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MY 시사 특강/20-1. 알고있으면 유용한 시사용어30 헌재 탄핵 심판 과정 및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 범위 🔹 1.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 탄핵소추가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1️⃣ 탄핵소추안 의결 (국회)국회에서 과반수 발의 →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3 찬성 시 통과.탄핵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 정지 상태에 들어감.2️⃣ 탄핵심판 개시 (헌법재판소)국회 소추위원(법사위원장 등)이 탄핵 이유를 헌재에 제출.헌재는 심리를 진행하며 양측의 입장 청취, 증거 조사 실시.탄핵 사유가 헌법 또는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는지 판단.3️⃣ 변론 및 심리 진행대통령 측 변호인과 국회 소추위원이 법리 공방 진행.헌법재판소는 필요시 증거 조사 및 관계자 심문 가능.4️⃣ 최종 결정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 시 탄핵 확정)기각: 대통령 복귀인용(탄핵 확정): 대통.. 2025. 3. 21.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기초 개념비트코인은 세계 최초의 분산형 디지털 화폐(암호화폐, 가상화폐) 로, 정부나 중앙은행의 개입 없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금융 시스템입니다.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 라는 익명의 인물이 개념을 제안하고, 2009년에 첫 번째 비트코인이 채굴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1. 비트코인이란?비트코인은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을 블록 단위로 기록하고, 이를 체인처럼 연결하여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입니다.P2P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중앙 기관 없이 운영됩니다.탈중앙화(Decentralization) 되어 있어 누구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습.. 2025. 3. 6. 기업회생절차란? 기업회생절차란?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채무를 조정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기업회생절차 진행 과정회생절차 신청기업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합니다.법원은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보전처분 및 중지명령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기업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압류나 강제집행 등을 중지시키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회생절차 개시 결정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합니다.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은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기업은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회생을 진행합니다.채권자 신고 및 조사채권자들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법원은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2025. 3. 6. 상설 특검과 일반(개별) 특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상설 특검과 일반(개별) 특검의 차이특검(특별검사제)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국회가 도입하는 수사 방식입니다. 상설 특검과 일반(개별) 특검은 법적 근거와 도입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1. 상설 특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법적 근거: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을 기반으로 운영됨.🔹 도입 방식: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수사 요구안이 통과되면 즉시 가동 가능.별도로 개별 특검법을 제정할 필요 없음.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음.🔹 특검 임명 절차:대통령이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추천위원회(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4명)가 2명의 후보를 추천.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선택해 특검으로.. 2025. 2. 1. 대통령 탄핵 절차의 비교 (대한민국/미국) 대한민국과 미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는 헌법과 정치적 시스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회의 탄핵 소추와 심판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아래에서 두 나라의 탄핵 절차를 단계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1. 탄핵 발의 및 소추 절차 대한민국미국발의 주체국회 재적의원 과반수하원의원소추 의결 정족수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하원 과반수 찬성소추 기관국회하원 (House of Representatives)주요 사례- 박근혜 대통령 (2016) - 노무현 대통령 (2004, 기각)- 도널드 트럼프 (2019, 2021) - 빌 클린턴 (1998) - 앤드루 존슨 (1868)대한민국: 국회의원 과반수(300명 중 151명 이상)가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가 찬성하면 탄.. 2025. 1. 28. 계엄에 대한 지식 1. 계엄의 종류와 해설계엄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질서 유지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비상사태에 군대가 통치 기능을 일부 또는 전부 맡는 특별한 행정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라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 가지로 나뉩니다.1) 비상계엄정의: 전쟁, 내란 등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 극도로 위협받을 때 선포되는 계엄입니다.특징:행정권 및 사법권 이양: 일반 행정권과 사법권이 군대로 이양될 수 있습니다.기본권 제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동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군사법원 설치: 군사법원이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선포 절차: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선포합니다.국회는 계엄 선포 후 즉시 보고받으며, 필요 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 2024. 12. 28. 회사채 기한이익상실 회사채 기한이익상실이란,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만기일에 해당하는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원래 약속된 날짜에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채권자가 법적으로 인정된 기한 내에 회사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거나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 회사가 약속한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이익을 잃고, 그로 인해 채권자가 불이익을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채권자는 회사에 대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며, 채권 회수를 위해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4. 12. 6. 소명과 입증(증명) 소명과 입증(증명)의 차이 뉴스 기사, 영장 청구서류 등을 보다 보면 간혹 "범죄 혐의 소명"이라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 혐의 소명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뜻을 살펴봅니다. 여기에는 소명과 입증(증명)의 구분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명은 이 입증(증명)이라는 단어와 구분해서 사용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 이기 때문입니다. 소명과 입증(증명)의 차이는 사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입증(증명)이 소명보다 조금 더 강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용어는 소송법상에서는 '입증(증명)'이라고 하는 용어와 대비하여 입증(증명)과 구별한 일정한 의미를 가진 법률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입증(증명)은 어느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법관.. 2023. 10. 3. 숙의 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 deliberative democracy) 숙의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 deliberative democracy)는 심의 민주주의(discursive democracy)라고도 불린다. 숙의 민주주의 또는 심의 민주주의란 숙의(deliberation)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이다. 이것은 합의적(consensus) 의사결정과 다수결 원리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숙의 민주주의에서 법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단순한 투표를 넘어선 실제적인 숙의라는 점에서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과 다르다. 숙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모두와 양립할 수 있다. 어떤 전문가들과 이론가들은 이 용어를, 그 구성원들이 권한을 불평등하게 배분하지 않고 법안을 실제적으로 숙의하는 대의기구들을 아우르는 데 사용한다. 반면에 다른.. 2023. 9. 29. 불법의 평등 법 앞의 평등과 불법의 평등 대표적으로 불법주차, 신호위반 등 각종 단속을 당할 때 “저 사람도 했는데 왜 나만 잡느냐?”는 식의 항변, 많은 분들이직・간접적으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 잘못은 인정한다. 하지만 저 사람도 잘못했다.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면서 나만 처벌하는 건 차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면 좀 억울하기도 하다. 이를 법적용어로 표현하면 ‘불법의 평등’이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불법의 평등은 허락될 수 없다’는 법의 대원칙에 따라 그러한 주장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법적판단의 대상은 ‘당신의 위반행위’에 국한되고,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가 단속되거나 처벌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다. 불법을.. 2023. 8. 2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