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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4. 이념의 갈등, 진영 논리로 양극화된 대한민국/4-5. 국민을 분열시키는 대한민국 정치6

4-5-6. 정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프로 고발러 1. '프로 고발러' 사세행 vs 법세련…'사법 정의' 독일까 약일까 법조타운 서초동에는 대표적인 '프로 고발러'가 있다. 바로 진보성향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보수성향의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다. 이들은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이자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라이벌이다. 일각에선 꼬리에 꼬리를 물 듯 이어지는 고발이 정치 갈등을 조장하며 사회를 분열시킨다고 비판한다. 과연 이들은 우리 사회에 독일까 약일까. 법조계는 이들을 '필요악'으로 바라본다. 고발 남용 행위에 대해선 적절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유치원 3법 통과 당시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김한메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약자는 '사세행'.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 2024. 1. 30.
4-5-5. 비슷한 보수·진보의 대선 후보 선거공약 1. 보수와 진보 대선후보의 비슷한 선거공약 가. 자유시장경제와 계획경제 체제가 혼합된 대한민국 헌법 나. 보수우파의 사회민주주의 정책 다. 주요국 헌법의 경제 조항 비교 라.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는? 마. 좌파,우파의 선거공약은 크게 다른 것이 없다 (18대 대선) (19대 대선) 후보별 주요 공약 2024. 1. 23.
4-5-4. 대한민국의 이상한 정치지형 1. 수구 보수가 지배하는 한국 정치 '진보와 보수'는 정치성향을 실천하는 행동양식으로, 진보는 현재 체제를 바꾸고 개혁해 나가자는 뜻이고, 보수는 현재 체제를 지키자는 뜻이다. 현재 체제는 단순히 정책만을 말하는 게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구조(전통포함), 권력구조(기득권), 경제구조(돈)를 모두 포함한다. 언론에서 우리는 보수와 진보가 싸우는 정치지형이라고 하나, 실제는 수구와 보수가 손잡고 지난 70년 동안 지배하였고 시대에 따라 수구와 보수의 비율만 달라졌을 뿐이다 지금은 거짓말의 언어, 기만의 언어가 정치안에 가득하다 독일 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의 히틀러는 사회주의자와 노동자를 제일 먼저 탄압했으며, 구테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전두환, 노태우의 정당 이름이 민주정의당이란 거짓이름을 썼다 .. 2024. 1. 9.
4-5-3. 여·야의 끝없는 정쟁과 갈등 1. 정권별 치열한 갈등 2. 과거 적폐청산에 몰입한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피로감누적 적폐청산을 통한 정당성에 대해 4번의 선거에서 민주당을 20-50 세대가 크게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 승리하였지만 4/7 보궐선거에서 20-30 세대의 이탈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만 경험한 세대로 적폐청산에 대한 도덕성과 정당성에 대해 많이 지지하고, 참았으나 경제적 욕구에 대한 성과가 없기에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불만이 쌓였다고 볼 수 있다. 검찰개혁 이외에도 우리 국민에게 오래 쌓여온 숙제인 민생 개혁 (국민연금 개혁, 노동법 개혁 등)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무관심하고, 피해갔다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 자영업의 폐업증가에 대한 대책과 성과는 없이 민생, 먹고사는 것에 무능함 (소득과 자산의 양극.. 2024. 1. 6.
4-5-2. 정치권의 FRAME 싸움에 둘로 나눠져 갈등하는 국민 1. 좌파 / 우파, 진보 / 보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가. 좌파와 우파 좌파와 우파의 기원은 프랑스혁명 이후 국민공회에서 급진개혁, 사회주의, 농민과 노동자, 빈민 등을 대변하던 자코뱅파가 좌측에 온건개혁, 자유주의, 자본주의, 상공업자, 부자 등을 대변하던 지롱드 파가 우측에 앉은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좌파와 우파'는 정치성향을 뜻하는 것으로 좌파는 경제적 분배 정책, 노동권 보장, 개인의 각종 자유권 옹호 등에 초점을 맞추고, 우파는 성장 정책, 사회 질서, 자유 무역, 역사적 정통성 등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및 북한과의 대립 덕분에, '좌파와 우파'라는 명칭이 나쁜 뉘앙스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나. 보수와 진보 '보수와 진보'는 정치성향을 실천하는 행동양식으로, 보.. 2023. 12. 4.
4-5-1. 분단이 만든 반공정치 1. 한국을 Red Complex로 만든 주범, 분단 체제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에는 유럽에서 불붙은 6·8 혁명을 차단하여, 6·8 혁명이 추구한 사회와 정반대 되는 사회를 만들었으며, 억압과 굴종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었다. 색깔론은 분단체제의 저주였고 재앙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흐름에 뒤쳐졌고, 이념 갈등이 치열해졌다. 우리에게 너무 당연해져 버린 권위주의, 군사문화, 부족한 인권 감수성으로 인해 사회전체가 냉소주의, 패배감, 좌절감을 안고 살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사회가 된 이유는 70년 가까이 이어진 분단체제와 반공주의와 냉전이라는 상황이 대한민국을 기형사회로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2. 분단의 아픔이 만들어 낸 볼품없는 분단국가 가. 반공을 국시로 한 이승만의 장기집권 1945년 분단과.. 2023.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