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이념의 갈등, 진영 논리로 분열된 대한민국/5-3. 국민을 분열시키는 대한민국 정치7 5-3-7. 정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프로 고발러 1. '프로 고발러' 사세행 vs 법세련…'사법 정의' 독일까 약일까 법조타운 서초동에는 대표적인 '프로 고발러'가 있다. 바로 진보성향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보수성향의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다.이들은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이자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라이벌이다. 일각에선 꼬리에 꼬리를 물 듯 이어지는 고발이 정치 갈등을 조장하며 사회를 분열시킨다고 비판한다. 과연 이들은 우리 사회에 독일까 약일까. 법조계는 이들을 '필요악'으로 바라본다. 고발 남용 행위에 대해선 적절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2019년 유치원 3법 통과 당시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김한메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약자는 '사세행'.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2025. 2. 20. 5-3-6. 보수·진보의 대선 후보들의 비슷한 선거공약 1. 보수와 진보의 대선후보들의 비슷한 선거공약가. 자유시장경제와 계획경제 체제가 혼합된 대한민국 헌법 나. 보수우파의 사회민주주의 정책 다. 주요국 헌법의 경제 조항 비교라.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는?마. 좌파,우파의 선거공약은 크게 다른 것이 없다 (18대 대선) (19대 대선)후보별 주요 공약 2025. 2. 20. 5-3-5. 대한민국의 이상한 정치지형 1. 수구 보수가 지배하는 한국 정치'진보와 보수'는 정치성향을 실천하는 행동양식으로, 진보는 현재 체제를 바꾸고 개혁해 나가자는 뜻이고, 보수는 현재 체제를 지키자는 뜻이다.현재 체제는 단순히 정책만을 말하는 게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구조(전통포함), 권력구조(기득권), 경제구조(돈)를 모두 포함한다.언론에서 우리는 보수와 진보가 싸우는 정치지형이라고 하나, 실제는 수구와 보수가 손잡고 지난 70년 동안 지배하였고 시대에 따라 수구와 보수의 비율만 달라졌을 뿐이다 지금은 거짓말의 언어, 기만의 언어가 정치안에 가득하다독일 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의 히틀러는 사회주의자와 노동자를 제일 먼저 탄압했으며, 구테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전두환, 노태우의 정당 이름이 민주정의당이란 거짓이름을 썼다 .. 2025. 2. 20. 5-3-4. 한국 정치의 양극화 심화 한국 정치 양극화의 특징과 발전 과정1. 역사적 배경: 이념적 대립의 시작1950년대 이후 한국 정치의 양극화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한국전쟁(1950~1953) 이후 냉전 체제 속에서 반공주의가 국가 운영의 핵심 이념으로 자리잡음이승만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장기 집권 시도1960년 4·19 혁명: 학생과 시민이 주도한 민주화 운동으로 독재 체제 붕괴1961년 5·16 군사 쿠데타: 박정희의 군사 정권 등장으로 정치 양극화 심화2. 군사독재와 민주화 대립: 1960~1980년대이 시기 군사 정권과 민주화 세력 간의 대립이 극대화되었습니다:박정희 정권: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한 경제 성장 추진, 동시에 정치적 억압 강화1972년 유신체제: 대통령의 권력 집중, 민주화 세력의 조직적 .. 2024. 12. 18. 5-3-3. 여·야의 끝없는 정쟁과 갈등 1. 정권별 치열한 갈등 2. 과거 적폐청산에 몰입한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피로감누적적폐청산을 통한 정당성에 대해 4번의 선거에서 민주당을 20-50 세대가 크게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 승리하였지만4/7 보궐선거에서 20-30 세대의 이탈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만 경험한 세대로 적폐청산에 대한 도덕성과 정당성에 대해 많이 지지하고, 참았으나 경제적 욕구에 대한 성과가 없기에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불만이 쌓였다고 볼 수 있다.검찰개혁 이외에도 우리 국민에게 오래 쌓여온 숙제인 민생 개혁 (국민연금 개혁, 노동법 개혁 등)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무관심하고, 피해갔다코로나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 자영업의 폐업증가에 대한 대책과 성과는 없이 민생, 먹고사는 것에 무능함 (소득과 자.. 2024. 1. 6. 5-3-2. 보수,진보의 FRAME 전쟁에 둘로 나눠져 갈등하는 국민 보수와 진보의 정치 FRAME 전쟁가. 진보 좌파를 향한 빨갱이/종북 FRAME 자신에게 유리하고 상대에 불리한 프레임을 만드는 데 성공하면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커집니다. 물론 당하는 쪽은 반대입니다. 프레임에 일단 걸려들면 좀처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 ‘빨갱이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보수 야당의 멀쩡한 정치인들에게 빨갱이 프레임을 뒤집어씌워 탄압했습니다. 선거에 이용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피해자입니다.1971년 대통령 선거, 1987년 대통령 선거,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분단을 이용하는 기득권 세력은 색깔론으로 김대중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김대중 후보는 자신이 빨갱이가 아니라고 외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의심을 피하지 못했.. 2023. 12. 4. 5-3-1. 분단이 만든 반공정치 1. 한국을 Red Complex로 만든 주범, 분단 체제박정희 개발독재 시대에는 유럽에서 불붙은 6·8 혁명을 차단하여, 6·8 혁명이 추구한 사회와 정반대 되는 사회를 만들었으며, 억압과 굴종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었다. 색깔론은 분단체제의 저주였고 재앙이었습니다.한국은 세계의 흐름에 뒤쳐졌고, 이념 갈등이 치열해졌다. 우리에게 너무 당연해져 버린 권위주의, 군사문화, 부족한 인권 감수성으로 인해 사회전체가 냉소주의, 패배감, 좌절감을 안고 살게 되었다이러한 한국사회가 된 이유는 70년 가까이 이어진 분단체제와 반공주의와 냉전이라는 상황이 대한민국을 기형사회로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2. 분단의 아픔이 만들어 낸 볼품없는 분단국가가. 반공을 국시로 한 이승만의 장기집권 194.. 2023. 12.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