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 권위주의 독재 정권의 45년 장기집권

1.  대한민국의  70년  짧은 민주주의 역사

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1945년 해방 이후에 비로소 시작

      -  이승만 반공독재와 박정희 개발독재에 의해 상당 기간 동안 지체되었고    

      -  민주주의의 탈을 쓴 권위주의 독재지도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당, 의회와 같은

         민주적인 제도들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용하여, 국내·외적으로 정당성을 획득하여,

         권력 유지에 필수인 해외 원조와 투자를 유치하였다.

      -  독재정권에 저항한 광주민주화 운동을 통해 한국민주주의 기반을 구축되었고, 민주주의는

         적어도 절차적, 정치적 민주주의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계

      첫째는 민주화 이후에도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강력히 구축되었던 보수 세력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서구의 민주주의와 달리, 복지국가적 경험을 갖지 못한 한국의 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공평과 공정의 측면이 매우 결핍되어 있다는 점이며

      셋째는 민주주의 짧은역사로 인해 성공적인 대의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해 국민들의 정치불신

                 과 이데올로기적인  국론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  45년간의  권위주의 독재 정권의 장기집권 역사

 

 

3.  반공을 국시로 한 이승만의  장기집권

 

• 1945년 8월15일 해방후 3년간의 미군정을 거쳐 1948년 8월15일 민주공화정 체제로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 이승만을 중심으로 시작된 민주주의 첫출발 
• 자유당은 이승만이 소속되어있던 독립촉성회(약칭 독촉)가 모태가 된 정당이다. 제헌국회에서 한민당과의 제휴로 당선된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하는 대통령제에 불안감을 갖고, 1951년 11월 재집권을 위한 대통령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독촉’내에서도 찬반양론의 대립 속에 원내파와 원외파로 분열되어, 하나의 이름으로 2개 정당이 만들어지는 기형적인 형태로 자유당은 창당되었다. 이승만을 당수로, 이범석을 부당수로 하여 직선제 개헌안 지지를 표명한 원외 자유당 세력은 이범석의 조선민족청년단(약칭 족청)과 5개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되어 이후 자유당의 주류가 되었다. 즉 자유당은 이승만의 재집권을 위해 탄생한 정당이었다.
• 1952년 9월 18일에 원내외 자유당이 합쳐짐으로써 이승만 중심의 반 족청계의 힘이 강해지는 가운데 9월 26일에 열린 전당대의원대회에서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당수·부당수제가 총재제로 바뀌었으며, 이튿날에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당 지도부가 중앙집행위원회체제에서 각 단체대표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체제로 개편할 것이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공세에 족청계가 반격을 가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승만의 지시로 1953년 12월에 이범석을 비롯한 족청계 인사들이 자유당에서 제명되었으며 새로 총무부장이자 수석중앙위원으로 선출된 이기붕이 자유당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후 1961년 4.19로 인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자유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대한민국 정계의 주류로 존재했다
• 이승만 보수 독재체제가 집권11년만인 1960년 4.19혁명에 의해 물러나고 장면 진보정부가 집권했지만 1년만인 1961년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5.16군사반란으로 단명에 그치고 18년동안에 걸친 박정희 보수 군사독재 체제가 열렸다.

 

 

4.  박정희의 5∙16 쿠데타 : 민주공화당 창당

• 박정희의 좌익전력으로 인해 미국 CIA는 5/16 쿠데타를 좌익쿠데타로 의심하였다. 이에 박정희는 극단적인 반공주의로 미국에게 자신의 사상을 증명해 보이려 노력함

 

 

• 1961년 5월 16일에 군사정변이 발생했는데, 그 사이 야당으로 전락했던 자유당은 5.16 군사정변 이후인 5월 23일에 모든 정당, 사회단체의 해산을 명령한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6호로 해산되었다. 5.16 세력이 집권하기 위해서 정당이 필요했는데, 이를 조직한 인물이 김종필이었다. 5.16 군부세력 은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청렴한 기풍을 진작시킨다.”(혁명공약 3항)이라고 했지만, 
• 민주공화당의 창당(1963년 1월)에는 5.16을 주도했던 군부세력 외에 구 자유당 세력과 대한국민당 세력, 기타 정구영 등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했다. 반면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은 본연의 임무로 복귀한다”는 혁명공약 제6항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군의 정치 참여에 반대했었고, 당연히 민주공화당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종필과 박정희에 의해 이들의 행적은 완전히 삭제되고 말았다.
• 민주공화당은 비록 이합집산의 정당이었지만, 대통령 중심제 개헌(1962년 11월)을 통해 결국 박정희를 5대 대통령에 당선시키며 합법적인 집권에 성공하였다(1963년 10월 15일). 이후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10월 17일 야당인 신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3선 개헌안을 국민투표를 통해 관철시키면서(총유권자의 77.1% 참여에 65.1% 찬성), 대통령 3선의 발판을 마련했다. 

