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64 대장동 범죄 수익, 7800억이냐 1128억이냐 (11/12 한겨레) 김정필기자 등록 2025-11-12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 규모다. 이는 기소된 혐의와 이득의 성격 및 범위 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11일 대장동 1심 판결문을 보면, 검찰이 1심에서 7815억원의 추징을 재판부에 구하며 적용한 혐의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부패범죄 관련해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공직자나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업무상 비밀로 얻은 이익이 인정되면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인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 방식 및 공모 일정, 서판교터널 개설, 공모지침서 주요 내용을 이용해 대장동 .. 2025. 11. 12. 항소 포기한 대장동 항소심, 정말 배상 길은 막혔나? (11/12 한겨레) 1심 판결·항소심 쟁점 총정리“배임 유죄 근거 손배 가능…혹세무민 말아야”한겨레 김남일기자 등록 2025-11-11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을 7886억원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로 판단한 473억원을 추징했다. 이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국민의힘 등은 ‘김만배 일당이 7800억원을 고스란히 가져가게 됐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 환수가 가능한데 검찰과 국민의힘이 거짓 여론을 편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추징하려는 ‘7886억원’은 어떻게 나왔나? 7886억원부터 따져봐야 한다. 이는 기소된 대장동 일당 및 투자자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대장동 택지분양 배당금(4054억원), 아파트 분양 수익(3690억원), 자.. 2025. 11. 12. 김종배의 시선집중 기획시리즈 “극우 이야기” 1부~5부 내용 종합 요약 아래는 김종배의 시선집중 기획시리즈 “극우 이야기” 1부~5부 내용을 각 부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각 부마다 핵심 주제, 주요 논의 포인트, 한국 및 글로벌 맥락을 포함했습니다.📚 부 별 상세 정리제 1부: 극우란 무엇인가?정의 및 개념화: 출연자들은 '극우(極右)'를 단순히 ‘보수보다 더 우파’라는 의미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규범(인권·평등·다문화)을 거부하거나 약화시키려는 이념적 흐름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역사적 배경: 냉전 이후, 기존 좌-우 체제가 붕괴되면서 새로운 적(이민자, 다문화, 글로벌 엘리트 등)을 설정하는 담론이 등장했고, 이 과정에서 극우 담론이 힘을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핵심 구성요소:권위주의적 리더십 지향민족주의·정통성 강조배제-타자화: ‘우리 대 그들.. 2025. 11. 9. [시선집중] 극우이야기 제 5부 - 극우 확산의 원인과 대응 / 신진욱 교수 & 김만권 박사 (11/9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다음은 2025년 11월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극우이야기 제5부 – 극우 확산의 원인과 대응’ 편 전체 방송의 구조적 요약입니다. 출연: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만권 박사(정치학자) 🟥 ① 주요 내용: 극우 확산의 사회적 원인과 시대적 배경두 출연자는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극우 현상이 단순한 정치 현상이 아니라 경제·문화·심리·정체성 위기의 복합 산물이라고 분석했다.김만권 박사는 중산층의 경제적 불안과 ‘문명 충돌론’ 이후 세계적 혐오 구도를 핵심 배경으로 꼽았다. 냉전 종식 후 미국이 새로운 적을 설정하기 위해 이슬람을 ‘문명적 위협’으로 규정한 것이 이슬람 혐오 확산의 기점이 되었고, 이 논리가 21세기 들어 ‘이민자·소수자 혐오’로 확장됐다고 진단했다.신진욱 교수는 .. 2025. 11. 9. ‘대장동 사건 1심 판결문’의 핵심 논리 ① 사건 개요검찰은 2021년 말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배임 혐의(성남시가 손해를 보게 한 혐의)**로 먼저 기소했습니다.그런데 이후 별도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 수사에서 얻은 진술 등을 토대로 2023년 4월, 기존의 배임 사건 공소장(기소 내용)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을 공범으로 추가했습니다.즉, 한 사건(배임 사건)에 다른 사건(이해충돌방지 수사)에서 얻은 자료를 끼워넣은 셈입니다.② 재판부의 판단 요지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이런 검찰의 행위를 **“사실상 새로운 사건을 다시 기소한 것과 비슷하다”**고 봤습니다.즉, 이미 기소한 사건의 내용이 거의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한 공소장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기소 수준의 변화라는 것입니다.또, 이해충.. 2025. 11. 6. [시선집중] 극우이야기 제 4부 - 세계의 극우와 한국 / 신진욱 교수 & 김만권 박사 (11/2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다음은 2025년 11월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극우이야기 제4부 – 세계의 극우와 한국’ 편 전체 방송의 구조적 요약입니다. 출연: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만권 박사(정치학자)🟩 1. 세계 극우의 기원과 역사적 형성① 주요 내용극우의 역사는 19세기 중후반, 즉 1850~1870년대부터 시작된다.미국에서는 KKK(쿠 클럭스 클랜), 어메리칸 파티(노나싱당) 같은 단체들이 출현.공통된 특징:백인우월주의, 반이민, 반가톨릭, 음모론적 사고(부정선거론), 동성애 혐오.유럽에서도 19세기 말 유사한 움직임이 등장.1893년 에그모르트 학살 사건: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프랑스인을 죽였다는 가짜뉴스가 확산돼 민중이 이탈리아인을 살해.이후 프로토파시즘의 시초로 평가됨.프랑스 대혁명 이후.. 2025. 11. 