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하여5 9-6-2. 조국 정국으로 본 언론의 자화상 ‘조국 정국’에서 나온 ‘언론개혁 요구’, 성찰의 기회다 일부 언론의 이런 반응은 시민들의 인식과 완전히 동떨어져있다. 서초동 집회에서는 검찰과 함께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젊은 기자들과 ‘시니어 기자’들 간의 갈등이 노출된 한겨레,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증인 인터뷰 부실 보도로 내홍을 겪는 KBS 등, 이미 밖으로 드러난 언론계 내부의 사태들은 언론인들 사이에서도 ‘조국 보도’와 관련해 격렬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언론개혁 요구’가 터져 나오면 언론계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권력을 견제하는 방식이, 언론이 쏟아낸 보도의 취재가 정당했는가는 그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살아있는 권력’이 대상이라고 해도 근.. 2023. 7. 5. 9-6-1. 언론 개혁의 필요성 언론개혁에 대한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첫째, 국민의 진정한 알권리를 위해서이다. 우리 헌법 21조 1항에서 보장하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이 진정한 알 권리를 침해하는 아이러니를 보고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른바 '족벌언론'의 절대권력자인 사주에 의해 남용되는 편집권과 인사권 횡포로 인하여 국민의 입과 귀를 대신해야 할 신문이 사주의 '입맛에 맞는' 기사만을 싣는다면 어찌 진정한 언론이라 할 수 있으며 진정한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이라 하겠는가?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은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한 것임을 언론은 새삼 되새겨야 할 것이다. 둘째, 언론에 의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제대로된 손해배상과 책임 있는 사과의 필요성.. 2023. 7. 5. 9-1-1. 젊은 리더가 이끄는 대한민국 세계는 젊은 지도자의 젊은 바람 현직으로는 1998년 35세에 헝가리 총리가 된 이후 총선 패배로 물러났다가 2010년 다시 총리에 오른 빅토르 오르반(1963년생)이 있다.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1975년생)는 39세 때인 2014년 총리가 됐다. 1840년대 이후 벨기에 최연소 총리다. 각각 2016년 12월과 4월에 총리가 된 라타스 위리 에스토니아 총리(1978년생)와 볼로디미르 흐로이스만 우크라이나 총리(1978년생)는 38세로 동갑이다. 1974년 7월생인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2015년 총리직에 올랐다. 2016년 8월, 41세에 튀니지 총리에 지명된 유세프 차헤드는 1975년 8월생으로, 1956년 튀니지 독립 이후 최연소 총리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1972년생)은 201.. 2023. 7. 4. 9-5-2. 권력기관의 개혁 당위성 (사법부와 국가 정보원, 군 기무사) 1. 정권과 거래하는 사법부의 농단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사법농단 원인 : 상고법원 도입 검찰 수사2018년 5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검찰 수사 협조지시에 따라서, 검찰로 기존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자료가 인계되었다.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에서의 공식적인 검찰 수사 명칭은 사법 농단 수사로 명시되었으며, 수사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관련 피의자가 되는 양승태 와 박병대 등은 출국 금지 조치 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저질러진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및 재판거래, 검찰 총장 협박,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빼돌린 것 등 사법 농단 행각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10] 현 대법원이 기존의 양승태의 행각에 대한 검찰 고발의 주체가 되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양승태가 주도로 이루어진 기.. 2023. 7. 3. 9-5-1. 권력기관의 개혁 당위성 (검찰)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된 권력기관무소불위의 검찰권력정권보위기구로 전락한 국군기무사령부정권과 거래하는 사법부의 농단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1.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의 개혁의 필요성 검찰 권력의 성장 배경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 정권별 검찰 개혁의 실패역사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된 검찰 영원한 권력, 검찰 반성조차없는 검찰 검찰 개혁의 실패원인 그래픽 박향미 기자 phm8302@hani.co.kr 2023. 7.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