 박정희의 개발독재 장기집권   

       → 군부쿠데타로 18년5개월간을 집권 , 제 5, 6, 7, 8, 9대 대통령,  박정희의 종신집권 시도

 

• 1971년 4월 27일, 3선에 성공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신민당과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의 도전에 불안감을 느끼고, 종신집권이 가능한 체제로의 개헌을 또다시 강행했다. 이것이 바로 “10월 유신(維新)”이라는 유신헌법으로의 개헌이다. 
• 1972년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선거에 의한 제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단독 출마하여 당선되었다(대의원 총수 2,359명중 2명 기권, 2,357명 찬성). 이로써 제 4공화국이 출범하였다. 
• 제8대 대통령 임기만료(6년)에 따라 새로이 선출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78년 7월 6일 제9대 대통령선거에서 역시 단일후보였던 박정희를 제9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대의원 총수 2,581명 중 무효 1표, 2577명 찬성). 제4공화국에서 민주공화당은 단지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정치 하에서 거수기로 전락하였다. 
• '부마항쟁’으로 표출되었던 국민적 저항과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박정희 시해로 말미암아 제4공화국은 종말을 고하게 되었고,
  
  
  

5.  전두환, 노태우의 12.12 군사 반란 

• 3선개헌과 유신선포로 18년 동안 장기 집권 해 오던 박정희 보수정권의 철권 체제도 독재에 항거한 대규모 민중봉기인 부마사태에 영향받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궁정 쿠데타로 막을 내렸다.
•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유신 헌법에 대한 통치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그리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였고 이어진 대통령 선거(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한 간접선거)에서 1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국민들은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군부 세력이 반란을 일으켜 계엄사령관을 연행하였다. 대통령이었던 최규하도 계엄사령관이 연행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이로써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12. 12 사태, 1979년). 최규하 대통령이 있었지만 전두환이 사실상 제1인자가 되었습니다.
  
  

 

 

•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가 등장하여 정권을 장악하자 1980년 초부터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과 학생들은 신군부의 퇴진, 계엄령 해제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1980년 5월 15일에는 학생과 시민 수만명이 서울역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서울에서 시작된 민주화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 신군부는 시위가 확산되자 오히려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 박정희의 시해를 계기로 찾아온 민주화의 봄도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의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중항쟁 무력진압으로 된서리를 맞고 시들어 버렸다.

가.  5 · 18 민주화 운동(1980년)

•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는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짐
• 그러나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은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학생과 시민이 희생당하였습니다

 

△ 5. 18 광주 민주화 운동(1980년 5월 21일 당시 광주 시민 20만 명이 시위)

                                      

 

나.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창당

• 민주공화당 역시 전두환이 중심인 '신군부”에 의해 적폐 집단으로 몰려 1980년 10월 27일 해산되고 말았다.
• “10.26”을 기점으로 민주공화당은 강제로 해산되고 그 자리를 신군부가 주도하는 민주정의당(약칭 민정당)이 차지하였다. 민정당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통해 국정의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이 집권 하기 위해 만든 정당이었다(1981년 1월 15일). 당의 주류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였고, 검찰출신(이한동, 박희태 등), 민주공화당 과 유신정우회 출신들(김윤환, 박준규 등), 그리고 야당이었던 신민당 출신들(이재형, 진의종, 채문식, 김정례 등)이 참여했다. 
• 1980년 최규하 대통령은 갑자기 하야하였고, 이어 신군부의 핵심 인물인 전두환이  1980년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제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대의원 총수 2,540명 중 2,524명 찬성). 그리고 10월 27일에는 임기 7년의 단임제 대통령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제5공화국 헌법이 제정됐으며, 1981년 2월 25일 대통령 선거인단 간선제로 선출되어(총 대의원 수 5,277명 중 4,755명 찬성) 제5공화국의 12대 대통령 으로서 3월 3일 전두환이 취임함으로써 제5공화국이 시작되었다.
• 대통령으로 선출된 전두환은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을 통제하였고, 학생을 감시하는 등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탄압하였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전두환 정부의 강압 통치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6월 민주 항쟁).