2. [시선집중] 극우이야기 제 3부 - 한국에 극우 정당이 있는가 / 신진욱 교수 & 김만권 박사 (10/26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다음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극우이야기 제3부 – 한국에 극우정당이 있는가’ (2025년 10월 26일 방송) 의 전체 내용을 출연자 발언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출연: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만권 정치학자🟩 1. 서두 ―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청년 남성의 ‘극우적 성향’ 신호① 주요 내용MBC 라디오가 시선집중 25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18~29세 남성의 57%가 ‘성조기를 든 한미동맹 지지 시위’에 공감했다는 점이 두 출연자에게 충격을 주었다.이는 전체 평균(34%)보다 23%p 높은 수치로, 2030 남성층의 보수화 및 ‘극우적 정서’ 확산이 전 세계적 현상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됨.김만권 박사는 이를 트럼프식 정치문화에 대한 동조 현상으로 해석.. 2025. 11. 2. [시선집중] 극우이야기 제 2부 - 한국사회의 극우는 누구인가? / 신진욱 교수 & 김만권 박사 (10/19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다음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10월 19일 방송 – “극우 이야기 제2부: 한국사회의 극우는 누구인가?” (출연: 신진욱 중앙대 교수, 김만권 정치철학 박사) 전체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주요 내용(1) 극좌·극우의 개념 보완극단주의의 양면성: 신진욱 교수는 “극단주의는 좌·우 모두 존재한다”고 전제하며, 평등을 부정하면 극우, 평등을 절대화하며 자유·권리를 침해하면 극좌라 설명.극좌의 정의: 김만권 박사는 “경제적 평등 실현을 위해 민주주의를 중단해도 된다고 보는 세력”을 예로 들며, 과거엔 계급·시장경제 부정이 핵심이었다고 설명.현실에서의 비중: 1970년대엔 ‘적군파’ 등 극좌가 주류 연구 대상이었으나, 오늘날은 극우가 현실적 영향력을 갖고 있어 세계 학계의 관심이 극.. 2025. 11. 1. [시선집중] 극우이야기 제 1부 - 극우란 무엇인가? / 신진욱 교수 & 김만권 박사 (10/12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다음은 2025년 10월 12일(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기획 시리즈 「극우 이야기」 제1부 - ‘극우란 무엇인가?’ 방송 전체 내용을 논리적·구조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출연: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만권 정치철학자, 진행: 김종배 앵커① 방송 주제 및 기획 의도〈김종배의 시선집중〉은 ‘도시 5부작’에 이어 새 기획 시리즈 **‘극우 5부작’**을 시작함.목표:‘극우’(Far-right) 현상의 개념적 정립한국 사회와 세계에서 극우의 확산 원인 및 작동 방식 분석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수준을 진단첫 회에서는 “극우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좌·우, 진보·보수, 급진·극단의 차이를 철학적·사회학적으로 정리함.② 좌파·우파, 진보·보수의 개념적 차이(1) 역사적 기원좌우파 .. 2025. 11. 1. [인터뷰] 보수의 품격을 말하다 / 조갑제 정규재 2부 (9/11 대구 MBC) 다음은 대구MBC 72화 (2025년 9월 11일 방영, ‘보수의 품격을 말하다 2부 – 조갑제·정규재 출연’) 방송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① 보수와 혁신, 민주당과 비교조갑제는 한국의 개혁과 혁신은 대부분 보수 세력이 해왔다고 강조.그러나 보수정당과 세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어하지 못해 동반 추락했다고 지적.민주당은 외형상 보편정당 같지만 실제로는 노동·농민당처럼 움직이며, 현장에서 보면 강력한 화이트칼라 정당이라고 분석.② 대구·경북과 음모론 확산대구·경북이 "보수의 성지"로 불리지만, 최근 극단화된 모습을 보여 "거구(극우)의 성지"로 전락했다고 비판.광주 북한군 개입설,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허위 주장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언급.특히 부정선거론은 단순한 재미 차원이 아니라 정.. 2025. 9. 13. (인터뷰) 보수의 품격을 말하다 / 조갑제 정규재 1부 (9/4 대구 MBC) 아래는 대구 MBC [시민의 품격 71화] 〈보수의 품격을 말하다〉(조갑제·정규재, 1부)의 핵심 정리와 쟁점 분석입니다.1) 한 줄 핵심보수는 “사람이 아닌 사실에 충성”하는 태도와 개인의 자유·책임을 중시해야 하지만, 최근 한국 보수는 진영논리·음모론·조직경직으로 품격과 경쟁력을 잃었다는 자기반성.2) 출연자 요지 (압축)정규재:기자·지식인의 책무는 진영이 아니라 사실에 충성.윤석열 정부는 자유주의적 보수와 거리가 멀었고 권위주의적 일탈이 있었다.민주당은 집권당임에도 ‘특검 체제’와 계급정당화(노동 중심)로 보편정당성을 잃을 조짐.대구·경북은 보수의 자산이지만, 음모론(부정선거 등)과 고립화로 스스로 영향력 축소.조갑제:본인은 ‘보수적 기자’로서 사실 중심 비판 지속.이재명 정부 70점 평가: 종북성.. 2025. 9. 13. (인터뷰) 보수의 품격을 말하다/정규재 Full Ver. 1,2부 (8/28 대구 MBC) 다음은 2025년 8월 28일 방영된 대구 MBC ― “보수의 품격을 말하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초청 1,2 부 방송의 전체 내용을 충실하게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프로그램 개요프로그램명: 대구 MBC 주제: 보수의 품격을 말하다출연자: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방송일: 2025년 8월 28일장소: 대구 현장 공개 토크쇼🧭 1. 대담의 문제의식 ― 보수의 자기 성찰정규재는 자신을 “보수 비판자”라 소개하면서도, 이는 보수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한 회초리”라고 강조.국민의힘을 오래 지켜봤지만, 윤석열이 후보로 등장하며 “이 당은 원래 민주정당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회고.보수는 꿈에서 깨어나 자기 안의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대담 전반의 핵심 메시.. 2025. 9. 13. 이전 1 2 3 4 ··· 4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