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대한민국 정치와 민주주의 바로 알기19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차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모두 민주주의라는 공통 기반 위에 있으나, 중시하는 가치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시각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래에 양자의 **차이점(창점)**을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비교해 정리해드립니다.1. 기본 개념 비교구분 자유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사회민주주의 (Social Democracy) 핵심 가치자유, 개인의 권리 보호평등, 사회적 연대와 복지정부 역할제한적 개입 (야경국가 지향)적극적 개입 (복지국가 지향)경제 체제자본주의 시장경제 중심자본주의 기반 위에 복지 조정정치 제도다당제, 법치주의, 대의제동일하나 경제 불평등 완화 강조2. 정치적 관점 차이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표현·사상의 자유, 법 앞의 평등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국가는.. 2025. 4. 12. 민주주의(Democracy)와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의 차이점 민주주의(Democracy)와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의 차이점 (1)1. 민주주의(Democracy)란?핵심 개념: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체제특징: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됨 (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다수결 원칙에 따라 정책과 법률이 결정됨기본적으로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의 동의에서 비롯됨👉 문제점:다수의 지배(Majority Rule)가 강조될 경우, 소수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 (다수의 횡포)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도 자유와 인권이 반드시 보장된다고 할 수 없음2.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란?핵심 개념: 민주주의 원칙에 자유주의(Liberalism) 가치가 결합된 정치 체제특징:헌법에 의해 보장된 기본권 (자유.. 2025. 2. 24. 보수와 진보 바로 알기 (2) 정치권에서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들로 나타납니다:가치관과 접근 방식자유와 평등보수: 자유의 가치를 우선시하며, 자유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지지합니다.진보: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며, 정부 개입을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합니다.개인과 집단보수: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며, 성과주의, 개인주의, 사유재산권을 지지합니다.진보: 집단의 가치를 중시하며, 분배주의, 집단주의, 공유를 강조합니다.변화에 대한 태도보수: 전통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진보: 새롭고 진취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빠른 변화를 추구합니다.정책 방향경제 정책보수: 성장을 우선시하며 시장 자율을 강조합니다.진보: 분배를 우선시하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합니다.정부 규모보수: 작은 정부를 선호합니다.진보: 큰 정부.. 2025. 2. 21. 공산주의의 몰락과 김일성 주체사상의 오류 1. 공산(사회)주의의 탄생과 몰락의 역사가. 소비에트 연방의 탄생으로 공산 주의 시작 공산주의 정권의 수립(1917년) ① 1917년 러시아에서 레닌 주도로 최초의 공산주의 정권 탄생 ② 소련을 중심으로 중국, 동아시아, 동유럽 국가들이 공산주의 진영 구축 1905년의 제1차 러시아혁명과 1917년의 3,10월혁명을 포함하는 러시아의 사회변혁 혁명 발생볼셰비키가 정권을 획득한 직후인 1918년 1월에 개최된 제3차 전(全)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했다.그뒤 1922년 12월 30일 이 러시아 연방공화국에 우크라이나·벨라루스· 자카프카지예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등 3개국이 가입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성립했다 .. 2024. 4. 29.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3 (신자유주의) 4. 신자유주의 = 질서자유주의 or 정부개입최소주의 (1980년 ~ 현재) 1980년 전후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 비판, 정부 권한과 기능 축소, 복지 정책의 감축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유형이 나타났다. 대체로 대표적인 정책으로 세금 감면,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 시장의 유연화 등을 들 수 있다.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1980년대 이후~현재)전후 1960년대의 자본주의의 호황은 1970년대 말부터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1973년 1차 오일쇼크로 인한 것이었다. 1973넌 10월 제4차 중동전쟁 발발 이후 페르시아만 연안의 6개 산유국가는 오일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유가인상을 단행하였다. 