 

가.  삼청 교육대 가혹행위 (1980년)

• 제4공화국 말인 1980년 8월부터 1981년 1월까지권력을 장악한 신군부 국보위는 위원장이었던 전두환이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사회정화작업의 일환으로 삼청교육대를 설치했다'삼청계획 5호'에 따라 만든 대표적인 불법 인권유린 이자 정치범 수용소. 근거법령이었던 1980년 계엄포고 제13호가 2018년 12월 28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위헌임이 확인되면서 법적으로 무효이자 헌법과 법치주의를 유린시킨 것으로 최종평가된 국가폭력이었다,
• 1980년 8월 1일부터 1981년 1월 25일까지 총 6만 755명이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체포되어 그 중 순화교육 대상자로 분류된 3만 9,742명이 군부대 내에서 삼청교육을 받았다. 이 중 삼청교육 실시 과정 및 이후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는 339명이었고 신체장애를 입은 부상자는 2,700여명이었다.
• 삼청계획 5호에 적힌 소탕 대상 중에 '개전의 정 없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로 애매모호하게 명시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징집 대상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끌려간 경우가 있었다.
• 소탕 대상 중에 '개전의 정 없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로 애매모호하게 명시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징집 대상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끌려간 경우가 있었다. 윤락업소 종사여성, 노동운동을 한 노동자들, 대학생 중 전두환 반대파, 10.27 법난 피해자 삼보 스님, 당시 충주MBC 사장이었던 언론인 유호, 보안사령관 재직 시절 하나회 축출을 시도했고 전두환의 집권을 반대했던 강창성은 2년 동안 4회 끌려갔으며, 광주 시민군 포로들 이 대상이 되었다 
•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 국보위는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사회정화작업의 일환으로 삼청교육대를 설치했다. 1980년 8월 1일부터 1981년 1월 25일까지 총 6만 755명이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체포되어 그 중 순화교육 대상자로 분류된 3만 9,742명이 군부대 내에서 삼청교육을 받았다.

 

 

 

나.  형제 복지원 인권 유린사건 (1987년)

• 형제복지원은 박인근이 1962년에 장인으로부터 인수한 감만동 형제육아원 을 모태로 하여 박정희 정부가 대대적인 부랑아 단속을 위해 발표한 1975년 내무부훈령 제410호에 근거하여 개설되었고, 이후 12년 동안 매년 20억의 국고 횡령, 아동 강제 노동 등의 천인공노할 범죄 행위를 자행해오다 1987년  직원들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면서 형제복지원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졌다.
• 형제복지원에서 살해 또는 고문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 수만 513명이다. 시체는 암매장 또는 근처 의과대학 에 해부용으로 돈을 받고 몰래 팔았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이 죽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 1986 서울 아시안 게임과 1988 서울 올림픽 개최를 이유로 부랑자 단속의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수천 명의 원생 중 70%가 지나가던 일반인이었으며 부산 형제복지원 직원들에 의해 납치되어 시설에 갇히기도 했다. 
• 원장 박인근 및 관리자급 직원 4명이 체포되어 특수감금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전두환 지시에 의해 살인죄로는 기소되지도 않았다. 또한 반정부 시위로 번질 것을 두려워한 전두환의 지시로 2년만에 석방되었고, 원장은 사망한 2016년까지 1,000억 원대 재산을 가진 자산가로 살았다
• 31년 뒤인 2018년 11월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한 비상상고를 대법원에 요청하였다. 비상상고란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그 법령위반을 이유로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일사부재리 원칙상 박인근에 대한 무죄판결을 유죄판결로 바꿀 수는 없지만, 판결의 이유에서 박인근의 죄상과 이에 면죄부를 발급한 법원의 잘못을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이름으로 역사의 심판을 내릴 수는 있는 것이다. 
• 그러나 2021년 3월 11일, 대법원은 비상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판결을 유지했으나,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기각을 결정했지만, 판결문에서 그 죄상을 인정하고, 기록에 남겼다 이를 근거로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국가나 박인근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다.  선거때 마다 이용하는 북풍공작

