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시사 Issue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15-4. 인터뷰 프로그램을 정리(整理)해 드립니다27 尹 내란죄 형사재판 &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전망은?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4/14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다음은 2025년 4월 14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송에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출연해 발언한 내용을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1.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에 대한 평가주목한 두 문장시민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에 국회가 신속히 개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다.앞으로 윤 전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국민은 숨은 목적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해석이는 광주 5.18처럼 시민들이 물리적으로 쿠데타를 막아낸 역사적 기록임.윤 전 대통령이 변론 중 거짓말을 했다는 판단은 향후 형사재판의 신빙성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 2.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핵심 주장대통령직을 상실한 사람(윤석열)의 정당성을 간접 위임받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위헌적.새로 .. 2025. 4. 14. “마지막 꿈, 위대한 대한민국” 反 이재명, 단일화 빅텐트론 / 홍준표 前 대구 시장(4/14 CBS 김현정의 뉴스쇼) 다음은 2025년 4월 14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홍준표 전 대구시장 과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1. 대선 출마의 변 – “국정 혼란, 30년 경륜의 내가 정리할 사람”홍준표: “국정이 혼란하다. 이 혼란을 정리할 사람은 경륜 있는 나.”부패와 비리로부터 자유롭고 30년 정치 경험 보유.이재명과의 비교: “이재명은 국정 혼란의 원인 중 하나… 나는 해결할 사람.”2. 탄핵 대선 국면 분석“2017년 박근혜 탄핵은 보수 진영 전체의 탄핵, 지금은 윤석열 ‘개인’의 탄핵.”“국민의힘 지지율이 유지되는 이유는, 당 전체에 대한 탄핵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재명 같은 양아치에게 정권 넘기지 않을 것이라 확신.”3. 판세 분석 및 전략🔹 “이번 대선, 2002년 민주당 경선.. 2025. 4. 14. 정직한 대통령, 모두의 나라 / 김동연 경기 지사(4/14 CBS 김현정의 뉴스쇼) 다음은 2025년 4월 14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김동연 경기지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1. 대선 출마 이유 – “정권교체 이상의 교체, 새로운 틀로 가자”“이번 대선은 정권교체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87년 체제는 수명을 다했고, 내란과 개엄 기도까지 나왔던 지금의 체제를 벗어나야 한다.”“제7공화국 문을 여는 마중물 대통령이 되겠다.”🔹 핵심 공약임기 3년 단축 개헌 추진 → 총선과 대선 주기 일치.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추진.“헌법 개정과 권력구조 개편은 대선 공약으로 명확히 약속하고 당선 즉시 추진해야 한다.”2. 민주당 경선 룰 비판 – “완전 국민경선이 원칙”🔹 현재 확정된 룰권리당원 투표 50% + 여론조사 50%기존과 달리 .. 2025. 4. 14. (인터뷰)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 김정한 변호사 (4/12 JTBC 뉴스룸) 다음은 2025년 4월 12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김정환 변호사가 진행자 안나경 앵커와 함께 나눈 인터뷰 내용을 주제별로 자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1.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이유김정환 변호사는 헌법·행정법 강의 경력과 공법 전문 변호사로서의 소명의식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함.**“헌법이 유린되는 상황”**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기회를 주기 위해 헌법소원 청구.헌법재판소는 **‘수동적 기관’**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청구해야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강조.🔷 2.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의 차이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간 권한의 유무 및 범위를 다툼 → 필요적 변.. 2025. 4. 13. 한덕수의 이완규 지명은 헌법 모독 : 임지봉 교수 (4/10 뉴스외전 MBC) 다음은 MBC 2025년 4월 10일 방송에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연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을 비판한 전체 발언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 임지봉 교수 인터뷰 요약 – “한덕수의 이완규 지명은 헌법 모독” 1.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법 모독”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제한적이며, 헌법재판관 ‘지명’은 허용되지 않는 고유 권한.황교안 전 권한대행 사례처럼,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은 고위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현상유지설).한덕수 총리는 “헌법을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 헌법을 모독했다”고 평가.2. 이완규 후보자, 자격 요건 결격 논란내란 방조 및 증거 인멸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 개엄 직후 ‘안가 모.. 2025. 