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이념의 갈등, 진영 논리로 양극화된 대한민국/4-1. 친일파 청산에 실패한 이승만 초대정권5 4-1-5.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약칭 반민규명위)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 3월 22일 공포되면서 이 법률의 시행령에 따라 2005년 5월 31일 대통령 소속으로 발족한 기구이다. 초대 위원장은 강만길이 맡았으며, 2008년부터 성대경 전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역임했다.반민규명위는 일제 강점기를 △제1기(1904년 러일 전쟁 ~ 1919년 3·1 운동) △제2기(1919년 3·1 운동 ~ 1937년 중일 전쟁) △제3기(1937년 중일 전쟁 ~ 1945년 해방) 세 부분으로 나눠 친일반민족행위 대상자를 조사해왔다. 2009년 11월 27일, 반민규명위는 제3기 친일반민족행위자(1937년 중일 전쟁 ~ 1945년 해방) 705인 명단을 발표한 이후 .. 2024. 7. 13. 4-1-4. 이승만 정권의 공과 과 (부정 평가) 1. 부정적 평가 가. 친일파 등용 제주 4.3 사건, 여순사건, 반민특위 습격사건, 장면 부통령 암살 미수 사건 등의 배후에는 친일 경찰이 있었다고 한다. 노덕술, 이구범, 최운하 등은 일제강점기부터 고문을 잘해서 출세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반공'을 이용해 국민들에게 공포를 심었다. 당시에는 친일행위 청산을 주장하면 빨갱이로 몰리기 쉬웠다고 한다. 이승만도 친일파청산 주장은 공산당의 연관성이 긴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역사학자 한영우는 "이러한 이승만의 친일파 포용은 민족문화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남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나. 각종 민간인 피해의 책임 비판론자들은 제주4.3사건, 여순사건 진압 과정에서 발생된 대규모 민간인 피해에 대해 대통령 이승.. 2024. 2. 22. 4-1-3. 이승만 정권의 공과 과 (긍정 평가) 1. 이승만 정부 : 대한민국 초대 정부 수립 이승만 정부는 제헌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1960년 4.19 혁명으로 대한민국 제2공화국이 탄생하기 전까지 지속된 첫번째 공화 헌정체제이다. 2. 이승만 정부의 정책 제헌헌법에 따르면, 자유경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사회정의와 균등경제 정신에 입각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 노동자에게 이익 균점권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자연력, 공공성을 가지는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두며 긴급상황에 한해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수 있도록 명시되었다. 또한 정부조직법을 통해 국무총리 직속에 예산 편성 사무를 담당하는 기획처를 신설하고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종합적 계획안을 세우도록 .. 2024. 2. 20. 4-1-2. 이승만, 박정희 정권의 친일세력의 규합 1. 이승만 정권의 친일세력 우대 가. 친일 매국노들이 빠르게 반공애국자로 변신1945년 미군 포고령으로 미 군정청과 이승만은 일제의 식민 통치 기구에서 일하던 관리와 경찰을 그대로 등용하여 친일 세력이 다시 득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친일 → 친미)반공우선정책을 추구하는 이승만은 친일세력을 이승만 정권의 핵심 세력으로 만들어, 북한의 공산당과의 싸움에서 친일파들을 적극 활용함 (친일 매국노 → 반공애국자로 변신)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 정부와 경찰 요직에 자리 잡은 친일파의 방해, 국회프락치 사건 → 친일 경찰의 반민 특위 습격(6•6 사건) → 반민법 시효 만료(1949. 8)로 반민 특위 해체 나. 친일파들의 해방 후 득세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한 현역 소령 안두희는 재판에서 .. 2023. 8. 22. 4-1-1. 친일파 청산에 실패한 초대 이승만 대통령 1. 미군정 시대의 시작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이 패망함과 동시에 한반도는 해방을 맞게 된다. 곧이어 한반도 내에는 건국준비위원회가 발족하여 치안권과 행정권을 담당하여 한반도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자주적으로 수습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건준은 각 지역 지부로 확장되어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박헌영의 공산주의계열이 대거 들어오게 되어 건국준비위원회의 성향은 변질되어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선포되었다. 이 무렵,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군은 일본 도쿄지역에 GHQ군정 사령부를 설치한다. 1945년 9월에 한반도에는 38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입성하여 미소 양국은 한반도에 통치안에 대한 포고령을 발표하게 된다. 한반도 이남에 입성한 미군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는데, .. 2023. 8.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