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AI로 분석해 보는 시사 Issue/10-3. 사법부 관련 시사5 10-3-5.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이 아닌 형사재판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가요? 헌법재판소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은 법적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각각의 논리를 살펴보겠습니다.1. 헌법재판소의 입장: '증언 대신 조서'로 재판 가능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과 동일한 증거법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으며, 문서(조서)를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32조(심판의 방식)에는 탄핵 심판이 직접 증거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실제로 탄핵 심판에서 법원이 작성한 조서는 주요 증거로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또한, 탄핵심판은 본질적으로 정치적·헌법적 판단을 하는 절차이므로, 일반적인 형사소송 절차와 다른 방식이 가능하다는 입장.. 2025. 2. 11. 10-3-4. 21대 국회 국회선진화법 위반 관련 기소 내용 및 재판 진행 상황 1. 사건 개요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두고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제165조, 제166조) 위반 혐의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기소되었습니다.2. 기소된 국회의원 현황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황교안 당시 대표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의원 등 총 27명 기소주요 혐의: 국회 본회의장 및 회의실 점거, 의안 접수 방해, 폭력 행사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10명 기소주요 혐의: 경호권 남용, 야당 의원들에 대한 물리적 충돌총 37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들은 모두 국회선진화법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3. 재판 진행 상황기소 시점.. 2025. 2. 10. 10-3-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들 현황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들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총 3,101명을 입건하고 그 중 1,019명을 기소하였음. 1. 기소된 의원 수: 총 14명의 현역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2. 정당별 분포: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4명3. 주요 위반 혐의: •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6명 • 금품선거: 3명 • 당내 경선운동 관련: 1명 • 여론조사 관련 위반: 2명 • 확성장치 사용: 1명 • 호별 방문: 1명 다음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들의 기소 내용과 현재까지의 재판 진행 상황 1. 김문수 의원 (더.. 2025. 2. 9. 10-3-2.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이유 1. 이재명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유이 재명 대표 측은 2월 4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두고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을 주장하며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해당 조항이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를 처벌 사유로 명시하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이 대표 측 설명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사실에 기초하거나 의견 표현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 2025. 2. 6. 10-3-1. 대통령 탄핵 절차의 비교 (대한민국/미국) 대한민국과 미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는 헌법과 정치적 시스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회의 탄핵 소추와 심판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아래에서 두 나라의 탄핵 절차를 단계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1. 탄핵 발의 및 소추 절차 대한민국미국발의 주체국회 재적의원 과반수하원의원소추 의결 정족수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하원 과반수 찬성소추 기관국회하원 (House of Representatives)주요 사례- 박근혜 대통령 (2016) - 노무현 대통령 (2004, 기각)- 도널드 트럼프 (2019, 2021) - 빌 클린턴 (1998) - 앤드루 존슨 (1868)대한민국: 국회의원 과반수(300명 중 151명 이상)가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가 찬성하면 탄.. 2025. 1.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