• 북풍공작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선거에 이용하는 주로 한국의 보수진영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선거전략으로
  꽤 예전부터 선거 때마다, 그리고 정권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자주 활용되었다. 대표적인 건 평화의 댐 사건, 조창호 중위 복귀 사건 실제로 정부의 실책으로 높으신 분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즈음, 이걸 한번 터뜨려 주면 금세 잠잠해지곤 했다.
• 민주화가 된 이후에는 이제는 이런 정치 공작이 잘 안 먹힌다. 수십 년이나 써먹은 게 정권이 바뀌면서 줄줄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이나 총풍사건, 북풍 사건이 터지면서 이런 북한 관련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도 상당히 커졌다. 
• 조창호 중위 복귀사건
  자력으로 북한을 탈출한 참전용사를 공해상으로 쫒아내러 했으나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일어나자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북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외부로 복귀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한 본인의 의사마저 무시한채 대대적으로 행사를 열은 사건.
• 총풍사건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10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 측 관련자가 우발적으로 북풍을 이용해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오정은 청와대 행정관 등이 베이징에서 북한 측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서 휴전선에서 총 좀 쏴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떠들석했던 사건이었다. 2003년, 대법원은 총풍사건의 3인방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 북풍사건
  1997년 안기부에서 당시 야당 대선 후보였던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재미교포를 매수해서 김정일-김대중이 공모했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린 사건. 이 사건으로 권영해 안기부장은 징역 5년의 유죄 판결을 받는다

 

 

 

 

 

라.  전두환의 철권정치의 몰락

• 대통령으로 선출된 전두환은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을 통제하였고, 학생을 감시하는 등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탄압하였습니다.
•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민정당은 1981년의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였고,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신생 야당인 신한민주당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제1당에 전국구 2/3(61석)을 배분하는 선거법 덕에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다.
• 하지만 민정당은 전두환의 독재정치와 인권유린으로 국민들의 반감을 샀고,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에서 시작한 6월 항쟁을 통해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는 “6.29 선언”을 하면서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마. 노태우의  대통령 당선 (13대 대통령)

• 6.10민주항쟁으로 6.29 선언으로 직선제가 도입되어 5공 신군부 핵심 노태우 후보가 집권에 성공하면서 보수정권 체제가 이어졌다.
• 6.29 선언이 발표되자 6월 항쟁은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으로 끝을 맺었다. 그리고 6.29 선언에 따른 헌법 개정 작업이 착수 되었고,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를 통해 새 헌법이 확정, 6월 항쟁과 6.29 선언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일단락되었다.
• 이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가 대한민국 땅에 돋아나게 되었고, 13대 대선 당선자 노태우 대통령부터는 민주주의 공화정에 입각한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대통령이 선출되는 방식이 채택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첫 발걸음을 걷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선언 이후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했다.

 

 

• 야당의 후보단일화 불발과 지역주의로 낮은 득표율 36.6%로 13대 노태우 대통령 당선
• 여소야대 국회가 5공 청문회 가능케함   →  민주화 세력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 높아짐

 

 

바.  3당 합당을 통한 민주자유당 등장

• 1987년 12월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를 당선시켰지만, 민정당은 결국 1988년 4월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당에 패하여 과반수에 못 미치는 의석에 그치면서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안이 부결되는 등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독자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자 1990년 2월 9일에 통일민주당(김영삼), 신민주공화당(김종필)과 민주자유당으로 3당 합당하였다.
• 민주자유당은 신군부와 민주당의 상도동계 그리고 구 공화당계가 이합집산한 정당으로서 당의 주류가 민정계에서 1992년 12월 18일 14대 대선을 통해 민주(상도동)계 이동하면서, 정권의 재창출에는 성공했지만(14대 대통령 김영삼), 당내 계파 분열과 투쟁은 점점 노골화되었다. 결국 1995년 6월 27일 제1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종필을 중심으로 하는 구 공화계가 탈당하고, 민자당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게 되었다.

 

 

6.  김영삼의 문민정부 탄생(14대 대통령)

• 보수정권체제는 노태우,김영삼,김종필 3자 연합에 의한 3당합당으로 김영삼 문민정부가 탄생하면서 정권을 이었다. 민주진영 출신 김영삼 정권은 문민정부를 표방하고 5공청산과 하나회 단죄, 광주민주화운동 재평가 등 민주화를 위한 뚜렷한 업적을 남겼지만 보수체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