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 대통령 탄핵 절차의 비교 (대한민국/미국)

 

대한민국과 미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는 헌법과 정치적 시스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회의 탄핵 소추와 심판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아래에서 두 나라의 탄핵 절차를 단계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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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 발의 및 소추 절차

	대한민국	미국
발의 주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하원의원
소추 의결 정족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하원 과반수 찬성
소추 기관	국회	하원 (House of Representatives)
주요 사례	- 박근혜 대통령 (2016) - 노무현 대통령 (2004, 기각)	- 도널드 트럼프 (2019, 2021) - 빌 클린턴 (1998) - 앤드루 존슨 (1868)

• 대한민국: 국회의원 과반수(300명 중 151명 이상)가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가 찬성하면 탄핵 소추가 결정됩니다.
•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탄핵 소추안이 과반수(435명 중 218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탄핵 소추가 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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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핵 심판 절차 (탄핵재판 및 판결)

	대한민국	미국
심판 기관	헌법재판소	상원 (Senate)
심판 정족수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시 탄핵 확정	상원의원 2/3(67명) 이상 찬성 시 탄핵 확정
재판 진행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및 변론 후 결정	상원이 법적 심리를 진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 진행
주요 사례	- 박근혜 대통령 (2017, 인용) - 노무현 대통령 (2004, 기각)	- 앤드루 존슨 (1868, 부결) - 빌 클린턴 (1998, 부결) - 도널드 트럼프 (2019, 2021, 모두 부결)

• 대한민국: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며,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됩니다.
• 미국: 탄핵 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가고, 100명의 상원의원 중 2/3(67명 이상)가 찬성하면 탄핵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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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핵 후 대통령의 신분 및 영향

	대한민국	미국
탄핵 확정 시 효과	대통령직 박탈 및 즉시 면직	대통령직 박탈, 이후 추가 조치 가능
탄핵 이후 법적 처벌	필요 시 검찰 수사 및 형사 처벌 가능	필요 시 별도의 기소 가능 (면책권 없음)
탄핵 후 정치 활동	정치 활동 가능하나 제한될 수 있음	상원이 ‘공직 출마 금지’ 조항 추가 가능

• 대한민국: 탄핵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이 즉시 박탈되며, 이후 별도의 형사 처벌이 가능함.
• 미국: 탄핵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며, 상원이 추가적으로 공직 출마 금지 조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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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차이점 정리

1. 소추 기준 및 발의
   • 대한민국은 국회 재적 과반수 발의 및 의결.
   • 미국은 하원 단독 발의, 과반수 찬성 시 가결.
2. 심판 기관과 정족수
   •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9명 중 6명 찬성).
   • 미국은 상원(100명 중 67명 찬성).
3. 탄핵 후 법적 책임
   • 대한민국 대통령은 탄핵 이후 형사처벌 가능.
   • 미국 대통령은 탄핵 후 별도 기소 가능.
4. 탄핵 절차 소요 기간
   •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신속한 결정(박근혜 탄핵: 92일).
   • 미국은 정치적 논쟁이 길어질 가능성 높음(트럼프 첫 탄핵: 약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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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한민국과 미국의 탄핵 절차는 기본적으로 입법부(국회 또는 하원)가 소추하고, 사법부(헌법재판소 또는 상원)가 판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탄핵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우며, 절차가 복잡하고 정치적 타협이 필요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로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