보수 언론 단체에 추천권 부여.
  • 위원장으로는 류일림 위원장의 논문 지도교수 임명.
  • 특정 정치 성향의 민원 다수를 안건화함.
• 내부 게시판에 양심고백:
  •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과도한 중징계는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고백.
  • “지켜져야 할 심의 원칙과 상식이 무너졌으며, 죄책감이 든다”는 직원 댓글 이어짐.

⑤ 파면 이후에도 지속된 언론 통제 시도 – ‘이인체제’의 구조화

•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이진숙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강행 임명.
• 법원은 방문진, EBS, KBS 이사 선임 효력 정지 결정.
• 방송 제재도 다수 무효 처리됨:
  • 김만배 인터뷰 보도, 대통령 전용기 보도 등 관련 제재 29건 모두 취소 혹은 정지.
• 헌법재판소 4대4 기각에도 불구하고 법조계는 여전히 이인체제의 절차적 위법성을 강조.
• 이진숙 위원장은 KBS·MBC·EBS 3사 제어가 심사도 김태규 부위원장과 강행 의지 표명.

⑥ 정치가 만든 ‘언론 계엄의 망령’ – 제도 개선의 필요성

• 정치적 후견주의가 방송 정책과 공영방송 운영을 왜곡.
• 방송법 개정은 항상 정권 이해에 따라 후순위로 밀려, 실질적 제도 개선 좌절.
• 윤석열 정부 이전에도 문재인 정부 역시 방송법 개정에 실패.
• 결국 “정권마다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반복되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제도적 개혁 없이는 요원”하다는 결론.

📌 종합 정리 및 평가

구분	주요 내용	법적, 정치적 평가
계엄령	언론 단전·단수·봉쇄 지시	표현 자유 침해로 헌재 파면 인용
방통위	이인체제의 방송 정책 독주	법원 무효 판단 잇따름
방심위	편파적 심의·민원 사주·내부고발	제도적 신뢰 상실, 경찰 수사
선방위	총선 기간 집중 제재→대다수 무효	법원 “편파적·정치적” 판단
정치 개입	방통위·방심위 장악 구조 반복	제도적 독립성 확보 시급

 

 

 

출 처 :‘언론 계엄’의 망령 / ‘아기 외교’ 인신매매 | 스트레이트 294회 (2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