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①] 진짜 vs 새롭게 vs 미래 '어떤 의미?'…무엇을 심판하는 선거인가 (5/15 JTBC 논쟁)

다음은 2025년 5월 15일 JTBC <논쟁> 방송 ‘[쟁점①] 무엇을 심판하는 선거인가 – 진짜 vs 새롭게 vs 미래’ 편의 전체 토론 내용을 발언자별 주요 주장과 쟁점 중심으로 구조화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 1. 주요 슬로건 비교와 의미

후보	슬로건	주요 의미
이재명 (기호 1)	"지금은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국민 통합·사회 정의·경제 성장을 아우르는 ‘쓸모 있는 대통령’ 강조. 윤석열 전 대통령 체제의 심판론과 현 시점에서 정권 교체의 적절성 주장.
김문수 (기호 2)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	압축 성장의 부작용(부패·불평등)을 극복할 ‘실천형 개혁 보수’ 후보임을 강조. 기존 보수와 구분되는 새로운 가치를 상징.
이준석 (기호 4)	"미래를 여는 선택"	양당 심판 및 과거 정치 청산 강조. 기술·미래·청년 중심의 정치를 실현할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자신 강조.

 

🔷 2. 쟁점별 토론 정리

① 내란 및 탄핵 이후 ‘심판 선거’ 성격인가?

• 이재명 측 (박용진 등):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음모, 탄핵 등 헌정질서 유린 사태를 종식시킬 '진짜 대한민국'으로서 이재명 후보 당선이 필요.
  • 헌법 정신과 국민 주권 회복 강조.
• 김문수 측 (신동욱 등):
  • 이재명 후보의 연설은 “인민재판식” 위험한 발상. 삼권분립과 사법권 존중 무시.
  • 내란 사태만으로 민주당의 전행을 면책하려는 프레임은 오류.
• 이준석 측 (천하람 등):
  • 윤석열 탄핵은 정당했지만, 이재명도 사법부 공격·사법 개입 시도 비판받아야.
  • 내란이나 탄핵은 '과거'의 문제이며, 이제는 ‘미래’를 논해야 할 때임.

② 사법부에 대한 시각과 대법관 증원 논란

• 이재명 측:
  • 사법부의 권위주의적 운영, 신속한 정치 재판 등은 국민의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
  • 대법관 증원은 프랑스·독일처럼 제도 개선 가능, 독재와 무관.
• 국힘·개혁신당 측:
  • “깨끗한 사법부”는 사법 독립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언.
  • 차베스식 독재의 전조로 작동할 수 있음. “유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대법관 장악 시도” 우려.

③ 김문수 후보의 한계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

• 민주당·개혁신당 측 비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보수’ 주장 자체가 모순.
  • 탄핵 이후 출당 요구도 없는 당에 국민은 신뢰하기 어려움.
• 국힘 측 입장:
  • 김문수 후보는 인간적 신뢰 바탕으로 판단한 것.
  • 당 차원의 입장 정리는 별도로 진행될 것.

④ 이준석 후보와 양당 심판론(양비론 비판 포함)

• 이준석·개혁신당 측:
  • 미래를 말해야 할 시점에 이재명은 과거 내란, 김문수는 윤석열과의 단절 못 해 과거에 머무름.
  • 이준석은 과거 비판 이후 분당·창당하며 싸워왔고, 현재는 미래 기술 기반 대통령 후보로 적합.
• 민주당 측 비판:
  • 제3지대 전략의 ‘양비론’은 결국 실익이 없음.
  • 이준석이 정말 개혁보수라면 국민의힘 내부 문제에 집중해 타격을 줘야 설득력 있음.

🔷 3. 각 진영 입장 요약

진영	주요 주장	상대방 비판
민주당	윤석열 체제 청산, 진짜 대한민국, 삼권분립 회복	국힘의 내란 책임, 개혁 없는 개혁보수 비판
국민의힘	윤석열 책임 인정하되, 이재명 독재 위험, 삼권분립 수호	이재명의 사법부 공격, 대법관 증원 독재화 우려
개혁신당	내란과 탄핵은 종결, 이제는 미래 이야기해야	민주·국힘 모두 과거 정쟁에 몰두, ‘쓸모 있는 미래 대통령’ 필요

 

🔷 4. 결론: 이번 대선이 의미하는 것

• 이재명 진영은 “정의로운 심판”과 “헌법 질서 복원”을 내세우며 과거 정권 심판 프레임.
• 김문수 진영은 “윤석열 단절 없는 변화”라는 내부 모순 속에서도 반(反)이재명 전선 형성 시도.
• 이준석 진영은 과거 양당 책임 모두를 비판하며 제3의 미래 정치 비전 제시.

❖ 각 후보가 말하는 '대한민국'은 다르다.
→ "진짜"는 정의와 청산,
→ "새롭게"는 전통과 약자의 회복,
→ "미래"는 기술과 청년의 도전이다.

• 이번 선거는 단순히 심판을 넘어, 대한민국의 방향성에 대한 본격적 선택의 장이다.

 

 

 

출 처 : [쟁점 ①] 진짜 vs 새롭게 vs 미래 '어떤 의미?'…무엇을 심판하는 선거인가 /2025. 5. 15.  JTBC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