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에 매달린 문재인 정권15 6-3-7.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의혹과 결과 정리1. 의혹의 배경김정숙 여사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이후 인도를 추가 ㄷ방문하며 타지마할을 방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외유성 출장 논란: 국빈 방문 일정이 끝난 후 김정숙 여사가 단독으로 타지마할을 방문한 것이 ‘개인 관광’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예산 사용 문제: 해당 방문 경비가 대통령비서실 예비비에서 사용되었는데, ‘국가 예산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옴.일정의 공식성 여부: 인도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는 청와대 측의 주장에 대해 ‘정확한 근거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됨. 2. 검찰 조사 및 수사 결과2023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2024.. 2025. 2. 11. 6-3-6.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1. 20대 대선 후보 공약 비교 2.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3. 윤석열을 뽑은 이유"윤석열 왜 뽑았어요?" 물었더니… 39%가 이렇게 대답했다한국갤럽 대선 사후조사 김명진 기자 입력 2022.03.11. 한국갤럽이 이번 대선에 투표한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20대 대선 사후 조사’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이 조사에선 ‘대선 후보별 투표 이유와 비투표 이유’를 묻는 항목이 포함됐다.이에 따르면, 윤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밝힌 423명 중 39%가 ‘정권 교체’를 이유로 들었다. ‘상대 후보가 싫어서/그보다 나아서’는 17%, ‘신뢰감’은 15%, ‘공정/정의’는 13%였다. 이 외에는 ‘국민의힘 지지/정치성향 일치’가 7%, ‘.. 2024. 12. 31. 6-3-5. 김웅, 손준성의 고발 사주 사건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발생한 정치적 스캔들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간의 불법적인 정보 공유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진행 과정과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손준성 검사는 김웅 의원 후보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 채널A 사건 제보자의 신원 정보가 담긴 캡처 사진 2. 실명이 포함된 판결문 3건 3. 범여권 인사를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 2차례 수사 과정 1. 초기 수사: 서울중앙지검 초기 수사팀은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메시지가 '손준성→김웅→조성은' 순서로 전달됐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2. 공수처 이첩: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9월 .. 2024. 12. 28. 6-3-4.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은 한국 정치와 법조계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주요 일자별 진행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2020년 주요 일자별 진행 내용2020년 1월:추미애 장관이 취임하면서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을 대거 교체함.윤석열 총장이 이에 반발하며 검찰 내부의 갈등이 표면화됨.2020년 6월: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하는 지휘권 행사를 시작함.윤석열 총장은 이에 대해 반발하며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심화됨.2020년 10월: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함.윤석열 총장은 감찰에 불응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함.2020년 11월: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를 명령함.윤석열 총장은 이에 대해 법원에 직무 배제 .. 2024. 12. 27. 6-3-3. 4·7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 결과 4/7 광역 자치단체 보궐선거의 발단약속을 저버린 민주당 4/7 보궐선거의 결과 4/7 보궐선거의 결과 분석서울, 부산 시장보궐선거 결과 분석민주당 고정지지층인 20-50세대의 이탈하는 현상, 득표율은 그대로 40% 이나 전체에서 14%가 빠졌다. 그것이 중도층이 스윙보트가 되었다 강남3구 득표율 60% 넘고, 민주당 우세지역은 낮았다 박근혜 탄핵이후 응징, 보복 투표 성향 내가 투표하면 바꿀수 있다는 정치 효능감이 높아짐으로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다 20대 남성 72.5%의 국민의 힘 지지, 청년이 변한 것이 아니라 진보라고 한 세력들이 더 이상 진보가 아니다. 중도의 스윙보트 40% : 오만한 태도, 사과를 안하는 것 반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민감층, 자만해서는 안된다. 언제든지 국민.. 2024. 12. 20. 6-3-2.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선거 결과 정당별 전체 의석수(지역 + 비례) 더불어민주당 승리원인더불어 민주당의 주요 선거공약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승리 원인헌정 사상 최다 획득 의석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번 총선 전까지 선거를 통해 180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17대 총선에서는 152석을 획득하였으나 이후 당선자들 중 일부(복기왕, 이상락, 오시덕, 이철우, 김맹곤)가 확정 유죄판결로 직을 상실하여 과반이 무너지자, 앙금이 남아있던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에게 지지부진하게 끌려다니게 되었고(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사학법 개정 시도 실패는 바로 이 과반붕괴에서 기인한다) 다른 원인들이 겹쳐 대선 패배까지 흘러간 걸 감안하면, 150을 넘어 180이라는 승리를 한 이번 총선은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2024. 12. 18. 6-2-4. 대한민국 집값 폭등의 원인 1. 부동산 광풍 2. 집값 폭등의 원인 분석가. 집값폭등 1차원인 → 2014년 부동산 3법 강남 재건축 맞춤형 특혜법 : 부동산 3법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아파트값 상승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로 건설사 수주액 증가 아파트 재건축 열풍 → 집값 폭등 나. 집값폭등 2차원인 → 2017년 임대사업자 확대 (2017년 12월 13일) 2024. 12. 16. 6-2-3.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1. 정권별 부동산 주요정책 비교 2. 아파트 가격 폭등 - 부동산 광풍 3. 전세가격의 대폭인상문재인 정부가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이자, 민주당이 무당층 유권자들에게 외면받게 된 계기를 만든 원흉이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지리멸렬한 상태에 빠져있었던 보수정당을 다시 부활하게 만든 원인이기도 하다.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을 가장 큰 정부의 과제로 삼았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위하여 2020년 들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론적으로 보자면 급격한 전세가 상승과 집값 폭등으로 역효과가 생겼다.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상당수의 무주택자들은 문재인 정부 이후의 집값 상승으로 인하.. 2024. 12. 15. 6-3-1. 문재인 정권은 좌파공산주의인가? 운동권의 정치 시험대, 문재인 정권 빨갱이/종북 FRAME을 씌우는 우파 우파의 좌파정권을 바라보는 시각1997년에 한국논단이란 잡지의 발행인이 지상파 TV 대선후보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김대중 후보를 향해 당신이 “거짓말쟁이, 친공대통령이라는 한국논단의 주장을 반박해봐라”는 사상검증을 시도했던 것을 보면 당시 한국사회의 상당수는 김대중을 좌경용공세력 또는 그에 가까운 인물로 의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2004년 3월 이화여대 김용서 교수는 한 강연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성립된 좌익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복원하는 방법에는 군부쿠데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노무현 정부를 좌익정권으로 규정하고 군부 쿠데타로 타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2013년 1월 고영주 MBC 방송.. 2024. 12. 13. 6-1-4. 문재인 정권의 긍정 평가 (3) K-방역이 세계방역의 기준이 되다 세계가 놀란 백신 접종 속도 세계가 칭찬한 K-방역 가. 포브스 “ 한국, 코로나 안전국가 3위＂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9월 16일 ‘한국이 코로나19 100대 안전국가 중 3위로 선정됐다’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의 지난 3일 보도를 전하며 “한국의 우수한 방역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포브스지는 홍콩 기반의 싱크탱크 DKG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이 코로나19 100대 안전국가중 3위’라고 보도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250개국을 대상으로 방역효율성, 위기대응능력 등 6개 카테고리, 30개 지표, 140개 변수에 대해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 2024. 12. 1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