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시사 Issue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15-8. Fact Check2 [팩트체크] '재판 주심' 무작위 추첨인데…"마은혁이 사법 보복" 말까지(4/17 JTBC 뉴스룸) 다음은 2025년 4월 17일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코너에서 다룬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 마은혁 논란’ 보도를 기반으로 한 정확하고 상세한 요약 정리입니다. 🔎 [팩트체크] “헌법재판소 주심이 판결을 좌우했다?”– 국민의힘 측 문제 제기 vs 헌재 절차적 정당성 검증1. 쟁점: 주심 마은혁 재판관의 ‘편향성’ 의혹 제기국민의힘과 일부 극우 유튜버들 주장 요지: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주심으로 배정된 마은혁 재판관이 편향된 인물이라며 문제 제기.주심 배정이 “의도된 배치”이거나 “사법적 보복”이라는 주장까지 제기.🗣️ 유튜버 주장 인용:“주심이 자기들끼리 추첨해서 정했다는데 의심스럽다.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것.”2. 헌법재판소 ‘주심 선정 방식’의 실제 절차.. 2025. 4. 17. [팩트체크] 계엄-쿠데타 다르니 '내란' 아니다? 윤석열 주장 따져보니(4/15 JTBC 뉴스룸) 📌 [팩트체크] "계엄은 쿠데타와 다르다"며 내란 아님 주장한 윤석열…사실일까?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윤 전 대통령은 **“계엄과 쿠데타는 완전히 다르다”**며 목소리를 높임헌재 탄핵 심판 당시엔 ‘쿠데타’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형사재판에서 처음 사용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음:쿠데타는 불법, 계엄은 헌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조치따라서 자신은 쿠데타를 시도한 것이 아니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② 계엄과 쿠데타, 정말 법적으로 전혀 다른가?▶ 사전적 정의계엄: 전시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군이 치안과 통치를 맡는 제도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합법적 조치)쿠데타: 정권을 탈취하거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불법적인 무력행위실질적으로는 ‘내란’과 동일한 개념▶.. 2025. 4.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