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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3.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17

3-3-7. 갈길이 먼 일상의 민주주의 1. 오너 갑질 사례 (대한항공) 출 처 : 데일리임팩트 2018년 5월 10일 출 처 : 허블뷰 블로그 출 처 : 이슈인팩트(http://www.issueinfact.com) 2. 가면 쓴 민주주의 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의 갑질, 대한항공 회장 가족들의 갑질에 항의하기 위해 나선 직원들의 광화문 광장의 가면 시위, 음성변조기 달린 마이크 등 자신을 감추는 시위는 우리 내면의 뿌리 깊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화여대, 강남역에 이어 광화문광장에서도 가면 시위가 벌어졌다. 한진그룹의 ‘갑질’을 성토하는 최근 시위에서는 마스크뿐만 아니라 음성변조기를 장착한 마이크까지 등장했다.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가성으로 음성을 바꾸고 시위에 나서야 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이 조양호 일가의 갑질보다 더 끔찍하다. .. 2024. 3. 4.
3-3-6. 정신건강 황폐한 한국인, 사랑도 가족도 ‘돈’으로 따져 1. 한국인의 최애(最愛) 가치는 ‘돈’이다 ‘한강의 기적’을 과시했던 대한민국호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주춧돌인 ‘합리적 가치관과 규범’이 파괴되는 아노미(anomie)의 늪 속으로 침잠하고 있다. 시민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사회에 대한 욕구불만도 높다. 2023년 각종 매스컴과 통계자료로 확인되는 한국인의 최애(最愛) 가치는 ‘돈’이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자본주의 발달의 부산물인 황금만능주의는 문제점이 많으며 겉치레나마 도덕과 양심, 체면 등이 중요하다는 담론이 존재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주장을 허세를 넘어 위선으로 폄하하는 분위기다. 현 상황을 앞장서서 조장한 집단은 부도덕한 정치인들이다. 선진 대한민국에서 자행된 부동산, 후원금, 국가 보조금, 유명세, 코인 등을 매개로 벼락부자를 꿈꾼 못된.. 2024. 2. 29.
3-3-5. 부끄러운 대한민국 국민의식수준 1. 시리아 난민 100만 명을 받은 독일 가. 유럽에 밀려든 난민사태 유럽 정치의 격변기였던 2015년에 독일로 시리아 난민이 밀려들기 시작하였고 이는 유럽 정치지형을 뒤흔든 요인이 되었다 나. 영국 Brexit의 원인이 된 난민사태 최근 영국 정치의 큰 문제인 브렉시트의 원인은 바로 난민 문제로 부터 시작되었다 다. 전세계를 놀라게 한 메르켈 총리의 선택 “100만 난민, 독일로 오라＂ 메르켈 총리가 받은 난민의 수는 2015 ~ 2016 2년간 약 117만 명을 수용 117만의 난민을 받은 총리를 다시 선택한 독일인들, 그들의 놀라운 정치의식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자기 국가의 이익만을 논하는 현대정치흐름 속에서 윤리와 도덕적 가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독일시민들 2. 새로운 나라를 만든 독일의 반성.. 2023. 8. 8.
3-3-4. 유럽 6∙8 혁명의 대한민국 진입지연 1. 유럽의 6∙8 혁명 가. 1968년, 유럽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1968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8명의 청년들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파리 지사를 습격한 것을 시작으로 프랑스 전역의 대학생 시위와 1,000만 노동자 파업으로 확산된 전례 없던 반체제, 반문화 운동이다. 68 혁명으로도 불리며 반체제에는 전통뿐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도 포함한다. 파리에서 시작한 시위는 냉전과 베트남 전쟁 등의 시대적 문제와 결부되면서 그 해 미국, 서독, 체코슬로바키아, 스페인, 일본 등 세계의 젊은이들을 저항과 해방의 열망으로 들끓게 했다. 사실 프랑스의 5월 혁명은 60년대 전체를 아울러서 유럽(특히 서유럽)과 미국에 흐르던 운동이 분수령을 이룬 것이다. 60년.. 2023. 8. 8.
