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 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 deliberative democracy)

숙의 민주주의

• 숙의 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 deliberative democracy)는 심의 민주주의(discursive democracy)라고도 불린다. 숙의 민주주의 또는 심의 민주주의란 숙의(deliberation)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이다. 이것은 합의적(consensus) 의사결정과 다수결 원리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숙의 민주주의에서 법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단순한 투표를 넘어선 실제적인 숙의라는 점에서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과 다르다.
• 숙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모두와 양립할 수 있다. 어떤 전문가들과 이론가들은 이 용어를, 그 구성원들이 권한을 불평등하게 배분하지 않고 법안을 실제적으로 숙의하는 대의기구들을 아우르는 데 사용한다. 반면에 다른 이론가들은 전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에서 일반 시민들(lay citizens)에 의한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지칭하는 데 이 용어를 사용한다.
• "숙의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Joseph M. Bessette가 1980년 저술한 <숙의 민주주의: 공화 정부에서 다수 원리>(Deliberative Democracy: The Majority Principle in Republican Government)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출 처 : 위키피디아

 

1. 숙의 민주주의란?

숙의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숙의가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여기서 숙의는 여러 사람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의논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 ‘숙의’ 개념에서 확장된 숙의 민주주의는 공공 의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숙의 토론 등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합의를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는 심의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 토론과 숙의 토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토론은 전문가들이 모여 진행하지만, 숙의 토론은 일반 시민이 주체가 됩니다.

 

2. 숙의 민주주의의 전제조건

숙의 민주주의에서 꼭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참여자 간의 평등'입니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물론 개인마다 생각하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순 있지만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토론 주제에 대한 정보도 모두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숙의 토론의 핵심 목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에 참가한 사람들은 타인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3. 숙의 민주주의의 한 방식, 공론조사

공론조사가 숙의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단편적인 정보와 개인적인 인식에서 조사되는 여론조사에 반해, 공론조사는 관련 정보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론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공론조사를 '숙의형 여론조사'라고 칭합니다. 

 

출 처 : 네이버 포스트  정정당당 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