4. 10. 박은정 "이완규 지명, 윤석열 헌재 꽂는 격…내란세력 마지막 저항"(4/8 JTBC 오대영 라이브의 단도직입) JTBC ‘간파 – 단도직입’ 코너에서 진행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인터뷰의 심층 요약입니다. 전체 흐름을 세부 주제별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회 및 의미박은정 의원은 이번 탄핵 인용이 “우리 헌법의 위험을 지켜낸 장엄한 판결”이라고 평가.윤 전 대통령의 헌법 파괴에 대해 헌법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준 계기라 강조.“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국민 인식이 중요하며, 내란 청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발언.🔹 2.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무효 주장박 의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덕수 대행 본인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모두 내란 수사 대상이거나 피.. 2025. 4. 9. "나가!" 벼랑 끝 김상욱?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니 (4/7 JTBC 오대영 라이브) 다음은 2025년 4월 7일 JTBC 에 출연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요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김상욱 의원 주요 발언 정리① [탄핵 찬성 의원에 대한 조치 요구? 내부 분위기 언급]비공개 의총 관련: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당내에는 상실감, 분노, 좌절이 크다”“그러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이들을 비난하는 방식은 잘못이다”핵심 메시지:→ "부태(구태)를 반복하지 말자. 진정한 용기는 내부를 직시하는 것이다."② [보수정당의 역할과 존재 이유 강조]자기 성찰 필요성 강조:“지금 필요한 건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보수정당으로서의 본연을 되찾는 것”“건강한 보수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이어야 한다”보수의 가치 재정립:“보수가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을 막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 2025. 4. 8.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 (4/6 SBS 뉴스) 다음은 2025년 4월 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 전문을 본문에 충실하면서도 구조적으로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 개요발표자: 우원식 국회의장일시: 2025년 4월 6일(일) 오후 2시장소: 국회 본청 3층 국회의장실주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국정 혼란 수습 및 "국민통합형 분권개헌" 추진 제안 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이후의 상황 평가헌재의 탄핵 인용은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뜻을 지킨 결과하지만 그 이후 사회는 혼란, 정치권은 무책임, 국민은 분열 상태국민의 피로감이 극에 달함에도 정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함② 국회의장으로서의 문제의식헌재의 판결이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들고,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야 할.. 2025. 4. 7. "윤 '불구속 상태' 형평성 안 맞아 :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4/6 JTBC 뉴스룸 ) 다음은 2025년 4월 6일 JTBC 뉴스룸에서 진행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인터뷰 전체 내용을 주제별로 더욱 자세하게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이 인터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형사재판 전망, 수사 전략 및 재구속 가능성,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재수사 여부 등을 심도 깊게 다루었습니다.🟥 1. 헌재 결정이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됐다, 법리 다툼은 무의미하다”헌재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을 모두 사실로 인정.국회에 군 투입, 의원 체포 지시, 주요 인사 위치 파악 등 헌법 위반 요소 모두 명확히 판단.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헌재 탄핵 심판에서 주장한 모든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음.따라서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두고 법리 다툼.. 2025. 4. 6. "학자들도 못 짚은 걸 헌재가.." '군 통수' 기준 세웠다 (4/4 JTBC 뉴스) 다음은 JTBC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관련 뉴스특보에서 다룬 내용을 아래의 뉴스 제목에 맞춰 요약한 내용입니다:🟥 류혁 "군통수권자의 잘못된 현실 인식…헌재가 특별히 넣어"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절차 없이 계엄을 선포한 점을 중대한 위헌행위로 규정.군과 경찰의 국회 진입, 유리창 파손, 의원 체포 시도 등에 대해 헌재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국군통수권자로서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보았으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류혁 감찰관은 헌재 결정문에서 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배려와 선언적 의미까지 담겼다고 해석."잘못된 현실 인식을 가진 군통수권자가 국민과 국회를 향해 군을 동원.. 2025. 4. 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