3-3-3. 불공정 · 불평등에 분노하는 청년층 1. 평등 · 공평 · 공정에 대한 이해 가 . 평등 · 공평 · 공정의 개념 나. 평등 · 공평 · 공정의 사례 2. 한국 사회의 공정성 논쟁 가. 한국사회의 공정성 논쟁 사례 나. 또 다른 불공정 : 비정규직 문제 (위험의 외주화) 다. 누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결정했는가?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확산되면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급증했다. 한국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동차, 철강, 조선 등 핵심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의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었다. 외환위기이전 비정규직의 비율은 10퍼센트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30퍼센트를 넘었다. 한편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무 연수와 평균 임금은 점점 격차가 커졌다. 정규직은 기업복지의 혜택을 받.. 2023. 8. 5.
3-3-2. 무한경쟁의 학벌 서열화 1. 잘못된 한국교육 100년 가. 인간을 스펙으로 따지는 한국사회 지금 잘 쓰는 용어인 스펙(spec)은 무기의 사양, 기계의 사양을 말하던 것으로 언제부터 우리가 인간을 사양으로 따지게 되었을까? 우리도 모르게 스며든 인간의 관점이 아닌 자본 중심의 용어가 되었다. 지금 한국사회는 자본독재사회로 자본에 지배당하고 있는 현실에 무감각 해진 우리, 한국 교육에서 단 한 번도 인간을 기르는 교육을 해 본 적이 없었다 우리 건국 100년의 역사 중 - 30년은 일제강점기 식민의 역사 : 교육의 목표는 황국신민 - 40년 군사독재 시기 : 교육 목표는 반공전사와 산업전사 - 30년 민주 정부 : 교육 목표는 성숙한 민주 시민이 아닌 인적자원을 기르는 것 - 2001년 ~ 2008년 교육인적자원부 라 명칭 : .. 2023. 8. 5.
3-3-1. 저출생 · 고령화 시대의 대한민국 1. 저출생, 고령화의 급속화 15년 동안 세 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초저출산 현상 및 급격한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심화 ㅇ 1.2명 내외를 유지해오던 합계출산율이 ’16년 이후 더욱 하락하여 ’19년 0.92명까지 떨어지면서, 출생아 수도 ’19년 30.3만명으로 급감 ㅇ 올해부터 베이비붐 1세대인 1955년생이 노인인구로 편입되고, ’25년 고령화율 20%, 고령자 1천만명이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총 인구규모 및 인구의 지역적 분포에서도 변곡점이 될 전망으로, 그 추세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음 ㅇ 올해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본격화될 전망으로 인구가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인구 마이너스가 본격화 * ’19.3월 통계청 특별추계 결과, .. 2023. 8. 4.
3-2-5. 정치인의 이해충돌과 비리 1. 이해충돌에 노출되어 있는 국회의원 가. 8년이나 묵힌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2021.5.18. 제정되어 2022.5.1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이 법안 발의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1명 중 찬성 240표(반대 2, 기권 9)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 2023. 8. 2.
3-2-4. 개혁의지가 없는 대한민국 국회 1. 특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국회의원 가. 국회의원의 특권 국회의원 세비는 2019년 기준으로 약 1억 5176만 원에 달한다. 이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월평균 약 1265만 원이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월환산액 174만 5150원과 비교하면 국회의원 세비는 7.25배에 달한다. 국회에서 자신의 일을 도와줄 보좌진도 최대 9명까지 둘 수 있고, 운전기사가 모는 전용고급승용차를 타고 출퇴근한다 4급 상당 2명, 5급 비서관 2명, 비서 3명 인턴 2명 등이다. 이들의 월급 3억 6천여만 원도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한다. 국회의사당 안에 149∼163㎡ 사무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무실 운영비나 통신요금, 소모품,.. 2023. 7. 31.
3-2-3. 성숙하지 못한 대한민국 국회 1. 대한민국 정당정치와 국회운영의 문제점 가.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문제점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정당정치의 과두화이다. 정당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해야 하지만, 정당의 우두머리나 소수의 사람들이 의사로 정당의 행동이 결정되고 있다. 지역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자신의 지지지역에게 유리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다. 불투명한 정치자금이다. 정식적인 기부가 아닌 불법자금이나 로비성 자금이 정당에 유입됨으로써 특정 집단을 위한 정책을 지지하게 된다. 정당 존속의 단기성이다. 지난 한국 정당의 역사를 보면 뿌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정당들이 이합집산을 해왔다. 자신의 신념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연합하거나 명칭을 바꾸고 ..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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