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2.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이유

1. 이재명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유

• 이 재명 대표 측은 2월 4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두고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을 주장하며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해당 조항이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를 처벌 사유로 명시하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이 대표 측 설명이다. 
• 특히,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사실에 기초하거나 의견 표현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2. 국민의힘의 주장

•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시간 끌기 전략' 또는 **'법적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켜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조항이 이미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위헌성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또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명백히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3.  검찰의 주장

• 헌재는 이미 지난해 6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조항이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관련 내용이 선거 공정성 보장을 위함이며, 금지 행위 유형이 제한된 점과 다른 대안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헌재는 2021년 해당 조항에 대해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허위사실공표죄로 인한 정치적 표현 침해를 문제삼으며 제기한 소원에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해당 심리에 참여한 헌법재판관 중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지금도 현직으로 있다.
•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결례에 의하여 본건 법률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타당하지 않아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4. 이후 헌법소원을 내면 어떤 일이 생길까?

만약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거나, 이 대표 측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됩니다:

1. 헌법재판소 심리 진행: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의 헌법 적합성을 심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개 변론이 열릴 수도 있으며, 법조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2. 위헌 결정 시:
   •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효가 됩니다.
   • 이는 이 대표의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판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조항이 개정되거나 삭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합헌 결정 시:
   •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하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 이 경우, 이 대표는 기존 공직선거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정치적 부담과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재판 지연 가능성:
   •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판 지연은 이 대표에게 정치적 시간을 벌어줄 수 있지만, 국민적 비판 여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전략이 성공할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여론의 흐름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출 처 :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공식 웹사이트 –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절차 설명
• 공직선거법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시아투데이 2025.02.05  이, 799일 조용하다 돌연 '위헌' 카드… 대책없는 檢 '속수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