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폭등2 3-2-5. 정치인의 이해충돌과 비리 1. 이해충돌에 노출되어 있는 국회의원 가. 8년이나 묵힌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2021.5.18. 제정되어 2022.5.1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이 법안 발의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1명 중 찬성 240표(반대 2, 기권 9)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 2023. 8. 2. 3-1-3. 평생 모아도 아파트 한 채 못사는 청년세대 1. 평생 모아도 아파트 한 채 못 사는 청년세대 → 근로자의 임금 30% 저축 시 서울아파트 25평 구입에 118년 소요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021년 1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아파트 6만 3000세대의 시세변동 결과를 분석해 근로자가 25평 아파트를 구입(임금의 30%는 저축) 시 걸리는 기간이 얼마인지를 도출해 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초기인 2013년(1월 기준) 25평 아파트값은 5억 3000만 원으로 임기말인 2017년 6억 6000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30%를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임기초에는 780만 원, 임기말에는 930만 원 저축함에 따라 아파트 구입기간은 67년과 71년으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문재인정부(2017.. 2023. 7.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