당시 1배럴당 2.9달러였던 두바이유의 고시가.. 2024. 4. 22.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2 (수정자본주의) 3. 수정자본주의 = 케인즈주의 or 정부개입주의(19세기 말 ~ 1980)자본주의의 여러 모순을 국가의 개입 등에 의하여 개선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 영속을 도모하려는 주장 또는 정책으로 케인즈 경제학 같은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경제가 도입되었으며, 이를 기존의 애덤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와 구별하여 수정자본주의라 한다.당시 대공황으로 인해 자본주의는 더 이상 공급위주의 경제에 대한 확신을 유지할 수 없었으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적극 고려하게 되었다.케인스는 자본주의의 근본 원리인 생산 수단의 사유 제도는 그대로 두고 독점 제한 및 금지, 부당 경쟁 금지, 사회 보장 제도 및 공공 투자 정책을 실시하여 자본주의의 모순을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시장에 국가 기능을 혼합시킨 미국의 뉴딜 정책이.. 2024. 4. 15.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1 (상업자본주의 ~ 산업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인정하는 경제 체제 (개인의 사유재산 인정) - 필연적인 독과점과 빈부격차 발생 (정부의 최소 개입 필요 : 세금의 부과 및 공정규제)- 성장 원동력은 경쟁2차세계대전을 끝으로 전체주의, 파시즘, 나치즘, 제국주의 → 민주주의의 승리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 자본주의가 유일 대안 공산주의는 실패, 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정치로 변모 자본주의 발전 과정 1. 상업자본주의 = 중상주의적 자본주의 or 국가개입주의 (16 ~ 18세기) 가. 중상주의가 태어난 배경 서양이 동양을 역전하는 계기는? 부르주아의 탄생과 상업 중심국가로 변모 국가번영을 위한 중상주의자의 입장 중상주의는 강력한 국가권력이 경제를 지배하는 체제 중상.. 2024. 4. 8.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4가지 경제 이론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4가지 경제 이론1.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가. 아담 스미스의 등장 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다. 완전자유시장체제와 신흥자본가의 생각 2. 칼마르크스의 자본론가. 칼마르크스의 등장 나. 칼마르크스의 자본론 다. 국부론과 자본론의 경쟁무대, 한반도 3.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가. 수정자본주의란? 나. 수정자본주의 주장 다. 수정자본주의 실천 라.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마. 수정자본주의의 장단점 4.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란? 나. 신자유주의 실천 다. 공산주의 몰락과 신자유주의 등장 라. 신자유주의의 장단점 마. 대한민국의 딜레마 2024. 4. 4. 자본주의 변천사(진화형태) 시대가 고대 - 중세 - 근대를 거치면서 생산 수단은 토지 - 장원 - 공장으로 변화했고, 생산 수단을 소유한 계급은 왕 - 영주 - 부르주아로 변화했다역사는 생산 수단에 의한 계급 갈등이라는 단순한 구조에 따라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1.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의 승리이며, 유일한 대안-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인정하는 경제 체제 (개인의 사유재산 인정)- 필연적인 독과점과 빈부격차 발생 (정부의 최소 개입 필요 : 세금의 부과 및 공정규제) - 성장 원동력은 경쟁- 2차 세계 대전을 끝으로 전체주의, 파시즘, 나치즘, 제국주의 → 민주주의의 승리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 자본주의가 유일 대안 공산주의는 실패, 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정치로 .. 2024. 4. 4.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를 혼합하여 추구하고 있다 1.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기본 정신 1948년에 대한민국은 정부수립을 하면서 정치현실을 규제하고 기본적인 가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헌법을 제정하였다. 헌법을 제정하면서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느낀 것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문제였다. 이에 대해 헌법 기초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유진오 박사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나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은 끝까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등을 위해서는 그들을 희생해도 좋다는 공산주의에는 반대하였으나, 그렇다고 무제한 한 자유가 강자에 의한 약자의 지배를 결과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무정부적 상태로 빠지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존중하면서, 거기서 올 수 있는 폐단을 제거 또는 방지하느냐에 .. 2024. 3. 17. 이전 1 2 다음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