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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4. 이념의 갈등, 진영 논리로 양극화된 대한민국/4-2. 45년 장기집권을 누린 군사독재정권5

4-2-6.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민주화 운동 1980년 이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민주화 운동 1. 12.12 사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 장악)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유신 헌법에 대한 통치가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였고 이어진 대통령 선거(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한 간접선거)에서 1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유신체제가 사실상 붕괴한 후 5.18 민주화운동이 신군부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힐 때까지 한국에 민주화의 희망이 찾아왔던 기간(1979년 10월 27일 ~ 1980년 5월 17일)을 일컫는 말로 "서울의 봄"이라 하였습니다.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 2023. 10. 13.
4-2-4. 재벌중심 경제정책과 정경유착 1. 재벌중심의 경제체제의 출범 재벌을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받음 → 정경유착 필연 3. 역대 정권별 친재벌, 정경유착 사례 4. 정권별 정경 유착의 역사 1988년 제 5공화국 청문회에 재벌 총수들이 출석하였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선경(SK) 최종현 회장, 롯데 신격호 회장, 현대 정주영 회장, 럭키금성그룹( LG) 구자경 회장, 한진 조중훈 회장 등이었습니다. 28년이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국회에는 또다시 재벌 총수들 9명이 출석하게 됐습니다. 세대교체만 됐을 뿐, 앞서 나온 6개 회사는 그대로였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사장, SK 최태원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현대 정몽구 회장, LG 구본무 회장, 한진 조양호 회장 등입니다. 이렇게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정경유착.. 2023. 10. 13.
4-2-3. 군사정권의 대일 의존 경제 정책 1. 민주공화당 창당자금 수뢰 2. 박정희의 새로운 친일 세력 한일 경제협력이전부터 진출한 일본 기업들을 통해 원재료 수입 (미쓰비시 상사, 미쓰이 물산, 이도츠 상사)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한일협정 이후 경제지원을 빌미로 한국은 주요 원자재를 일본으로 부터 수입하고, 한국은 제조조립, 수출하는 “식민지형 선택적 공업화” 경제 구조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 및 일본에 대한 기술 종속성 구조화 (1965년 ~ 2018년 한국의 대일 누적 무역적자액 : 708조 원) 3. 전두환∙노태우와 세지마 류조 일본 소설 “불모지대”의 주인공으로 전후 일본 경제계 중심 세력으로, 김종필의 수출 100억 달성을 위한 조언 요청에 세지마 보고서 제출 - 수출을 위해 종합상사를 만들고, 이익이 날 때까지 정부가 지원해.. 2023. 9. 11.
4-2-2. 수구보수 기득권 세력의 DNA 1. 독재 (45년 장기집권) 2. 반공 (색깔론) 가. 한반도 분단은 대한민국을 독특한 기형사회를 만든 주범 1945년 분단과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서 좌익이나 좌파, 진보라는 단어는 치명적 위험을 내포한 단어였습니다. 이념과 관련이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남쪽과 북쪽에서 좌나 우로 몰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분단체제 남쪽에서 정적에게 좌파나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색깔론 공세는 매우 효과적인 선동이었습니다. 이승만 독재가 그랬습니다.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에는 유럽에서 불붙은 6·8 혁명을 차단하여, 6·8 혁명이 추구한 사회와 정반대 되는 사회를 만들었으며, 억압과 굴종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었다. 색깔론은 분단체제의 저주였고 재앙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흐름에 뒤쳐졌고, 이념 갈등이 치열해졌.. 2023. 9. 5.
4-2-1. 권위주의 독재 정권의 45년 장기집권 1. 대한민국의 70년 짧은 민주주의 역사 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1945년 해방 이후에 비로소 시작 - 이승만 반공독재와 박정희 개발독재에 의해 상당 기간 동안 지체되었고 - 민주주의의 탈을 쓴 권위주의 독재지도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당, 의회와 같은 민주적인 제도들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용하여, 국내·외적으로 정당성을 획득하여, 권력 유지에 필수인 해외 원조와 투자를 유치하였다. - 독재정권에 저항한 광주민주화 운동을 통해 한국민주주의 기반을 구축되었고, 민주주의는 적어도 절차적, 정치적 민주주의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계 첫째는 민주화 이후에도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강력히 구축되었던 보수 세력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점.. 2023.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