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29 6-1-4. 윤석렬 비판과 논란(정계입문 선언 이후 ~ 대통령 당선까지) 윤석열의 정계 입문 선언 이후부터 대통령 당선까지의 비판 및 논란 1. 개요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021년 6월 29일 정계 입문을 선언한 이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어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정치적 신인으로서 대중적 관심과 지지를 얻는 동시에, 여러 논란과 비판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의 언행과 정책 이해 부족, 정치적 중립성 논란뿐만 아니라 배우자 김건희 씨와 캠프 인사와 관련된 문제까지 다양한 이슈가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글은 윤석열의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논란과 비판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2. 정책 및 공약 논란부동산 정책 발언:윤석열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공약했지만, "집이 없어 청약통장을 만들어본 적이 없다"는 발언으로 서민.. 2024. 12. 30. 6-3-3.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2024년 1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9%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지지율 변화가 미미한 데 반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여야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은 1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율은 지난주와 동일한 72%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은 11월 초 최저치인 17%를 기록한 이후 10% 후반대에서 20% 초반대를 오가고 있다. 긍정 평가의 주요 이유로는 △외교(41%)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6%) △경제·민생 개선(4%) △.. 2024. 12. 30. 6-4-5. 비상계엄이후 일자별 진행사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소추안 가결까지의 주요 사건을 일자별로 정리한 자세한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일)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서 특별 담화를 발표하며 비상계엄 선포.비상계엄은 "국가 안보와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선포됨.계엄령 선포와 함께 정치 활동 금지, 언론 통제 등이 언급됨.오후 10시 40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 긴급 소집을 요구하며 대응 논의 시작.오후 10시 57분: 국회 경비대, 국회 주변 경계 강화 및 출입 통제.오후 11시 28분: 계엄사령부가 포고령 1호를 발표.내용: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정치 활동 금지, 주요 시설 통제.12월 4일 (비상계엄 반발과 첫 대응)오전 0.. 2024. 12. 30. 6-1-3. 윤석열 비판과 논란(검찰총장 퇴임이후 ~ 정계입문 선언 이전까지 ) 검찰총장 퇴임 이후 윤석열의 동향퇴임 이후 정치적 움직임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에서 사퇴했습니다. 퇴임 당시 그는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을 암시했습니다.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표방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와의 대립을 통해 보수 진영의 주목을 받았습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되며, 퇴임 직후부터 사실상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정치 입문 가능성퇴임 이후 몇 달간 윤 전 총장은 정치 입문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유력한 대권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었으며, 정치적 발언과 공개 행보로 대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모호한.. 2024. 12. 29. 6-4-4.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 계엄 선포 실패 1. 12.3 비상계엄 선포의 진행 과정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2024년 말 대한민국 정치사에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비상계엄은 짧은 시간 내 해제되었지만, 그 과정과 실패 원인, 이후의 정치적·사회적 파장들은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진행 과정, 실패 원인, 그리고 그 이후의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선포 배경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갑작스러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선언했습니다.그는 야당의 탄핵 시도, 예산안 반대, 그리고 정부를 흔드는 시위 등을 "체제 전복을 노린 내란행위"로 규정하며, 국가의 안정을 위해 계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당시 정치적 상황은 야당이 국회 다수.. 2024. 12. 29. 6-1-2. 김웅, 손준성의 고발 사주 사건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발생한 정치적 스캔들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간의 불법적인 정보 공유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진행 과정과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손준성 검사는 김웅 의원 후보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 채널A 사건 제보자의 신원 정보가 담긴 캡처 사진 2. 실명이 포함된 판결문 3건 3. 범여권 인사를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 2차례 수사 과정 1. 초기 수사: 서울중앙지검 초기 수사팀은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메시지가 '손준성→김웅→조성은' 순서로 전달됐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2. 공수처 이첩: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9월 .. 2024. 12. 28. 6-4-3. 계엄에 대한 지식 1. 계엄의 종류와 해설계엄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질서 유지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비상사태에 군대가 통치 기능을 일부 또는 전부 맡는 특별한 행정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라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 가지로 나뉩니다.1) 비상계엄정의: 전쟁, 내란 등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 극도로 위협받을 때 선포되는 계엄입니다.특징:행정권 및 사법권 이양: 일반 행정권과 사법권이 군대로 이양될 수 있습니다.기본권 제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동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군사법원 설치: 군사법원이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선포 절차: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선포합니다.국회는 계엄 선포 후 즉시 보고받으며, 필요 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 2024. 12. 28. 6-3-2.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논란과 의혹 1. 청와대 용산 이전 과정이전 결정 및 발표2022년 3월 20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당초 광화문 이전 공약을 백지화하고 용산으로 변경청와대를 5월 10일부터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힘 이전 진행 과정496억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이전 추진5월 10일 취임 당일 용산 집무실로 출근 시작한남동 관저로의 이사는 11월에 완료주요 논란 및 비판졸속 추진 및 일방적 결정이라는 비판이전 비용 증가 (639억 원으로 증가)청와대 관리·운영 비용 추가 발생 (871억 원)불법 및 특혜 의혹 제기결과 및 현황용산 대통령실 1층에 프레스센터 배치로 언론 소통 강화 약속용산공원과 연계한 국민 소통 공간 조성 계획청와대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개방감사원의 이전 과정.. 2024. 12. 28. 6-3-1. 윤석렬 대통령 비판과 논란(대통령 당선이후) 1. 대통령 재임 시기 주요 논란과 비판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정책 및 외교, 사회 문제에서 논란을 겪으며 정치적 리더십과 행정 운영 능력에 대한 비판을 받았습니다.주요 논란(1) 국내 정치 및 정책인사 논란검찰 편중 인사: 초기 정부 구성에서 검찰 출신 인사를 대거 등용하며, 인사의 다양성과 균형을 결여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부실 검증 논란: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문제 인사 강행으로 인해 정부 신뢰도가 하락했습니다.사적 채용 논란: 대통령실에 극우 유튜버의 가족 등 인맥 중심의 채용 사례가 드러나며 공정성과 윤리성이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내로남불 비판윤 대통령이 전 정권을 자주 비판하며 비교하는 태도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문재.. 2024. 12. 27. 6-4-2.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의 여러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여러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했습니다. 각 대상자별 탄핵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2024년 7월 2일)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노컷뉴스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장시호 씨와의 사적 관계 의혹 등 비위 행위가 탄핵 사유로 지목되었습니다. 한국일보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진술 회유 의혹이 탄핵 사유로 언급되었습니다. 한국일보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구체적인 탄핵 사유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직무 수행 중 비위 행위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한국일보그러나 대검찰청은.. 2024. 12. 27. 이전 1 2 3 4 ··· 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