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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사회적민주주의3

8-2-6.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를 혼합하여 추구하고 있다 1.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기본 정신 1948년에 대한민국은 정부수립을 하면서 정치현실을 규제하고 기본적인 가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헌법을 제정하였다. 헌법을 제정하면서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느낀 것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문제였다. 이에 대해 헌법 기초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유진오 박사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나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은 끝까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등을 위해서는 그들을 희생해도 좋다는 공산주의에는 반대하였으나, 그렇다고 무제한 한 자유가 강자에 의한 약자의 지배를 결과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무정부적 상태로 빠지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존중하면서, 거기서 올 수 있는 폐단을 제거 또는 방지하느냐에 .. 2024. 3. 17.
8-2-3. 민주주의를 바로 알기 1.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자본주의는  경제체제이며, 반대의 개념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있다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이며, 반대의 개념으로 전체주의, 독재(엘리트) 주의가 있다   가.  우리나라 정치인이 국민을 우습게 아는 이유는 프레임이 잘 통한다는 것이다.우리 정치는 대안은 없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보수와 진보의 싸움 보수는 상대를 공산당과 빨갱이, 좌파 사회주의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고,진보는 상대를 적폐세력, 토착왜구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다. 나.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위해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주의, 전체주의입니다.자본주의의 반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2차 대전 종전 이후 공산주의는 망했고,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경제체제는 자본주의뿐.. 2024. 3. 11.
8-2-1.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와 경제 체제 바로알기 1. 보수와 진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적 민주주의, 그리고 이를 넘어 정치에 관해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것은 보수와 진보이다. 보통 보수와 진보는 이렇게 나누어진다. 2. 민주주의와 엘리트(독재) 주의  3.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적 민주주의  4.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와 정치 체제  5.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    6.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치, 경제 체제의 비교 출 처 :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출 처 : https://brunch.co.kr/@shortjisik/16 202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